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아닌 자유로운 삶과 역량의 정치,  돌봄의 관점으로 다시 읽는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1. 역량을 묻는다는 것: 자유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1인당 산출, 산업화와 기술 발전, 교육 수준과 평균수명의 향상은 오랫동안 발전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였다. 이 지표들은 한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한 사회의 부가 증가하고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실질적인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풍요와 인간의 자유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틈이 존재한다.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은 바로 이 틈에서 출발한다. 제목이 명시하듯이 센에게 발전은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생산 능력의 향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확장이다. 따라서 발전의 성과는 소득이나 자원의 총량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그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센이 이러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량(capability)’이다.

역량을 이해하려면 우선 서로 혼동하기 쉬운 네 가지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량(capability)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와 기회를 뜻한다. 둘째, 기능(functioning)은 실제로 성취한 삶의 상태와 활동을 가리킨다. 역량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의 차원이라면, 기능은 그 가능성이 실제 삶에서 실현된 상태다. 셋째, 능력(ability)은 개인이 지닌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능력이나 기술을 가리킨다. 넷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교육, 건강, 기술, 지식 등 인간의 특성을 경제적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는 자본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 네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특히 역량을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격, 기술의 총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특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역량까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동일한 자원과 권리를 갖고 있어도 장애, 나이, 성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조건, 성적 정체성, 물리적 환경에 따라 그것을 실제 삶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역량은 개인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자원, 그리고 그것을 삶의 가능성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구별은 역량을 능력주의나 자기 계발의 언어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역량을 증진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인가. 센의 이론이 말하는 자유는 ‘실질적 자유’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 너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다. 이 점에서 센의 역량 접근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묻지 못한 질문을 끌어내면서 자유와 정의의 의미를 확장한다.

 

2. 롤스와의 비판적 대화: 자유의 우선성과 역량

센의 역량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대하는 센의 이론적 입장을 자세히 살피는 게 유용하다. 자유를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세운 롤스의 정의론을 수용하면서, 그는 자유가 실제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다. 『자유로서의 발전』 제3장 「자유와 정의의 기초」에서 센이 집중하는 쟁점은 자유의 우선성(priority of liberty)이다. 자유는 다른 가치와 구별되는 특별한 ‘평가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그 우선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가치에 앞서는 절대적이고 완결된 서열로(absolute priority) 이해하면 곤란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과 질병 앞에서도 자유의 우선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이 정작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이 문제 삼는 것은 자유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유의 우선성을 절대 원칙으로 만듦으로써 다른 부자유와 박탈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 탁월성(preeminence)이라는 용어로 자유가 갖는 특별한 ‘평가적’ 지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유를, 자유가 가져다주는 효용이나 이익 등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규범적 힘을 제공하면서도 자유를 실질적 삶을 외면한 절대 원칙으로 만드는 걸 막는다.

센에게 자유는 발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사실, 즉 도구적이며 동시에 구성적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자유의 구성적 측면은 정치적·시민적 자유 자체가 인간다운 삶의 일부임을 가리킨다. 자유의 도구적 역할은 그러한 자유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다른 자유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 가치에 따른 삶의 선택은 경제적 발전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다.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의 방향을 함께 형성하는 일은 발전 그 자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자유의 문제는 가치 판단과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의 문제로 확장된다. 무엇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볼 것인지, 어떤 부자유를 먼저 해소할 것인지는 전문가가 미리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리주의가 하듯이 개인의 현재 선호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빈곤과 억압의 문화정치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타협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의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적 추론이 필수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경험과 판단이 공론장에서 검토되고, 기존의 가치와 제도가 비판받으며, 사회적 우선순위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민주적 실천 ‘과정’이다. 센이 누스바움과 달리 가치나 역량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공적 추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이미 제한되어 있다면? 공론장의 언어와 기준 자체가 자본주의적 가치, 성별 권력, 정상성의 규범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공적 추론은 이미 구성된 가치들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이리스 영의 페미니스트 정의론을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 자체가 자유의 일부여야 한다는 건 그 과정의 구성조차 자유와 부자유의 긴장된 역학 속에 있음을 질문하게 만든다. 센은 정의로운 삶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주목하고, 영은 그러한 조건을 정의롭지 못하게 조직하는 권력의 구조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두 사람을 결합해 읽으면, 정의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을 넘어, 그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문제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3. 능력의 사회에서 역량의 사회로: 능력주의와 우생적 인간관을 넘어서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을 관리하고, 늘 새로운 생산성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일이 개인의 책임으로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부담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쉽다. 이렇게 인적 자본론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된다.

『자유로서의 발전』 마지막 장에서 센은 인적 자본과 인간 역량 간의 관련성과 차이를 명백히한다. 인적 자본론은 교육과 건강, 기술 등이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떤 이바지를 하는지에 주목한다. 반면 인간 역량의 관점은 그러한 특성이 생산에 이바지하는 정도뿐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지에 주목한다. 교육은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한다. 건강 역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조건이다. 인간은 경제적 생산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발전의 목적이며, 자기 삶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별은 능력주의와 우생적 인간관을 비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능력주의와 우생학은 역사적 기원과 작동 방식에서 서로 다르지만, 성취와 능력에 따라 적격함과 부적격함을 가르고, 그에 따라 보상과 지위 배분을 정당화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친연성을 가진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능력의 차이를 인간의 가치 차이로 바꾸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능력의 차이 또한 무엇을 능력으로 간주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능력의 표준에 맞추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과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변화시키는 사회다. 이 지점에서 역량의 증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리고 여길 만한(!)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와 기회를 넓히는 일임을 한 번 더 환기하자. 역량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 유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야만 존엄한 삶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4.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과 경제의 재구성

센의 이론을 돌봄의 관점에서 읽을 때 새롭게 제기해야 할 질문이 있다. 센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구성하는 돌봄의 관계와 노동, 상호 의존의 구조는 논의하지 않는다. 돌봄의 관점에서 역량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경제 자체를 다시 묻는 일과도 연결된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화폐로 측정되는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의 의미를 구성해 온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수많은 활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돌봄 경제 말이다. 돌봄 경제는 기존 경제에 돌봄 산업이나 돌봄서비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목적과 범위, 가치의 기준을 다시 구성한다. 생산을 위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생산과 분배, 노동과 자원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니 모든 생명이 서로를 돌볼 의지와 시간과 자원이 있는지, 돌봄의 부재로 삶의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존재는 없는지,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이들 모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를 지탱하는 ‘살아 있는 인프라(living infrastructure)’라는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로와 주택, 병원과 학교, 교통과 통신망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삶의 기반이라면, 살아 있는 인프라는 그러한 시설들이 실제로 인간과 생명체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과 관계,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의 총체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돌봄의 관점에서 읽으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유와 돌봄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이 아니며, 돌봄은 자유를 제한하거나 대신하는 행위도 아니다. 오히려 돌봄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사회적 조건이다. 동시에 자유와 권리는 돌봄이 지배와 종속, 강요된 희생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조건이다. 돌봄이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가 돌봄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센이 강조하는 공적 추론은 돌봄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돌봄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토대는 서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적 역량이다. 이 추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서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역량을 누구와 함께 어떤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이다.

모두에게 ‘살아 있는’ 인프라를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국가나 다수 기관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는 물리적 자산만을 경제적 인프라로 치곤 한다. 도로와 철도 같은 것은 사회기반시설로 여기며 중시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비롯해 공원, 도서관, 동네식당, 공동텃밭, 경로당 등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숱한 사회적 인프라는 괄시하곤 한다. 우리 삶은 과연 무엇으로 조직되고 연결되는가란 질문을 던져보면,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궁리해야 할 것이 많다. 물가가 매일 오르는데 오늘 반찬은 뭘 해야 하나, 뭘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나, 내야 할 공과금은 뭐가 있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될만한 공기 수준인가, 독감 예방주사는 언제쯤 어디에서 맞아야 하나 등 등이다. 일거리를 펼치다 말고 주간보호센터에 갈 시간에 맞춰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기운이 처져 엄마가 출석을 포기하는 날이면 하루 계획이 모두 흔들린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추우니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거나 ‘무리하지 말라’는 지인의 문자라도 받으면, 사소하지만 묵직한 관심에 살만한 기운이 충전된다. 무엇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또는 살만하게 만드는가? 나는 누구와 연루 되어있는 덕분에 얼마나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과 관련된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프라이다.

쉬고 잘 곳, 먹을 것, 믿고 기댈 만한 치료와 돌봄, 연락을 주고받고 오고 갈 수 있는 수단, 마실 물과 숨 쉴 공기, 더위를 식히고 추위를 덮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사회·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일컫는 게 인프라이다.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을 죄다 돈을 주고 사야 하고 사회적 공공재로서 누리기가 어려운 사회라면, 늘 배제와 탈락의 위기에 시달리는 삶은 불안정하고 위태롭기만 하다. 흔히 도로, 다리, 항만 등을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당연한 인프라나 사회간접자본으로 규정한다. 선거 때마다 이런 것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넘친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것을 왜 기본 인프라로 여기지 않는가? 왜 그냥 소모될 뿐인 소비이고 비용으로만 여기는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관점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돌봄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실천을 주장하는 이들은 돌봄 지출을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볼 것을 단호하게 주문한다. 사회적 인프라는 개인이 생산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자원 및 서비스이다. 돌봄은 현재의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 역량을 낳으며, 돌봄을 주고받는 개인 사이에만 이로운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돌봄 시스템’이라는 자산을 형성한다. 돌봄 시스템 구축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엄중한 책임이다. 돌봄을 사회적 인프라 투자로 본다면, 공공적으로 중장기적 재정 및 예산 계획을 세우고 돌봄노동의 조건과 권리 보장 등을 국가 통계와 관리 지표를 만들고 평가해야 한다.

돌봄을 사회적 인프라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투자에 인색한 사회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더 취약한 쪽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투자가 없을수록 그 비용은 가족 내부의 성별화된 무급 돌봄, 저임금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지역 간 돌봄 접근의 불평등 심화 등으로 떠넘겨진다. 돌봄 비용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취약한 쪽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붕괴로 이어져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돌봄이란 인프라는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도 배관과 하수 시스템만큼이나 사람은 의미 있는 연결과 친밀한 영역을 필요로 한다. 삶을 함께 지탱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돌봄의 관계망은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살아 있는 인프라’(living infrastructure)이다. 돌봄을 단순히 사회복지 지원의 하부에 속한 물질적 지원이나 사회서비스의 전달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도시락은 전달하되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AI로 움직임을 체크하되 교류할 관계가 없고, 섞이고 연루되어 같이 만들어가는 공통된 삶이 없는, 그런 관계 상실의 세계가 돌봄이 생산하는 인간 역량이 발휘되는 세계는 아닐 것이다.

여태껏 돌봄은 ‘묵묵히’ 돌봄을 감당해 온 숱한 몸과 관계들에 빚져왔다. 그런 살아있는 인프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돌봄을 촘촘하고 세심하게 구축하는 것에 달려있다. 무급과 유급을 포함하여 돌봄 노동을 정의하고, 돌봄 노동을 생산을 가능케하는 근본 토대로서 인정하는 돌봄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역량을 생산해 내는 돌봄을 인프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도구나 산업화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 서로 연결하고 상호 의존하는 돌봄의 관계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돌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인프라이자 사회적 인프라이다. 살아있는 인프라의 가치를 무시하고 폄하 했던 돌봄 부정의를 반성하는 것이 돌봄의 윤리적 차원이라면,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돌보는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 돌봄의 정치적 차원이다. 무시와 모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생산에 얹혀가는 비용 취급을 받는 속에서도, 돌봄을 해내고 감당해 왔던 살아있는 인프라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부터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시작된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살아있는 인프라 속에서 깨어나는 아침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통합돌봄,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풀어가는 관계의 방정식=(혁신×관계)+공공민간협력+오차항

『통합돌봄의 길을 내다 - 시범사업 7년의 현장 기록』 (장숙랑, 유애정, 윤종성, 이재철, 박영근, 한진희 지음/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6)

최홍조(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역사는 2026년을 한국사회의 통합돌봄 원년으로 기억할 수 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 첫해이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새로운 정책, 제도, 사업은 없다. 『통합돌봄의 길을 내다』는 돌봄 전문가 2인과 지방공무원 4인이 각자 2026년을 준비해 온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통합돌봄은) 하나 같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 시작하는 낯선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한 통합돌봄의 공간을 주민들이 자발적 모임으로 채우고 만들었다. 의료와 복지의 협력은 한참을 돌아왔지만,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례를 모으고 토론하는 공간은 관료적 회의장에서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 책은 혁신에 대한 이야기다.

광주 서구는 우리 동네 75세 이상 노년의 삶을 전수조사하고, 부천시는 전체 동의 돌봄자원을 조사했다. 당시에는 무모하고 과도한 업무로 여겨졌을 것이다. 전통적 복지사업 – 중앙정부가 예산과 세부 지침을 내리고, 지방정부는 그대로 실행하는 – 의 문법을 반복하지 않고, 진천군은 “자율 결정”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몸에 새겼다. 중앙정부가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하라던 “지역케어회의”를 청양군은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운 읍면 단위로 설치/운영했다. 자연스레 “지역케어회의”는 주민들 사이의 깊이 있는 돌봄의 “치열한 토론”장이 되었다.

이 책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통합돌봄은 “아는 관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같이 일하는 관계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목적과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는 관계의 최고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관찰’과 ‘애정’을 넘고 ‘실천적 연대’를 통해 ‘입장의 동일함’을 강조했던 신영복 님의 글이 떠오른다. 어떤 관계를 다루는지 한눈에 이해하기 위해 본문 35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도”를 우선 살피고 넘어가시길 바란다. 가장 어렵고 여전히 쉬이 만들지 못한 관계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력이다. 한 공간 – 회의나 사무공간 공유 - 에 모여있더라도 함께 일하는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전담인력이 없이 새로운 사업을 할 여유를 만들기 어려운 보건사업의 현실을 복지담당자가 이해하는데는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돌봄팀의 협력 경험이 없었다면, 조정자로서의 공공/정부 역할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관계맺기에서 좌절의 경험이 없었다면, “주민은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고민까지 확장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책은 지방정부와 민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들은 통합돌봄에서 “공공” - 여기서는 중앙/지방 정부를 의미 - 은 조정과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민간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제시한다. 당장의 부족한 돌봄자원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공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민간과 지방정부의 협력은 경직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공공’은 지시와 통제의 주체로서 실행의 역할을 외주화하던 중앙/지방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다. 다시 말해, 공공/정부가 실행기관과 수평적 협력관계임을 받아들여야 통합돌봄의 공공민간협력이 가능하다. 부천시의 통합방문간호센터의 경험에서 민간에 서비스 제공을 떠넘기듯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재택의료센터를 조정/조율할 ‘지원’센터 역할을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7년의 결론이 조정자로서의 공공/정부와 실행자로서의 민간기관의 협력관계라면, 앞으로의 7년, 10년은 어떤가. 조금 더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협력구조를 공식이자 원칙으로 세우는 순간, 미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공공은 ‘생산과 실행’의 역할을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해야만 할까. 돌봄의 생산을 조금 더 공공적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고민의 출발선도 지금일 필요가 있다.

읽고 나서 중요하지만 아직 확인 못한 질문이 많이 남았다. 통합돌봄 7년의 실험 이후, 마을은 어떻게 변화하고, 가족 돌봄의 부담과 구조, 돌봄의 젠더화, 돌봄 결핍 경험과 사회적 돌봄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직 살피지 못했다. 다음 책이 궁금하고 필요한 이유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많은 이들을 더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을 풀어줬으면 한다.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남성 지역 공무원의 이야기다. 책에서 등장하는 간호직 공무원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마을 돌봄 서클에 참여한 이들의 기쁨과 고뇌를 듣고 싶다. 지역케어회의에 묵묵히 참여하다 어느 순간 돌봄을 토론하기 시작한 부녀회분들도 초대하자. 통합돌봄의 “사회적 기반”인 돌봄수혜 주민들의 이야기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을 다루는 소위 전문가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 당신들도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라. 혹여, 몇 페이지 넘기고선 다 아는 이야기라 느끼신다면, 부디 통합돌봄의 논의에서 비켜나 주시면 좋겠다. 혁신도, 관계도, 협력도, 현장에서 나고 지고 다져진다. 알고 있었으나 몰랐던 맥락이 있고, 안다고 생각했으나 돌파해 보지 못했던 경험이 이 책에는 있다. 이 책은 통합돌봄의 방정식의 일부를 잘 풀어 설명한다. 이제 남아 있는 오차항 – 혹은 아직은 모르는 미래의 가능성 –을 하나씩 밝혀낼 시간이다.

돌봄은 생산이다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우리는 오늘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잔뜩 만들어냈다. 온갖 물건, 먹거리, 문서와 데이터 등과 미소와 관용, 짜증과 혐오 등을 자아냈다. 그 무엇이 됐던 물질적·비물질적인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중에는 과잉 생산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절실한데도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 과소생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돌봄을 꼽고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돌봄에 의존하는데, 돌봄은 기대하는 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돌봄이 시급한 상황에서조차 충분하지가 않다. 절실한 돌봄은 왜 만들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또한 실제로 돌봄을 만들었는데 왜 만든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 것일까?

원하는 질의 돌봄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 체계(system) 속에서 돌봄의 자리가 불안하고 홀대받기 때문이다. 돌봄을 애써 만들 의욕 자체가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돌봄은 파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라는 조각으로 다뤄져 왔다. 사회 체계 속에서는 자연적인 산물인양 여성의 성별화된 역할이자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했고, 경제 체계 속에서는 생산을 보조하는 부차적 활동이거나 생산활동의 부양에 의존하는 비생산적 비용으로 구박했고, 정치 체계 속에서는 돌봄 관계자의 소리를 침묵으로 처리하거나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무시했다. 돌봄은 일방적인 수혜이자 부담일 뿐이며, 인적 투자의 가치가 클수록 가치가 있고, 거리가 멀수록 홀대당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에 돌봄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 왔다. 돌봄을 조각이 아닌 전체로서, 체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됐느냐가 아니라 돌봄을 만들어내는 포괄적 과정과 최종적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돌봄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과 왜곡된 정책 설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인간이 돌봄을 생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돌봄도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돌봄은 생산한다. 무엇을 생산하는가?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역량을 생산한다. 역량은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기능들의 다양한 조합을 가리킨다. 다양한 조합이기에 역량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 추구할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길만한 삶을 실제로 영위할 자유가 있으나 취약하고 불안정한 게 모든 존재의 현실이기도 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인 취약성을 공유하는 토대 위에서, 저마다의 자기다운 삶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 실질적 자유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돌봄 체계가 요구된다. 인간 역량을 만들어내는 돌봄은 이타주의에 호소해서가 아니라 호혜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 누구나 쓰는 공공재이자 쓰면 쓸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는 그런 인프라에는 공공의 투자가 당연하다. 공공의 사회적 돌봄 인프라에 누구나 의존할 수 있는 사회는 일방이 아닌 상호적인 호혜성에 기반해 돌봄을 운영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교육·생태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제도들을 배치할 것이다.

인간 역량을 만들고 확장하는 돌봄은 비용이 아닌 생산으로 다뤄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투자는 경상소비가 아니라 인간 역량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로서 사회적 인프라의 일부다. 이 말은 자칫하면 돌봄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돌봄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한때 유행했던 일종의 ‘생산적 복지’나 ‘사회투자국가’ 논의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 ‘돌봄을 생산으로 보자’는 것은 기존의 생산활동을 잘 보조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식의 돌봄의 수단화를 벗어나자는 말이다. ‘돌봄이 생산한다’는 말은 무엇을 생산으로 보느냐는 생산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생산을 잔뜩 더 늘린 후에, 다른 말로 경제성장을 더 이룬 후에, 그것의 재분배를 늘린다고 해서 정의로운 돌봄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돌봄은 ‘필수적으로 정의로운 일이니 하라’는 명령이나 단지 ‘돈의 투입을 늘린다’고 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돌봄은 지금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의 의미와 방식을 바꾸자는 흐름 속에서 돌봄은 부정의를 배격하려는 전환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인간 역량의 생산과 유지에 복합적 위기를 몰고 온 경제 체계를 돌봄을 중심으로 다시 상상할 수는 없는가? 이에 대한 상상은 이미 시작됐다. 페미니즘 경제학을 필두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인권을 중시하는 유엔 전문기구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경제포럼(WEF) 등 경제기구들도 돌봄을 전체로서의 체계로 파악하며,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략적 인프라이자 위기 상황에서 복원력을 결정짓는 공공재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돌봄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돌봄의 필요와 역량의 성취는 시장에서의 서비스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 준다고 충족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생태·돌봄·노동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무능한 상태에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생산주의를 넘어서는 다른 생산이 필요하다. 인간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의 재생산에 무엇이 절실한지를 기준으로 생산활동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돌봄을 생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발상은 변혁적 의제의 핵이다. 기존의 협소하고 부정의한 개념으로부터 빠져나와 생산도 투자도 돌봄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해보자.

『있기 힘든 사람들 - 돌봄, 의존 그리고 지켜져야 할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도하타 가이토 지음,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2025.

 

‘있기’와 ‘하기’의 이분법적 사유의 오류를 넘어: 함께 살기(being/living)로 읽는 『있기 힘든 사람들』

김영옥(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있기 힘든 사람들』은 정신과 돌봄시설의 돌봄-치료 풍경을 묘사한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정신장애인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소통 능력이나 사회생활 능력(이라 말하고, 경제활동 능력이라 이해하는)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하기 어렵고, 생산활동이 중심인 곳에서는 있기/살기가 어렵다. 이들이 아침마다 이곳으로 출근하는 이유다. 이 상황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저자는 ‘그저, 있을, 뿐’인 장애인들의 나날을, 있기와 하기라는 두 실존 형태의 비교 속에서 살핀다. 알아차림과 익숙해짐의 과정을 그린 책이다. 이 과정에서 일 방향의 의존과 돌봄이 여러 방향의 의존과 돌봄으로, 그리고 치료와 돌봄의 두 갈래 실천이 돌봄-치료라는 하나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2016년 도쿄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스쿠이야마유리엔에서 전 일본을 경악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다.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장애인 19명이 살해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 그에게 형사책임능력이 부재했음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말에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실자(心失者)들입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동반자살이나 간병 살인, 사회보장비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을 안락사시키는 게 사회 정의입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 내가 나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한’ 일에 사회가 고마워할 겁니다.

자신의 책임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고자 했던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쿠이야마유리엔에는 장애인 150-60여 명이 ‘있다’. 이들은 식사와 목욕, 배설 등에서 돌봄을 ‘받는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원예 작업과 창작 활동도 ‘한다’.

이 사건을 복기하면서 나는 살인을 저지른 범행자의 ‘하기’와 살해당한 장애인들의 ‘있기’를 대조해 보았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매우 심각한 일을 했고, 그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삶을, 있기를 빼앗겼다. 그리고 나는 저 복지시설의 장애인을 설명하는 동사들도 명료하게 드러내고 싶었다. 있기와 받기와 하기. 비중은 다를지라도, 이 세 상태가 엄연히 공존한다. 받기 덕분에 있기가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받기는 하기가 아닌가. 하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

『있기 힘든 사람들』은 사람의 실존 상태를, 있기와 하기라는 대립 쌍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 대립 쌍은 어느 정도 이념적 구성물이다. 생명체의 현실 속에서 있기와 하기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 아니, 이 비유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있기 속에 하기가 있고, 하기 속에 있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좀 묘하다. ‘있다’라는 동사의 쓰임새 때문이다. 있기가 있다니. 이건 뭘까. 언어가 세계를 구축한다는 말이 단지 언어철학자들의 사변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self) 이해와 세계 이해가 언어 안에서만 가능함을 가리키는 거라면, 이 문장에서 ‘있다’라는 동사의 역할과 의미에 주목해 볼 만하다.

우리는 곧 이 문장뿐 아니라, 모든 문장에서 ‘있다/이다’와 ‘하다’가 기본 토대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삶이, 삶에 관한 모든 이해가 언어 안에서 구축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 삶은 ‘있다/이다’와 ‘하다’로 구성된다는 거다. 이 둘이 없으면 삶도 없다. 이 둘 중 하나만 있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비중도 가늠할 수 없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둘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삶을 (특히 자본을 중심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듯 다뤄온 오랜 자본주의 문화 관습 때문이다.

‘있다’라는 동사의 이중적 의미를 상기해 보자. ‘나는 장애인이다‘, 라는 문장과, ’나는 있다’라는 문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표현하면서, 그러나 현실 속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 즉, 나는 장애인으로 있다, 즉 장애인으로 산다는 사실 말이다. 저 두 개의 문장은 각각 실존의 형태와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현실 속에서 이 두 개는 한 몸이다. 실존의 형태를 부정하면서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있기 힘든 사람들』은 실존과 존재가 맺는 이 근본적이며 오묘한 얽힘을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시도한다.

내게 이 책은 ‘실패한 듯 성공한, 성공한 듯 실패한 사랑 이야기’로 읽힌다. (실패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미 잘못된 느낌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ㅜㅜ)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그러나 점차 은근슬쩍 미소를 짓게 만들며 전개되는 친밀한 관계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듯, 아리송해지는 이야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느낌은 결말 부분에 제기된 질문 때문이다. ‘그저, 있을, 뿐’인 실존의 상태를 존재 차원이 아닌 ‘가치’의 차원에서 질문하고, 그때 그 가치는 ‘기여’로 치환되고, 그때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건 ‘자본’이다. 여기서 독자는 쓰라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처럼 다른 삶의 모습을, 실재하는 그 현장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뿌듯해할 때, 그 다른 삶은 돌연 자본의 법정에 서 있지 않은가. 심문은 혹독하다.

법정을 채우고 있는 전문가들은 모두 회계사들이다. 1세기 전 카프카는 『심판』에서 법관들이 코를 박고 들여다보는 책이 포르노라고 말한다. 정신장애로 ‘그저, 있을, 뿐’인 사람들의 이 ‘있기’를 가능케 하려는 모든 시도를 법정에 세운 법관들의 앞에는 이제 보란 듯이 회계 장부가 펼쳐져 있다. 카프카의 법관과 달리 현재 법관들은 심지어 회계 장부를 높이 들어 흔들어 댄다. 이윤 창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낙오자의 수치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수치심, 방향이 잘못 틀어진 것 아닌가.

자본의 관점에서 치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투자다. 다 나으면 다시 생산으로 기여하게 될 테니까. 그러나 돌봄은 유지일 뿐이고, 결국 계속 소비하는 과정이다. “돌봄과 치료는 인간이 관계 맺는 두 가지 방식이고 본래 둘 사이에는 어떠한 가치의 우위도 없지만 현실에서 자본은 압도적으로 치료에 우호적이다.”(『있기 힘든 사람들』, 344쪽) 그래서 ‘그저 있는 상태’의 사회적 가치를 논하긴 어렵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그의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우리 모두 이 느낌을 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무의식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논리에 매수당한 우리 귀에는 반복해서 환청이 들린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 환청을 무시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리 모두 또한 알고 있다. ‘그저 있을 뿐’인 사람은 없다는걸. 이걸 모두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그저, 있을, 뿐’인, 그런 사람은 없다! 저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한다.

이들이 서로서로, 그리고 시설의 다른 구성원들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치료와 돌봄의 관계를, 윤리적 태도를 먼저 강조하기보다는 어찌어찌 살아내지는 일상의 차원에서, 조목조목 살핀다. 독자들은 알던 것도 현장의 풍경과 냄새로 더 잘 알게 되고, 모르던 것도 ‘아하’ 감탄하며 배우게 된다. 돌봄에 관해 (주로 경제적 관점과 돌봄노동의 어려움 때문에)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견해를 수정하고 싶을 만큼 설득된다. 이 책의 ‘사회적 기여’라고 할만하다.

저자는 그러나 돌봄의 가치를 경제학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강요된 명제 앞에서 ‘허무주의’를 말한다. 허무(虛無), 아무것도 없이 텅 빔. 니힐리즘(nihilism), nihil 아무것도 없음의 사상. 허무주의/니힐리즘을 동사형(annihilate)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annihilate 모조리 없애다’. 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간호사와 심리상담사, 원무팀원들이 계속 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낸 돌봄의 장을, 단지 장애인들의 있기뿐 아니라, ‘모두 함께 있기’를 가능케 했던 시간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저자가 의료 경제학자나 후생 경제학자 등 돌봄의 경제학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자신의 고백처럼 단지 심리상담가일 뿐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봄의 미세한 결들을, 돌봄으로 지켜내는 존재와 실존의 엄연한 몸을 무(無)로 만드는걸,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주도권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자본주의 태도가 깔려있는데, 이런 태도는 우리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돌봄은 항상 허무주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같은 책, 351) 그래서 우리는 이 위협을 잘 안다. 다행이다. 앎이란 ‘있다’와 ‘하다’ 모두에 중요하다. 이 앎을 마중물 삼아 우리는 돌보고 돌봄 받는 것의 중동태적 상태를 알아차리게 된다. 돌보는 게 나인가, 아니면 너인가.

‘능동에서 동사는 주어에서 출발해 주어 밖에서 완수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중동에서 동사는 주어가 그 장소 즉 자리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주어는 과정의 내부에 있다.’라고 언어학자 벤베니스트는 설명한다. 돌봄은 시장에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서처럼 능동으로 수행될 때도 중동의 속성을 지닌다. 돌보는 사람은 돌봄 받는 사람과 함께 그 돌봄의 장소에 있다. 돌봄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돌봄 받으며 ‘소비’하는 사람과 똑같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허무주의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돌봄이 돌봄의 비자본적 순환 때문에 수치심을 강요받아도, 우리는 알고 있다. 돌봄은 생명/삶 생성적 순환을 이루며, 이 순환에서 벗어나 있는/사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모든 ‘하기’의 자유는 바로 이 순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수치심은, 마치 이 순환에서 벗어나 (free from) 단독자로 하기에 투신할 수 있다고 믿는 저 회계주의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걸.

함께 있기를 함께 수행하는 돌봄이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돌봄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생명/삶 순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치심이 의식의 언어 속에 자리하는 ‘나’와 현실 속에서 삶으로 행해지는 것 사이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면, 생명/삶 순환 밖에서 돌봄을 평가하는/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수치심을 가져 마땅하다.

돌봄 현장에는 돌봄의 지평이 필요하다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추상적인 얘기는 지긋지긋하다. 당장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당면한 문제의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만나는 건 철학의 빈곤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돌봄 관련 토론회를 여는 시대다. ‘돌봄 위기’나 ‘돌봄 절벽’이란 말로 절박감이 표출되고, 구체적 양상으로 돌봄 인력의 태부족과 돌봄 현장의 열악한 환경 등이 꼽힌다.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당장의 필요 충족을 위한 대책과 근본적 가치와 이념을 재고하자는 당위로 압축되곤 한다. 그런데 실용적인 논의와 돌봄의 철학이나 이념은 과연 대립되는 것일까?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의 뿌리가 아닐까? 이론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단지 메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이 아닌 것으로서 둘 사이의 관계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돌봄을 둘러싼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 태도, 실천을 붙잡을 수 있는 틀이 철학과 이념이라면, 그런 틀 없이 돌봄 현장의 문제를 포착하고 고쳐나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현장과 이론의 이분법은 돌봄이 홀대받게 된 고질적인 근본 원인과 맞닿아 있다. 돌봄에서 벗어나는 삶을 자유롭고 생산적인 것으로 추구했고, 돌봄 받는 몸이나 돌보는 몸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거리두기를 했다. 누구나 몸을 갖고 있고 돌봄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런 몸과 의존을 부정하는 경제적·정치적 권력과 지적 논의와 담론을 돌봄을 홀대하는 데 사용해 왔다. 주로 여성에게 전가한 ‘공짜’ 돌봄에 익숙했고, 그것이 막다른 길에 봉착하자 되도록 싸게 오래 맡아주는 것에 치중했다. ‘더 싸게’를 구현하기 위해 돌봄 노동을 가치의 위계질서에서 맨 밑바닥에 두었고, 생산노동을 더 중시하고 더 오래 노동해야겠기에 ‘더 오래’ 맡기는 것에 치중했다. ‘공짜’ 돌봄도, 시장화된 돌봄도 ‘더 싸게’와 ‘더 오래’를 선택의 여지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지의 성별, 나이, 계급, 인종의 사람에게 주로 몰아주었다. 그렇게 돌봄을 착취하려고만 할 때, 우리는 돌봄 받고 돌보는 힘 모두를 동시에 잃게 된다.

이렇게 켜켜이 누적된 부정의한 조건에서, 돌봄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돌봄이 숨구멍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늙고 병들고 장애가 생기는 몸, 먹고 싸고 자고 입고 씻고를 반복해야 하는 몸, 살아가야 하는 필요에 종종거리는 삶을 열등하고 비참한 것으로 묘사하고 그것과는 거리를 둔 지식이나 학문이나 정치활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고상한 일과 노동자의 일을 나누고, 노동자의 일 중에서도 재생산 노동을 경시해 온 것,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이성이나 의지를 중시해 온 것, 이런 중첩된 모순들을 총체적으로 내파하는 철학과 실천이 돌봄 이념일 것이다. 다른 이의 돌봄 노동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 얻는 돌봄이 아니라, 도구적으로 쓰고 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재생적인 방법으로 관계 맺고 돌봄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누구나 익혀야 한다. 이를 위한 돌봄 이론의 과제는 돌봄을 음침한 뒷방이 아니라 볕이 잘 드는 한가운데에 두는 것이고, 삶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돌봄을 두는 것이고, 그렇게 돌봄의 현장을 삶의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평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이 지평선이고 이를 비유하여 전망이나 가능성을 말할 때 지평이란 말을 사용한다. 돌봄 현장에는 그러한 지평이 필요하다. 돌봄의 이념은 이념형대로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것으로서 필요하다. 그런데 돌봄의 가치가 너무 선언적으로 공포되고, 돌봄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공익 광고나 선전선동처럼 말해지는 가운데 그에 비추어 본 현장들은 얼마나 초라하게 훼손되고 상처받고 있는가? 이는 또 다른 문제이다. 가령, 현실의 법들과 법의 이념형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보통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려고 법을 구하는데, 개별적인 법이 모두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개별법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분투한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념형으로서의 법은 다른 말로 정의를 말한다. ‘정의로서의 법’과 척박한 인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들’ 사이의 간극을 계속 아프게 뼈저리게 인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념형을 버려도 안되고 현실을 너무 추레하다고 사소하게 취급해서도 안된다.

이런 사회적 역량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 돌봄에서 그러하다. 현재 돌봄 담론에서는 선언적 구호가 너무 세고, 그런 담론이 돌봄 현장의 품행을 평가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 돌봄 현장을 겨냥한 품행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지평이 돼야 한다. 돌봄 이론이 지평이 되지 않고, 현장의 종사자와 실천을 비난하는 식의 도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도구화된 이념에 비해 현장은 너무 열악하고 초라하니, 반사적으로 이념을 버려야 될 것으로 적대시하고 자꾸 실용으로 가게 될 것이 우려된다.

돌봄 이론은 돌봄 노동을 맨 밑바닥에 두는 가치의 위계질서를 뒤집기를 바란다. 지금의 돌봄이 어떤 가치에 의해 조직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빠져나올 구멍을 찾을 수 있다. 전복이 단순히 이론만으로 될 수는 없기에 당장의 돌봄 필요와 맺고 있는 구체적 관계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관계는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런 장소를 조성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들을 말한다. 돌봄을 삶에서 추방한다면, 돌봄 현장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면, 돌봄 받는 몸과 돌봄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다른 관계의 지평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생명정치의 통치를 가로지르는 돌봄의 수행성:

『돌봄이 이끄는 자리』(서보경 지음, 반비, 2025)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통치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이 보편적 건강 보장의 약속과 만날 때, 이 약속에 부여하는 의미와 실현의 방식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역사적 과정과 정치적 환경, 경제적 상황, 그리고 믿음과 가치 체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태국 근대사에서 국민 건강이 사회적⬝정치적 목표로 고려되는 양상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여러 시도와 결부되어 있다. 의료 관리학이나 보건 경제학이 아닌 문화인류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다스림이 어떻게 삶의 돌봄이 될 수 있는가. 공공의료에 관한 질문과 그것의 실질적인 구현 사이에서 정책적 접합이 쉽지 않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 이끄는 자리>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이 책은 태국의 지역 거점 병원의 사례를 통해 다스림과 돌봄의 통합이라는 보건의료(healthcare)의 당위성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가를 다면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 책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면면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생명 윤리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하나를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우리가 정부니까요’라는 의료진의 말을 꼽고 싶다. ‘어떻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최선의 돌봄 의료’를 출발점이요 목표로 삼는 이 말은 그러나 당연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힘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책 제목이 ‘돌봄의 자리’나 ‘돌봄을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돌봄이 이끄는 자리’임을 잘 되새김질해야 한다. 앞의 두 제목이 사람을 주체로 세우고 있다면 뒤의 제목은 돌봄을 주체로 세우고 있다. 돌봄이 어떻게, 무엇을 이끈단 말인가. 공공의료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환자,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기계, 영(靈) 등등을 돌봄이 이끈다. 어떻게? 돌봄은, 이 주체들 ‘사이’에서, 끌고 밀고 당기며 서로를 제약하고 보완하고 지지하는 어떤 역학을 미세한 소용돌이로 불러일으킨다.

이 역학 내에서 명백한 경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서로가 이끌고 이끌린다. 이끌고 이끌리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돌봄은 상호 의무의 관계성 속에서 공현존(co-presence)의 감각으로 협력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어셈블리지가 된다.

의료진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부로서’ 환자의 치료가 보험 증서나 국적 관련 등록증(이주민, 난민, 미등록 체류자, 무국적 아동으로 분류되는) 혹은 입원비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한다. 이민자 어머니들은 병원에서 받은 대기표나 영수증, 처방전 등 모든 서류를 소중하게 간직한다. 이 서류들은 자신들이 이 장소에 엄연히 존재해 왔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른 시간 대기실에 도착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 간호사들은 퇴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말한 대로 잘 따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이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영(靈)들도 자기 몫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 모든 돌봄의 회로망에서 강력하게 표출되는 건, ‘빈곤하고 아프고 힘겨운 우리를 다스림의 대상이 되게 하라, 우리를 내치지 말고 돌보라’는 호소와 그 호소에 몸을 돌리는 지역 공공의 응답이다. 이끌고 이끌리는 상호 회로망이, 미약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연결망이 만들어진다. 환자(patient)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기다림은 그저 무기력한 상황의 수용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이끌어내는 일이다.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의 행위성이자 수행성이다.

돌봄이 통치와 의료, 가정과 신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통 원리로 작동하는 태국의 사례는, 특정한 주체의 고통과 죽음을 용인 내지 조장하는 생명 정치의 문제를 재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즉 돌봄의 윤리와 실천이, 생명 정치라는 거시적 사회 차원이 만들어내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조건 속에서 어떤 정치적 조정을 해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태국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생명과 삶의 형식에 대한 다원적 개념은 권력과 사회성 의무의 상호작용 또한 이끌어낸다. ‘이끌어내기’란 “타자로부터 반응을 유도하고, 그리하여 접촉과 연결, 수용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힘,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존재, 즉 구체적 현존이 발휘하는 생성적 능력”을 뜻함을 한 번 더 상기하자. 생명 정치를 가동하는 국가 권력의 속성도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쟁점은 어떻게 국가로부터 보살피는 힘을 이끌어내고 구체화할 것인가이다.

한국은 2024년 의료 대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재 지역의 보건의료진 확보를 위한 의대 교육정책을 모색 중이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지역통합돌봄에서는 방문의료가 필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변화와 전환의 시도에서 태국의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제시하는 비서구적 공공돌봄 체계가 좋은 참조점이 되길 희망한다. 정책이나 제도로만 전환을 이뤄낼 수 없다. 관료제적 합리성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감각과 거기서 태동하는 책임과 의무의 관계가 ‘이끌어내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담론은 특정 계층의 사회적 감각이다. 현재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함께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존과 자존⬝자율이 공생할 수 있는 이끌어내고 이끌리는 상호 수용성의 역학이 필요하다.

‘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인건비 제외하고 실제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 이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 2억 7천만원에 불과, 우선 지원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증장애인 등 약 2만 명···.

2026년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관련된 보도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으나, 여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예산 관련 수치들은 제도의 앞길이 평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도전들의 압축점이다. 당국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과 인력배치, 지자체별 사업 계획 제출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나 그걸 담보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자체 예산 등으로 분절돼 있어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돌봄을 운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비판과 염려의 목소리이다. 지역간 인프라 격차, 돈과 인력의 턱없는 부족, 지자체의 경험차, 지원 대상의 협소함, 공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공급체계의 높은 민간 의존도, 칸막이를 허문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연계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이 꼬리를 문다. 관련법이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당국의 로드맵이 발표되던 내내 반복됐던 얘기다. 그럼에도 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자는 목적과 지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것 같다.

나는 서울이란 대도시에 살지만 한 동네에 오래 머물러서인지 낯익은 얼굴들이 적지 않다.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진 할머니는 날씨의 궂음과 상관없이 담배꽁초 등을 줍고 돌아다니신다. ‘남은 여생 움직일 수 있는 한 보탬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혼자 결행하는 일이라고 슈퍼에 온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뒷축없는 신발을 질질 끌던 땅달보 할아버지와 정신장애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와 인지저하가 분명해 보이는 꺽다리 할아버지 삼인조가 길모퉁이에서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더니 어느날부터 한 사람씩 사라지고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지바른 곳에 철에 안맞는 옷을 입고 앉아서 지나가던 이에게 뭐라뭐라 하시던 아주머니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눈에 익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다른 ‘이웃’들로 바뀌곤 한다. 나와 그분들은 ‘이웃’ 아닌 ‘이웃’이다. 아는 데 모르는 관계, 그런데 어쨌든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관계다.

어느 날 문득 빈자리를 느낄 때면, ‘돌아가셨나’, ‘어디에서 돌아가셨을까’, ‘말년의 돌봄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을까’, 혼자 궁금해하다 한숨짓곤 한다. 그분들의 마지막 궤적을 ‘괜찮게’ 그려볼 만한 그림은 잘 나오지 않는다. 나의 상상력의 부족이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의 삶에 동행할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관계망을 떠올릴 경험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부모 돌봄과 지인들의 갖은 돌봄 경험을 다 긁어모아도, 집 아니면 시설이란 두 개 축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집이란 것도 거주 안정성, 위해요소, 드나드는 관계 등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미의 집이고,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호스피스 등 시설도 나름의 경험이 천차만별이다. 어쨌든 기존의 두 개 축을 벗어나 제3의 다른 관계와 장소, 다른 연결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때론 ‘혁명적’이란 수식어까지 붙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내 ‘이웃 아닌 이웃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방향성과는 달리 돌봄이 놓여있는 기존의 형편은 어렵기 그지없다. 부모의 고령화로 인한 중증장애인 ‘돌봄절벽’, ‘간병살인’, 대자본의 요양사업 진출, 돌봄노동자 결핍과 고령화, ‘탈시설’이란 용어 사용조차도 문전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기와는 동떨어진 얼어붙은 땅을 파야 한다.

어쩌면 첫삽뜨기와 같은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이다. 시행을 둘러싼 많은 기대와 염려와 질책을 가로지르는 핵심어를 꼽자면 ‘돌봄 생태계’의 구축이다.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삶이란 단지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의 연계망을 구축하느냐의 문제이다. 인프라 구축은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여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말로는 지역사회 거주인데 고립된 섬 같다면, 들고나는 서비스 제공 말고는 다른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면, 세입자 지위 등으로 인해 편의시설을 갖추지도 임종할 장소로 맘 편히 택하지도 못할 곳이라면, 말로는 ‘살던 곳’이라지만 물리적 주거환경에 그칠 뿐이다. 단지 공간이 아닌 관계가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야심찬 도전이 필요하다. 일상돌봄에서 임종돌봄까지 삶의 고유하고 다양한 굴곡마다에서 변주되고 교차될 수 있는 돌봄의 생태계를 함께 상상하는 사회적 역량이 요구된다. 특정 기관이나 거기에 관계된 종사자만이 아니라 넝쿨처럼 얽히고설킨 모든 삶의 현장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중심으로 어떤 시공간을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국가와 공공의 책임성은 돌봄을 ‘대신’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돌봄 생태계에 어울리게끔 변화시키는 문제를 공통의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구성원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구축과 어떤 식으로 연루될지를 자기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살던 곳에서’의 의미는 단지 개인에게 오래된 물리적 장소, 살아왔던 공간만의 문제를 넘어선다.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접근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생애 끝까지 살아갈 만하고 살고픈 그런 곳, 넝쿨 같은 관계망 속에 엮여 들어가는 그런 ‘살던 곳’이 누구에게나 깃들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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