<인권오름 제 179 호 2009년 11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RAWA -아프간 여성 혁명연합- 사이트(www.rawa.org)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보도 자료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 여성인권상황에 대해 개관하는 보고서와 최근 반전운동에서 RAWA와 연대하는 인사가 캘리포니아의 반전집회에서 한 연설의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역자주]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지난 3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는 전혀 없었다. 70년대 말에 1천6백만으로 추정됐던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 2백만 이상이 소련 점령자들에 대한 저항 전쟁에서 그리고 이후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은 근본주의 세력들에 의해 폭발된 내전에서 2백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 또 1백5십만 명은 전쟁 부산물로 불구가 됐고, 5백만의 사람들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난민 캠프로 내몰렸다. 지난 30여 년 동안 끝나지 않는 전쟁의 결과로 특히 1992~96년 동안 근본주의자들의 내분 때문에 인구 대다수가 나라 안에서도 피난민이 됐다. 최고 좋은 시절에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중 남성은 20%가 못되고, 여성은 5%가 못됐다.(이런 수치는 매우 낙관적인 이들이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간은 1992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이것은 여성 권리에 비극으로 여겨졌다.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슬람 근본주의건 여성을 하위인간으로 낮춰보며 여성은 오직 가정의 노예와 출산 수단에만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당한 견해는 무지한 탈리반 권력의 도래와 더불어 공식 정책의 지위로 격상됐다. …

1992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권력 도래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여성의 권리는 극적으로 축소됐고 나중에 탈리반에 의해서는 즉결로 부인됐다. 탈리반 하에서 여성은 권리를 전적으로 박탈당했다. 즉 교육에 대한 권리(모든 여학교는 문을 닫았다), 일할 권리(모든 여성은 집에 머물 것을 명령받았고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 위협받았다), 여행할 권리(어떤 여성도 직계 가족에서 미리 정해진 남성 구성원의 동반 없이 혼자서 집밖을 나올 수 없다), 건강권(어떤 여성도 남성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고 가족계획은 불법시 되고, 여성은 남성 구성원을 포함한 수술팀에게는 수술 받아서는 안됐다), 법에 의지할 권리(여성의 증언은 남성 증언의 절반의 가치, 여성은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없고 직계 가족의 미리 정해진 남성 구성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여가의 권리(모든 여성의 여가와 스포츠 시설은 금지,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여성 가수는 노래할 수 없다), 인간일 권리(타인인 남성에게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등 등) 등이다. …

9.11 비극 이후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 아프간 여성에 대한 억압은 탈리반 체제 전복에 대한 정당화 구실로 이용됐다. 5주 후 미국 영부인 로라 부시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에서 얻은 군사적 승리로 여성들은 더 이상 집에 갇혀있지 않다.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또한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인들은 알아야만 한다. 비록 불행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혐오스럽고 어이없고 억압적인 탈리반의 통치가 지나갔지만 이것이 우리들 고문 받은 여성들의 끔찍한 불행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인민의 열망과 지구촌의 기대와는 반대로 탈리반과 알카에다와 형제간인 북부동맹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관대하게 지원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아프간 인민들의 꿈, 탈리반 폭정의 쇠사슬에서 해방되려는 꿈을 산산조각 냈다. 왜냐하면 북부동맹은 우리 인민을 상대로 긴 목록의 범죄와 잔학을 저지른 “강도떼”(유엔 특사에 따르면)의 부서지기 쉬운 동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맹의 소위 구세대가 1992년부터 96년까지 권력을 잡은 동안 자행한 범죄 때문에 아프간 사람들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카불에서만 6만5천여 명이 피로 물든 이 기간 동안 살해됐다.

북부 동맹의 지도자들은 탈리반과 전혀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없다. 그들 중 일부는 “선거”와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탈리반과 마찬가지로 여성혐오자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탈리반을 제거했고 여성에게 이것이 지금까지 특정 제한된 부분에서 향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강간과 강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카를 입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상의 폭력 수준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탈리반을 제거했지만 우리의 불행의 주요인 종교적 근본주의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들 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의 요점이다. 사실상 군벌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권력에 앉힘으로써 미국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근본주의 체제를 또 다른 근본주의 체제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카르자이는 모든 범죄자들을 자기 주변에 긁어모았고 심지어 탈리반의 상층 지도자들(탈리반 대변인, 탈리반 외무장관, 탈리반 파기스탄 대사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은 카르자이에게 사면 받았고 카불에 사무실을 여는 걸 허용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정에 서는 것 대신에 중도파 탈리반이란 미명으로 이들 범죄자와 여성혐오자들이 정치 무대에 다시 돌아왔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이들과의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들 불행한 여성들을 거스르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반역적인 거래이다.

탈리반 같은 법령들이 여전히 우리 불행한 여성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바로 카르자이 정부와 그의 미국 주인이 테러리스트 군벌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할 때 여성에 대한 적대행위가 있고 여성 권리를 위한 RAWA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이 자행한 여성에 대한 범죄 말고도 구 전통 역시 여성을 2등 성으로 간주하고 여성은 억압받는다. 따라서 여성 권리를 향한 RAWA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권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인민의 연대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아프간 전쟁에 관한 명쾌함을 요구한다(Sonali Kolhatkar)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략을 재고하는 동안 전쟁 종식을 위한 강력한 통일된 메시지를 보낼 완벽한 순간은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목적에 대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던지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스스로 옳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 우리가 잘못 느꼈던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이나 백악관 내에서는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다.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떻게 전쟁을 계속하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진보주의자들 간에도 이 전쟁이 얼마나 나쁜 전쟁인지에 관해 논쟁이 없고 적어도 우리에게 탈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토론이 없다. 전쟁 종식의 방식에 관해서 무력하다. 일종의 “휴전 협상”을 기다릴지, 군대를 지금 아니면 나중에 철군할지, 아프간 여성이 안전할 때까지 군대 수준을 유지할지 등의 질문들에 대해 무력하다. 우리는 기이한 상황에 처해있다. 오바마의 말은 아프간에서 전쟁을 어떻게 계속하느냐에 관한 것이기에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관해 말하고 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간에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서 미국 군대의 활동과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민간인과 군인을 죽이고 모든 측면에서 불행을 야기하고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여성을 더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간 점령은 현지에서 인기가 없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동은 더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세금이 인간의 필요가 아닌 파괴의 구멍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시작부터 전쟁 종식에 대해 선명했던 이라크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의 도덕적 범위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행위는 말해지지 않는 숫자의 민간인 죽음, 근본주의자의 부활, 여성의 억압이라는 완벽한 폭풍을 야기했다. 미국은 허수아미 대통령, 범죄자 군벌로 부패 정부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치명적인 폭격은 궁핍하고 괴로운 인구와 더 강력해진 탈리반을 초래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증대되더라도 미국의 군사 행동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조짐도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조금이라도 정당성을 가졌었다면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다.

여성 억압의 권능화
2001년 아프간 전쟁의 정당화에 대해 자유주의 미국인들 대부분이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프간 여성을 여성혐오 체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정당화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군대가 철수하면 아프간 여성이 얻은 것은 뒤집힐 것이고 여성들은 근본주의 세력의 수중에 놓일 것이다. 사실상 아프간 여성을 방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전 운동에서 최대의 혼란과 마비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미국은 바로 그 시작부터 여성혐오자인 근본주의 동맹에 아프간 여성을 팔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소련 점령에 맞서 무자헤딘 지도자들을 무장시켜서 탈리반을 포함한 근본주의 정부가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2001년 미국은 탈리반과 싸우기 위해서라며 똑같은 자들(지금 북부 동맹이라 부르는)을 무장시켰고 보상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부 속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미국의 꼭두각시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는 암살단원과 범죄자들로 구성된 내각과 의회와 조응하여 여성혐오주의 법률을 차례로 통과시켰고 근본주의 광신자를 사법부에 임명했고 글자 그대로 8년 이상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의 쇠락을 가능하게 했다.

어떠한 (여성 권리의) 상징적인 성취도 퇴보로 인해 상쇄됐다. 예를 들어 아프간 헌법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간주되지만 여성권 활동가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이 있어왔고, 시아파 사회에서 혼인 내 강간의 합법화, 소위 명예 범죄를 이유로 한 여성 투옥의 놀랄만한 높은 비율 등 이 모든 것이 미국 점령의 감시 하에서 미국이 탈리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정부 하에서 벌어졌다. 여기 덧붙여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여성과 아동이 미국의 폭격으로 살해됐고 이로 인해 탈리반의 숫자와 영향력은 증가됐다. 이것은 8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능케 했고 단지 여성의 고통을 증가시켰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풀뿌리 정치 활동가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즉각적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미국이 가능케 한 억압의 8년 이후, 아프간 여성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려 한다. 반근본주의 진보 조직,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은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요구해왔다. … 페미니즘과 정치적 행동주의를 이유로 이들은 미국이 후원하는 아프간 정부의 공개적인 표적이 돼왔다. …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이들의 목소리이고 연대를 표시해야 할 것도 이들이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아프간의 용감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보다 자신들이 해방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성을 혐오하는 범죄자들 수중에 아프간 여성을 종속시킨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

미국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자
미군의 철수가 아프간 여성과 남성을 탈리반과 군벌의 수중에 두는 또 다른 피의 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01년 전쟁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정당화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인을 근본주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는 논리 말이다. 이 논리는 미국이 바로 그 근본주의자의 폭력을 부양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전쟁 범죄자들의 힘을 강화하고 탈리반을 포함해 모든 측면의 범죄를 사면한 부패 정부를 보호함으로써, 심지어 일부 탈리반 지도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이 한 모든 것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아프간인을 더 강력한 탈리반, 부패한 범죄 정부, 그리고 치명적인 외국 점령이라는 세 개의 억압 세력에 종속시키는 대신에 미국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미국의 점령을 즉각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탈리반과 북부 동맹을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점령 종식은 작동하고 있는 억압 세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잠재적으로 군벌의 정당성과 탈리반을 추동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무고한 아프간인들에게 끼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프간인 스스로가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아프간인 대다수는 미국의 군벌 동맹(본질적으로 미국은 미국이 북부동맹과 그들의 사병의 수중에 줬던 총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원한다. 또한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아프간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어떤 종류의 법정에서건 모든 부패와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근본주의자들을 세울 전범재판을 원한다. 무기, 군벌, 미군이 사라지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잠재적으로 뿌리 내리고 친 민주주의 세력이 언젠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간인들은 또한 가난으로 황폐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대규모 마셜플랜을 요구했다. 소집단, 조직, 시민사회 수중에 돈을 주고 결과적으로 강력하고, 마약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로 나라를 재건하는 걸 도울 수 있는 계획 말이다. 군사 작전을 위한 것에서 풀려난 모든 돈을 갖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실현가능성 있는 일이다.

탈리반에 관해 말하자면 미국 정부조차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점이 파키스탄 정부의 기관이 오랫동안 국가적 및 지역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미군이 철군하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탈리반의 존재 이유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 이들 조치는 필수적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점령은 불안을 보장할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비군사적 해결을 위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어떤 식으로건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실패한 실험을 되풀이하느냐, 아니면 잠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도울 복합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이행하느냐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지금 그만둬라” …

<인권오름 제 179 호 2009년 11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6월 20일 인권오름 제59호>

제1부: 재건사업의 해부

아프가니스탄 콸라이 콰지 마을의 타불 가까이에는, 미국 계약업체 루이스 버거 그룹이 밝은 노란색 건물로 새롭게 세운 보건 진료소가 있다. 진료소는 미국 공학기술의 확실한 사례로 기능할 예정이었고, 버거가 세우기로 되어 있는 진료소 81개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진료소 “모델”이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천장은 군데군데 썩어 문드러졌다. 배관은 작동할 때 물이 새며 덜컹거렸다. 굴뚝은 얇은 철제로 만들어져 지붕에 불이 붙을 것 같았다. 싱크대에는 수돗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곳은 오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콸라이 콰지 진료소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겨울에는 헬리콥터로만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한 바다흐샨의 인구 희박한 오지 마을에 버거의 또 다른 진료소가 계획됐다. 그 진료소는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건설됐다. 현재 그 진료소는 폐쇄된 후 다른 곳에 다시 지어져 2004년 완공 예정이다.

장막으로 얇게 가려진 성공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 노력을 성공담으로 크게 선전한다: △아프간인 740만 명이 현재 개선된 보건제도 이용 △카불-칸다하르 아스팔트 포장 고속도로 완공, 이동시간을 13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 △교사 10만 명 연수 △교과서 5천만 부 인쇄 △학교 다니는 아동이 2001년 90만 명에서 5백만 명으로 증가.

그러나 또 다른 수치들은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30분마다 1명씩 출산시 산모 사망 △아이 20명 중 1명만 숙달된 분만사의 도움받음 △5세 이하 아동 사망율 20% 전망 △여성 식자율 19% △군벌의 영토 통제력 강화 △수도의 실업률 30% △아프간 인구 약 2,500만 명 중 350만 명이 굶주림.

원조 자금이 할당되는 방식

장 마쥬렐레 세계은행 카불 담당관의 추정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진 국제 원조 전체의 35~40%는 “잘못 씌어지고” 있다. 루이스 버거 그룹의 경우, 학급당 평균 비용이 2만2,813달러지만, 20개 학급을 “모델로 하는” 카불 시의 학교는 무려 59만2,690달러가 소요된다. 교육부 소속 건축과의 최고 기술자의 말에 따르면, 아프간인들은 그 비용의 절반으로 같은 수의 학급을 가진 학교를 완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원조 현금은 미국국제개발처와 미군당국이라는 한 쌍의 꼭지에서 나온다. 미군당국이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 중 하나는 공병군단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수급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인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의회가 국제 원조용으로 책정한 국민 세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주요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에 가장 영향력있는 인맥이나 가장 효과적인 로비스트를 가진 회사가 빈번하게 선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예외없이 미국 회사다. 이 자금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에 활력을 넣기 때문이다.

속도와 편의주의

특히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미지를 성공담으로 미화하기 위해 워싱턴과 카불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재건 계약을 조정하면서 계약업체에게 차례로 좀더 많은 작업을 좀더 빨리 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계약업체는 그 압력에 안달이 나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하도급업체와 비숙련 지방 노동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아프간의 반응

많은 아프간인들은 “빌어먹는 놈이 찬밥 더운밥 가리냐”라며 자신들이 얻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대량으로 지뢰가 매설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황량하고 바위투성이의 국가가 전쟁으로부터 깨어났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지상낙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아프간인들은 깨진 약속과 3류 기반시설을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지방 정치인과 활동가는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에서 기증했던 재건 자금 100억 달러가 대규모로 낭비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지방 사람들은 신의를 상실하고 인내심도 잃고 있다.

건설공사의 부조리

카불 시내 인근에 2004년에 건설된 “호화스런” 신축 건물 중 하나인 아파트에서 나는 이 보고서를 쓰고 있다. 우리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되지 못했는데, 지반이 흔들릴 때, 벽에는 금이 가고 문틀은 비틀린다. 내 아파트에서는, 어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 우리 욕실의 배수구에서는 잘못된 배관으로 인해 하수 악취가 풍겨져 나온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는데, 지퍼락 봉투에 물을 채워서 모든 배수 구멍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를 딱고 손을 씼을 때는 숨을 참는다.

벽 속의 파이프는 항상 누수가 되고, 벽토로 물이 똑똑 떨어진다. 아주 약하게 손끝만 갖다 대도 벽면 재료가 부스러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벽에는 단열재가 없고, 찌그러진 문과 창문 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안까지 직접 불어 닥친다. 건물의 외관은 애벌칠과 방수제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면 습기가 안쪽 벽으로 스며들어 방울이 맺힌다. 우리가 사는 방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철제 빔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페인트 사이로 흘러내리며, 페인트는 금이 가고 있다. 그런 목록은 계속된다.

과대 포장된 비포장 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매우 없다. 이곳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방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도로는 심지어 완공되기 전인데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하미드 카르자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2004년 선거운동 당시 카르자이는 이곳에 방문해 사르에 파울 주와 자위잔 주의 국회의사당인 샤이베르간을 잇는 폭 10미터짜리 포장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서약했다. 카르자이의 전략은 먹혀들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의 선출을 도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농락당했다고 믿는다.

그 고속도로에는 비상시 정차할 수 있는 갓길이 없다. “자전거는 어디로 지나가나?” 자전거를 타며 그 도로를 매일 가로질러 다니는 한 사람이 물었다. 도로의 자갈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앞 유리가 깨졌다고 운전사들이 말한다. 그들은 또 연료 트럭이 남기고 간 구덩이가 위험을 야기하고 주행을 정체시키고 있으며, 타이어를 갈 때 자동차 잭 자체가 자갈로 파고들어가 또 다른 구덩이를 만들고 노상에 새로운 균열을 남긴다고 말한다.

도로는 이곳에서 몇 십 년 동안 존재해 왔던 흙집 가까이에 지어졌는데, 예전의 비포장 도로는 지반이 낮아서 우기에 빗물이 땅 위에 흘러 빠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신작로는 높아진 지반 위에 건설되어 배수를 막는다. 만약 폭풍우가 강타한다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흙집이 붕괴될까 봐 두려워한다. 홍수의 공포와 더불어, 지방 사람들의 주요 우려는 관개이다. 새로운 고속도로는 기본적인 수로 체계를 막았다.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훨씬 쉬워진 반면, 그 농산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


제2부: 판매용 안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대 계약업체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자, 사무실, 숙소,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회사를 고용한다. 또한 이곳에는 아프간 경찰과 군대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외국의 경비회사도 있다. 안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외국계 기업 활동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전체 예산의 25%를 안전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경비업 시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두려움은 돈벌이에 좋다

재건사업 계약업체가 경비회사 하나를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의 눈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수록, 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비회사는 계략을 꾸민다. 그들은 국무부 및 미군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공표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구호원과 계약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지역별 안보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물론, 그 지역이 죽음의 덫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일은 경비업체에게 맡겨진다. 군대와 함께 이들 회사의 결정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등급이 매겨진다.

그렇게 권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비회사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은 데는 거의 없다. 유엔과 함께 일하는 경비회사는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이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일부는 자칭 자경단이고 일부는 제임스 본드나 람보 콤플렉스를 가진 용병이다.

군벌과의 동침

2002년 루이스 버거 그룹이 미국국제개발처의 계약을 따냈을 때 안전이 요구됐다. 그래서 버거는 USPI(U.S. Protection and Investigation)라는 아주 작고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를 4년 반 동안 3,600만 달러로 고용했다. 그 회사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장 싼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유능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데 거의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USPI는 악명 높은 지휘관 딘 모하메드 조라트 장군과 팀을 이루었는데, 조라트 장군은 내무부의 보안 책임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과거 대부분 무자헤딘 대원이었던 내무부의 기병과 경찰에게 USPI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여전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USPI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근무 중에 “역량을 구축”하고 훈련을 받게 했으며, 이에 대해 일당 3달러 내지 5달러를 지불했다. 그들은 하루에 경찰 봉급의 약 2배 정도 받는다. 그러나 조라트 장군은 경비회사에 경호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USPI로부터 받는 대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인코프: 무법자들 DynCorp: The Cowboys

텍사스에 근거를 둔 다인코프는 지난 20년 동안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전 세계적인 계약을 미 국무부과 함께 맺고 있다. 2002년 탈리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인코프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은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무장한 차량과 M-16 총기를 가지고 카불 시내를 배회함으로써 눈에 확 띈다. 다인코프는 피고용인들에게 카불 전역에 걸쳐 주거를 제공했지만, 주요 소재지는 자살폭탄 사건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그 폭발은 반정부 집단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심지어 카불의 일부 거주자들은 다인코프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격적이고 친근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쌓아 왔다.

다인코프와 마약

2004년 봄 아프간 경찰 수십 분대가 다인코프로부터 하루 5달러씩 지급받고 전국의 양귀비 재배지를 소탕하기 시작했다. 일 년 후 그들은 칸다하르 주 마이완드 지구의 양귀비 재배지에 도달했다. 경찰 분대는 덤불 채, 칼과 트랙터로 무장하고, 잘 자란 양귀비 줄기를 난도질했다. 다인코프가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600명의 시위대가 칸다하르로 내려와 양귀비 재배지 소탕에 항의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신들의 생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농민들은 소리쳤다. 이 저항은 폭력으로 변질되어, 비극으로 끝났다. 다인코프가 아직 훈련이 덜 되었다고 지적한 지방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12명을 죽였던 것이다.

소탕 프로그램은 늘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인기 있지 않았고, 아프간과 미국 정부는 조용히 2004년 아프간 대통령 선거까지 이것을 중지했다가, 그 후에 재개하였다. 마지막에 다인코프는 양귀비 재배지를 청소한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챙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반대에 개입했던 한 서양 사무관은 다인코프가 예정했던 1만~1만5,000헥타르 양귀지 재배지 가운데 겨우 220헥타르만 없앴다는 것에 놀랐다. 아프간 정부 주도의 소탕 노력도 5,000헥타르에 약간 못 미쳤다.

2004년 실패 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미국 의회는 비밀 공중 분사라는 새로운 전략을 고려했다.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양귀비를 생산하는 두 지역에서 작물 위를 덮고 있는 이상한 알맹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람과 가축은 병이 들었다. 아프간과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고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다인코프를 지목했다. 미국과 다인코프는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독립적인 조사자들은 그러한 약품 살포가 일어났는지조차 증거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3부: 값비싼 (그리고 미심쩍은) 조언

고비용의 전문가들이 협력 과정에 넘쳐났다. 케모닉스는 부패하기 쉬운 생산물을 보존하기 위해 곡물저장 창고와 온실을 만들고, 과일 건조 기계를 발명했다. 불과 2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현재 전쟁의 부산물처럼, 버려진 아이들의 놀이터로 길가에 외롭게 남아있다. 농부들이 채 사용하기도 전에 모든 건물들은 첫해 겨울 동안 붕괴되고 산산조각이 났다. 농민들은 결코 그런 허술한 창고를 수확물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업체들은 결코 지역의 농업 관리와 상의하지 않았다. 하피즈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봤더라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온실이 이곳의 거친 기후조건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묻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일하는 게 점차 좋아졌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실수 이후에야 개선이 이뤄졌다고 카불 농업부의 직원은 말했다.

하루에 1,000달러

베어링포인트는 미국국제개발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최초 9,800만 달러로, 다음 3년 동안 추가 4,600만 달러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기반시설을 개조하기 위해 고용한 미국 계약업체다. 베어링포인트는 30~50여명의 국제 직원들이 거쳐하는 집을 8채 가지고 있다. 그곳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서구의 부유한 집만큼이나 쾌적하다. 24시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며, 거대한 발전기에 의해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베어링포인트는 병에 든 생수와 쥬스, 당일 식품 등을 무제한 공급한다. 베어링포인트 직원들은 운전기사가 있고, 만약 개인 운전기사가 비번일 일 때는 요청에 의해 24시간 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프간 사람들은 “하루 1,000달러짜리 외국 조언자”라고 경멸을 담아 말한다. 나르기스 네한 전 재정부 회계담당자는 "원래부터, 베어링포인트 직원들은 지역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직원들이 갈증을 해소할 물조차 없이 일할 때 그들은 아무 생각없이 부서에서 음료수를 들이키곤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불평했다. 그녀는 또 회사의 낭비와 무능한 사람들의 고용, 그리고 연고자 등용을 비난했다.


후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배분된 돈의 대부분은 결코 실제 카불에 도달하지 않았다. 과는 병원과 진료소 그리고 학교를 붕괴시키고 있고, 흠집이 나고 위험한 새로운 고속도로뿐이다. “현대화”된 농업 체계는 일부 농민들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병대와 군벌을 풀어놓았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본적인 사회 간접자본은 혼란에 처해있다. 마약 거래는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쟁 이후, 종국에는 파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그것은 비극이다.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6월 20일 인권오름 제59호>

보고서원문: http://s3.amazonaws.com/corpwatch.org/downloads/AfghanistanINCfinalsmall.pdf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2&file_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