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아닌 자유로운 삶과 역량의 정치, 돌봄의 관점으로 다시 읽는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김영옥,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1. 역량을 묻는다는 것: 자유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1인당 산출, 산업화와 기술 발전, 교육 수준과 평균수명의 향상은 오랫동안 발전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였다. 이 지표들은 한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한 사회의 부가 증가하고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실질적인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풍요와 인간의 자유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틈이 존재한다.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은 바로 이 틈에서 출발한다. 제목이 명시하듯이 센에게 발전은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생산 능력의 향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확장이다. 따라서 발전의 성과는 소득이나 자원의 총량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그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센이 이러한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역량(capability)’이다.
역량을 이해하려면 우선 서로 혼동하기 쉬운 네 가지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량(capability)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와 기회를 뜻한다. 둘째, 기능(functioning)은 실제로 성취한 삶의 상태와 활동을 가리킨다. 역량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의 차원이라면, 기능은 그 가능성이 실제 삶에서 실현된 상태다. 셋째, 능력(ability)은 개인이 지닌 신체적·인지적·사회적 능력이나 기술을 가리킨다. 넷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교육, 건강, 기술, 지식 등 인간의 특성을 경제적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는 자본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 네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특히 역량을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격, 기술의 총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특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역량까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동일한 자원과 권리를 갖고 있어도 장애, 나이, 성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조건, 성적 정체성, 물리적 환경에 따라 그것을 실제 삶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정도는 달라진다. 역량은 개인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자원, 그리고 그것을 삶의 가능성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구별은 역량을 능력주의나 자기 계발의 언어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역량을 증진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인가. 센의 이론이 말하는 자유는 ‘실질적 자유’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 너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다. 이 점에서 센의 역량 접근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묻지 못한 질문을 끌어내면서 자유와 정의의 의미를 확장한다.
2. 롤스와의 비판적 대화: 자유의 우선성과 역량
센의 역량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대하는 센의 이론적 입장을 자세히 살피는 게 유용하다. 자유를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세운 롤스의 정의론을 수용하면서, 그는 자유가 실제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다. 『자유로서의 발전』 제3장 「자유와 정의의 기초」에서 센이 집중하는 쟁점은 자유의 우선성(priority of liberty)이다. 자유는 다른 가치와 구별되는 특별한 ‘평가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그 우선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가치에 앞서는 절대적이고 완결된 서열로(absolute priority) 이해하면 곤란하다.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과 질병 앞에서도 자유의 우선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이 정작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이 문제 삼는 것은 자유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유의 우선성을 절대 원칙으로 만듦으로써 다른 부자유와 박탈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 탁월성(preeminence)이라는 용어로 자유가 갖는 특별한 ‘평가적’ 지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유를, 자유가 가져다주는 효용이나 이익 등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규범적 힘을 제공하면서도 자유를 실질적 삶을 외면한 절대 원칙으로 만드는 걸 막는다.
센에게 자유는 발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사실, 즉 도구적이며 동시에 구성적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자유의 구성적 측면은 정치적·시민적 자유 자체가 인간다운 삶의 일부임을 가리킨다. 자유의 도구적 역할은 그러한 자유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다른 자유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 가치에 따른 삶의 선택은 경제적 발전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다.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의 방향을 함께 형성하는 일은 발전 그 자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자유의 문제는 가치 판단과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의 문제로 확장된다. 무엇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볼 것인지, 어떤 부자유를 먼저 해소할 것인지는 전문가가 미리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리주의가 하듯이 개인의 현재 선호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빈곤과 억압의 문화정치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타협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의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적 추론이 필수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경험과 판단이 공론장에서 검토되고, 기존의 가치와 제도가 비판받으며, 사회적 우선순위가 형성되고 수정되는 민주적 실천 ‘과정’이다. 센이 누스바움과 달리 가치나 역량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공적 추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이미 제한되어 있다면? 공론장의 언어와 기준 자체가 자본주의적 가치, 성별 권력, 정상성의 규범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공적 추론은 이미 구성된 가치들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이리스 영의 페미니스트 정의론을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 자체가 자유의 일부여야 한다는 건 그 과정의 구성조차 자유와 부자유의 긴장된 역학 속에 있음을 질문하게 만든다. 센은 정의로운 삶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주목하고, 영은 그러한 조건을 정의롭지 못하게 조직하는 권력의 구조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두 사람을 결합해 읽으면, 정의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을 넘어, 그 역량의 가능성과 한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문제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3. 능력의 사회에서 역량의 사회로: 능력주의와 우생적 인간관을 넘어서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을 관리하고, 늘 새로운 생산성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일이 개인의 책임으로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부담이나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쉽다. 이렇게 인적 자본론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된다.
『자유로서의 발전』 마지막 장에서 센은 인적 자본과 인간 역량 간의 관련성과 차이를 명백히한다. 인적 자본론은 교육과 건강, 기술 등이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떤 이바지를 하는지에 주목한다. 반면 인간 역량의 관점은 그러한 특성이 생산에 이바지하는 정도뿐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지에 주목한다. 교육은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확장한다. 건강 역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조건이다. 인간은 경제적 생산을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발전의 목적이며, 자기 삶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별은 능력주의와 우생적 인간관을 비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능력주의와 우생학은 역사적 기원과 작동 방식에서 서로 다르지만, 성취와 능력에 따라 적격함과 부적격함을 가르고, 그에 따라 보상과 지위 배분을 정당화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친연성을 가진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능력의 차이를 인간의 가치 차이로 바꾸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능력의 차이 또한 무엇을 능력으로 간주하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능력의 표준에 맞추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과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변화시키는 사회다. 이 지점에서 역량의 증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리고 여길 만한(!)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와 기회를 넓히는 일임을 한 번 더 환기하자. 역량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 유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야만 존엄한 삶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4.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과 경제의 재구성
센의 이론을 돌봄의 관점에서 읽을 때 새롭게 제기해야 할 질문이 있다. 센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구성하는 돌봄의 관계와 노동, 상호 의존의 구조는 논의하지 않는다. 돌봄의 관점에서 역량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경제 자체를 다시 묻는 일과도 연결된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화폐로 측정되는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의 의미를 구성해 온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수많은 활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돌봄 경제 말이다. 돌봄 경제는 기존 경제에 돌봄 산업이나 돌봄서비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목적과 범위, 가치의 기준을 다시 구성한다. 생산을 위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생산과 분배, 노동과 자원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니 모든 생명이 서로를 돌볼 의지와 시간과 자원이 있는지, 돌봄의 부재로 삶의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존재는 없는지,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이들 모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를 지탱하는 ‘살아 있는 인프라(living infrastructure)’라는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로와 주택, 병원과 학교, 교통과 통신망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삶의 기반이라면, 살아 있는 인프라는 그러한 시설들이 실제로 인간과 생명체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과 관계,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망의 총체다.
『자유로서의 발전』을 돌봄의 관점에서 읽으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유와 돌봄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이 아니며, 돌봄은 자유를 제한하거나 대신하는 행위도 아니다. 오히려 돌봄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적·사회적 조건이다. 동시에 자유와 권리는 돌봄이 지배와 종속, 강요된 희생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조건이다. 돌봄이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유와 권리가 돌봄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센이 강조하는 공적 추론은 돌봄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돌봄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토대는 서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적 역량이다. 이 추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서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역량을 누구와 함께 어떤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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