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구소 ‘창’ 연혁(2024년 12월 현재~ 2007)

2024년

* 연중 ‘노인·케어·인권 팀’ 세미나

* 6월 한·일 노년 돌봄의 현장—소수성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주최(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와 공동) 2024년 6월 15일(토) 14시~17시, 광화문 향린 교회

* 8월 인권의 새로운 도전과제 대응과 인권이념의 재구축을 위한 인권활동가 전략 캠프 8차 기획 및 주관

때: 2024년 8월 1일~29일(매주 목, 화, 오후 3시~6시, 8월 15일 제외)

곳: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1~3차: 취약성, 상호의존성, 관계론적 접근(관계적 자율성, 상호행위주체성)을 키워드로 인권론 재구성하기

1차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2차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진은선(장애여성공감 활동가)

3차 유해정(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 함께’ 센터장), 서보경(『휘말린 날들』 저자)

4차: 인구변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부상하는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임동근(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연구원), 이슬기(전 서울신문 기자)

5차: 노년 인권을 맞이하는 관점에 대하여, 학대와 부양의무 논의 등을 넘어서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박명애(장애노인연대 대표)

6차: ‘돌봄’(케어, 보호, 후견, 지원)을 둘러싼 인권운동 내 긴장과 논쟁에 대하여, 장애권리운동과 페미니즘 관점을 교차하기

황지성(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7차: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 조력사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넘어서 삶과 죽음의 통합성과 ‘존엄’에 초점 맞추는 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진희(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임재우(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택의료센터장)

8차: 정치의 위기 속 ‘부족주의’적 권리 주장과 대결 속에서 인권의 자리는? 보편성의 재검토 및 인권의 정치의 원칙들 확인하기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12월 『돌봄의 상상력』출간

2023년

* 연중 ‘노인·케어·인권 팀’ 세미나

* 1~3월 돌봄과 인권에 관한 인권활동가 교육 10차례 개최

* 『돌봄과 인권』 전국 북토크: 원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주의 각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의료운동 관계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 6월 일본 돌봄 현장 방문 연구 <시민적 돌봄을 향하여: 시민의 자리에서 돌봄의 경로를 탐색하기> 발간: 고베이주자지원센터(KFC), 사회복지법인 하트풀, 아마가사키 한신의료생협, 지자체 히가시오사카시, 데이케어센터 사랑방

*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연구용역사업으로 19건 32명을 인터뷰한 <돌봄과 인권 사례집> 개발

2022년

* 10월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교과서』 발간

* 12월 『돌봄과 인권』 발간

* 기후위기, 탈성장과 인권, ‘자유주의’ 담론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연중 세미나

* 연중 ‘노년·케어·인권 팀’ 세미나

2021년

* 연중 ‘노년·케어·인권 팀’ 세미나

* 연중 노동권의 의미 재구성을 위한 세미나

* 대체역심사위원회 참여: 대체역 심사 위원회 제1차 연례보고서 작성 및 1주년 기념 토론회를 TF 팀장으로 기획하고 실행

* 12월 인권저널 <인권운동> 3호 발간

2020년

* 연중 인권교육 동영상 8편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연분홍치마와 공동으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주제로 인권교육동영상 8편 제작에 참여. 기본원고 집필 및 영상 감수

* 연중 ‘노년·케어·인권 팀’ 세미나

* 9-11월 코로나19와 인권의 원칙: 인권활동가 집담회 조직 및 발제

* 8월 레트로토피아 세미나: 부족주의와 포퓰리즘 현상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

2019년

* 인권근현대사 전체 5부 중 4부 <인권운동사> 책임 기획 및 집필: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보는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을 추진. ‘창’은 발간위원회 참여 요청에 부응해 1년여 기획, 필자섭외, 집필, 원고 감수를 책임짐.

* 12월 『사람을 옹호하라』출간

* 연중 세미나: 평화체제와 인권 그리고 분단사회의 경계인들, 자료집 발간

* 12월 인권저널 <인권운동> 2호 발간

* 영화진흥위원회 내 ‘영화인권리 증진 소위원회’ 참여: 영화제작현장 관련 일터괴롭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집필

2018년

* 12월 인권저널 <인권운동> 창간호 발간

* 12월 세계인권선언 제정 70주년 기념 인권그림전시회 ‘오늘, 인권을 그리다’를 서울 인사동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

* 연중 세미나: <제국과 인권>, <인권운동사>, <인권교육교재개발모임>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부에서 개발하는 동영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의 이해> 5회분을 집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감수

2017년

* 연중 <한국인권운동사> 세미나: 1990년대 이후 각 정권별 주요사건을 점검하고 인권일지를 엑셀로 작성, 비엔나세계인권대회 공대위를 비롯 최근까지 만들어졌던 인권운동 연대체의 역사를 짚어보는 세미나

* <길 위에서> 세미나: 촛불시위이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짚어보는 세미나. 집회시위의 역사를 철학, 정치학, 법학 등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 봄.

2016년

* 인권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개발완료

* 인권활동가 수다로 엮는 인권운동사 6회 개최

* 인권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인권활동가를 위한 글쓰기 교실> 8회 개최

* 연중 세미나 <감정의 정치학>

* 1월 『미처하지 못한 말-이제 마주하는 인권의 문장들』 출간

* 6월『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출간

2015년

* 3월 인터넷 신문 <인권오름>에 연재해온 ‘인권문헌읽기’ 100회 집필 마무리

* 4.16인권선언 제정 성안팀 참여, 선언 초안 작성

* 7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출간

* 10월 『심야인권식당』 출간

* 연중 <감정의 정치학> 세미나: 혐오 등의 감정과 한국사회의 혐오 발화에 주목

2014년

* 7월 직장 내 괴롭힘 연구 세미나 시작

* 연중 사회권 강좌 10회

* 인권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시작

2013년

* 대한문 농성촌(쌍차·강정·밀양 공동투쟁) 계속 결합

* 『우리는 서로 틀림없이 다르다』출간

* 사회권 세미나 계속

2012년

* <장소와 인권> 강좌 9회: 쫓겨나지 않을 권리,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향한 투쟁에 대해

* ‘안전’에 대한 고민 나누기 워크샵 6회: 안전담론과 치안(경찰)국가가 강해질수록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왜 ‘안전’이 뜨면 뜰수록 오히려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는지, 인권을 위협하는 안전담론에 맞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

* 인권활동가 글쓰기 모임 ‘구설수’: 2011년 <문학과 인권>강좌의 후속모임으로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글쓰기 모임 연중 진행

* 『사람인 까닭에』출간

* 2012 생명평화대행진, 함께살자 농성촌 참여하며 팟캐스트 ‘돌담길 옆 톡톡톡’ 진행

2011년

* <문학과 인권> 세미나 4회, <사랑과 인권> 세미나 8회

* <중남미의 삶과 인권> 세미나 4회

* 공공성 강좌 5회: 사회권과 복지 사이에서

* 자유권의 후퇴와 퇴행방지에 관한 워크샵 4회

2010년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강좌 10회

* <반인권의 마음, 마음의 인권화> 강좌 6회

* 철학과 인권 세미나(바우만 4회, 버틀러 4회, 랑시에르 5회)

* 연대(solidarity)에 관한 세미나 10회

* 5월 15일 <흉악범죄 처벌강화‘론’의 인권적 쟁점> 끝장토론회(9시간)

2009년

* 철학과 인권 세미나(푸코 4회, 바디우 4회, 아감벤 4회, 발리바르 4회, 아렌트 4회)

* <영화를 통해 우리 시대 읽기와 인권 감수성 키우기> 강좌 10회

* 『인권을 외치다』출간

2008년

* 세계인권선언 40강좌

* <신자유주의의 인권화, 인권의 신자유주의화> 강좌 5회

2007년

* 상설 인권입문강좌 세 차례(1차 8회, 2차 6회, 3차 4회)

* ‘연대’에 관한 강좌 11회

* 5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연구소 ‘창’으로 개칭한 후 창립토론회: 인권활동가 50인이 말하는 한국인권운동의 현황

* 인권운동에서 ‘연대’가 갖는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신한은행 옆골목으로 30미터 들어오시면 기사연(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빌딩 옆건물 2층입니다.
- 건물 1층에 노가리집이 있습니다. 
-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건물에 죄송스럽게도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하여 사무실 방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은 방문전에 연락해주십시오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7-7 (충정로 11길 26) 현대빌딩 201호 (우편번호: 03735)

이메일 khrrc.org@gmail.com

인권연구소 '창'의 심볼마크는 연구활동의 상징인 <원고지>와 <펜>을 각각 <열린 '창'>과 <꽂는 '창>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날카롭게 문제제기함으로써 진보적 인권이론을 만들어 가려는 연구소의 지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의 지현 연구활동가가 제작해 주셨습니다.

■ 자조 · 자립 · 개인책임 · 불개입 vs 연대의 권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을 인권피해자로 보느냐 낙오자로 보느냐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흔히 사회에 기생하는 존재로 낙인찍히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될 때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자조, 자립,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들이고 간섭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 인식된다. 사회적·국가적 책임, 그리고 연대의 권리라 얘기되는 것들은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치부된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요구는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애써 일하고 성취한 사람들의 성과를 거저먹으려는 것처럼 치부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조치들은 역차별이라는 공격을 받거나 성공하려는 동기와 성취의식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산다.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보통사람들 의식의 밑바닥에 어떻게 뿌리박고 있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재산권 vs 실질적 자유 · 평등 

흔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되는 생존권과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여겨지는 ‘재산권’이 인권의 이름으로 병존하고 있다. 각종 인권투쟁은 공공재산, 시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로 공격받기도 한다. 이속에서 인권운동은 생존권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생존권’이란 단어만 되뇌고 되뇔 때가 많다. 생존권 투쟁의 당사자들이나 옹호자들이 자신 있게 간단명료하게 생존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다. 인권활동가들은 재산권 일반에 대해 그냥 도리질을 치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 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떤 성격의 재산권에 대한 거부와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한국사회의 현안과 결부시켜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연대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인권하면 3대 요소로 떠올리는 ‘자유·평등·연대’가 있다. ‘자유’, ‘평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연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소수자 권리나 많은 인권현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투쟁을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판을 치고 정작 중요한 여론의 힘을 조성하기 어렵다. 인권교육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인데, 도대체 무엇이라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선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제도화될수록 가장 필요한 내용도 ‘연대’에 대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인권연구소는 ‘연대’의 의미, 역사, 내용,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려 한다.

■ 재판규범을 넘어서는 인권의 이행 · 구제방법 

인권침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는다는 것 외에는 흔히들 떠올리지를 못한다. 권리의 구제방법에 대한 생각은 극히 제한돼있다. 나아가 예방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새로운 모색들이 있다. 법적 구제 말고도 인권침해의 예방, 인권의 이행, 구제에 관련된 다양한 원칙과 대안들을 찾아내 인권운동에 소개한다. 

■ 사회권 · 발전권 vs 경제만능주의 

모든 인권의 실천에는 자원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래서 인권운동이 사회권과 발전권을 옹호할수록 그에 대한 공격에는 경제발전우선주의, 경제만능주의가 있다. 발전권과 개발독재를 구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만 잘 되면야 만사 괜찮다’는 인식이야말로 인권운동에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사회권·발전권에 대해 국내 인권운동은 도입과 소개의 수준이지, 이행방법과 이들 권리 자체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에 대해서는 정체상태다. 개발주의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대안이 요구되는 인권과제이다. 

■ 권리의 과잉과 기본적 인권의 실효성 

사회 급변에 따라 각양각색의 권리들도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인권침해 현상과 경향에 대해 인권의 논리로 맞서기 위해 ‘권’을 붙여 싸우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권의 논리에 맞불을 놓기 위해 ‘권’을 붙여서 악용하는 현상도 늘어간다. 소위 권리의 과잉 시대다. 이속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인권의 일반적인 원칙과 성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자유권에 대한 편향, 사회권에 대한 편향 둘 다를 지양하는 인권실천론 

자유권에 편향됐다고 평가돼 온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강조했다. 사회권 운동이 무르익지도 않았지만 사회권의 강조가 자유권에 대한 방기, 또다른 편향이 될 우려도 있다. 인권의 불가분성의 원칙을 녹여내는 인권실천론을 모색한다. 

■ 인도주의적 개입, 소위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의 국제적 보장

인권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인권절대주의가 오히려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국제 현실이다. 국경 없는 인권의 옹호가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국내적 적용과 실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적 침략과 횡포를 인권수호로 위장하고 전파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논리, 테러와의 전쟁의 기만성을 살펴보는 것은 남남갈등, 북미갈등, 남북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절실하다. 

■ 인권 보편성의 심화; 사실상의 무리권리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논리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과 이주여성의 증가, 분쟁과 난민의 증가 등은 전통적인 국적을 가진 시민의 권리로 포괄될 수 없는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 하지만 사실상의 ‘무’ 권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무’ 권리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보편성의 심화가 요구된다. 

■ 권리와 책임(의무)

인권의 주장은 흔히 ‘누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권리목록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권리에 대해 누가 어떤 의무를 갖느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누가 어떤 의무를 갖느냐에 대한 논의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는 논의에 비해 빈약하다는 것은 인권의 이행이 그만큼 공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에 대한 논의는 자칫 개인의 도덕적 의무, 준법의 의무, 시민의 의무라는 식의 꼬리표를 달아 책임전가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인권보장에 대해 누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느냐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인권은 마음과 실천이면 됐지, 무슨 연구가 필요할까?
맞습니다. 인권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것을 정작 실천하려 할 때 헷갈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인권을 그저 좋은 것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에 와 닿는 인권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반인권적인 논리와 선전과 유혹을 물리치는 단단한 인권론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소용이 되고자 우리는 인권연구소 '창'을 열었습니다. 

인권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권은 쓸데없는 희망사항
인권은 맘에 안 드는 정부들을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
재산권 사수도 인권이고 생존권 사수도 인권이고 인권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
법이 보장해주는 권리가 최고지 인권은 말만 번지르할뿐 써먹을 수 없는 것
인권은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나 찾는 것이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경제발전만 되면 인권보장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 ….
우리는 이런 식의 인권 논의에 '창'을 꽂으려 합니다. 

인권연구소 '창'은 소통을 하려 합니다.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립니다. 인권실태보고서 등을 줄기차게 만듭니다.
인권현장의 사람들과 전문영역의 연구자들이 만나서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듭니다.
상설강좌와 참고자료 등을 많이 만들어서 인권을 공부하고 교육하려는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창'에서는 여러분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은 날카롭게 따져보려 합니다.
인권이 아닌 '이권'을 위해 판치는 논리들을 따져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몰아세우고 고립시키는 숨은 논리들을 찾아냅니다.
번지르르하게 인권을 찬양하면서 실천의 의지가 없는 세력들을 까발립니다.
인권보장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밝힙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정해서 매달릴 것입니다. 

인권연구소 '창'은 아주 작습니다. 그럴듯한 명함도 학위도 업적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과 지루함과 고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끈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권연구소 '창'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창'을 통한 소통과 발산을 통해 인권실천의 바퀴를 함께 밀지 않으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