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돌스 준비4호 (2026.4월 하반기 ~ 5월)

돌봄의 정치경제를 위하여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매일 눈을 뜨면 주가지수 보도를 접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냐 안하냐를 떠나, 그것의 수치가 전체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성적표이며, 추진 동력이자 목표인 듯하다. 수치상의 성장을 향한 돌진 앞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질문이 있다. 어떤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분배하며 어떤 관계를 조직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가령, 좋은 삶을 위해 돌봄이 필수라는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 돌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에 진심인 정치·경제적 관계의 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주가지수가 ‘모든 시민에게 돌봄이 충분한 삶’의 지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빠졌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를 움직일 재정이 없는 껍데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4월 27일, 200여 개의 사회단체가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을 출범했고, 2027년 통합돌봄 예산의 대폭 확대와 안정적 재정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청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런 공동행동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역설, 그리고 기후와 돌봄 위기로 대표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저런 연대체를 구성해 대응해 온 게 사회운동이다.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공정한 재정부담 원칙 등을 내세운 2011년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조직화의 시도가 있었다. 이런저런 시도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예산 규모만이 아니라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통합돌봄제도의 예산 부족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권의 지평과 맥락에서 정초되어야 할 문제다. 주식시세에 민감한 만큼이나 ‘공통의 곳간’,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돌봄에 쓸 돈주머니의 마련과 지속가능성에 세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의 지침서, <국가예산을 통한 인권의 실현>에 따르면, 예산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문서이며, 정부의 예산 편성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인권이다. 예산 편성은 인권과 직접 관련된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인권의 렌즈를 통해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할당·지출·감사의 방식에서 인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세금을 걷는 방식, 배분과 지출이 차별적이어서는 안되며,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겪은 집단에 우호적인 추가 기금을 할당해야 한다.

통합돌봄 재정의 새판을 짜려는 노력을 보며, 그간 사회운동의 행동방식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돌봄을 핵심 사회운동으로 세울 것인가, 둘째, 이때 운동의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후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현실이 눈에 띈다.

개별화된 영역에 갇힌 것이 아닌 정치·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조직화는 난망하며, 전환의 아이디어들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하지 못하고 일부 집단의 정책 요구나 소송에 머물 뿐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소수의 가열차고 희생어린 투쟁 또는 전문가 집단의 정책 제안이나 소송에 기댄 실천은 조직화와 세력화에서 미끄러지곤 했다. 돌봄을 주고받는 주체로서의 시민들은 이상향으로 호명될 뿐, 개별화된 소비자 정체성의 낱알들로 국가 정책과 만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알기는커녕 오해하고 있는 이슈들이 참 많다. 보편적인 돌봄을 위한 제도들이 ‘사회적 연대’의 장치로 인식되기에 앞서,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에 따라 소비할 ‘상품’으로 여겨지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세대·성별·지역·직역 등으로 갈라친 관계 내 착취나 갈등으로 호도하는 의견들이 공론장을 채우고 있다. 가령, 국민연금 개혁과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금융시장의 큰 손인 연금기금의 자산시장 투자를 중시하는 보도는 넘쳐나는데, 아주 일부라도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면 안되는 것이냐며, 공공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투입하자는 주장은 흘려듣는다.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이라 폄하하면서 보편적 제도이자 연대의 장치로서의 가치를 갉아먹는 말은 함부로 하면서, 세대를 이어갈 공유하는 부와 책임의 장치로서 다루는 데는 소홀하다.

특히 노년 돌봄과 관련해 재정을 살필 때 중요한 게 연기금의 목적과 이해다. 연기금을 소득보장을 넘어선 돌봄 보장의 큰 맥락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노후보장’에서 연금으로 대표되는 소득보장은 중요하지만, 소득만으로 돌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보장은 돌봄보장’이란 명제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저항하는 시장화된 돌봄경제, 수용시설에 치중하며 서비스 제공주체가 민간이고, 국가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할 뿐 지방자치체의 권한과 책임이 왜소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빠진 돌봄정치를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돌봄을 생산과 분배의 문제로, 즉 정치경제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돌봄의 생산과 분배는 긴밀하게 얽혀있으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경제와는 다른 새판을 짜는, 돌봄의 정치경제를 필요로 한다. 생산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재생산으로서의 돌봄을 넘어, 돌봄을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바꿔야 한다. 돌봄을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것을 공론화하고 돌봄을 위한 동맹을 조직하는 돌봄의 정치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자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돌봄이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대해 응답하는 인내이듯이, 돌봄의 생산과 지속가능성을 가능케하는 돌봄의 정치경제는 주가지수의 일희일비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윤의 시대에서 신용의 시대로, 피투자자의 전략

최홍조,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금융화를 떼어놓고 지금 시대를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돌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돌봄의 정치경제는 금융자본주의와 맞물려 돌아가며, 금융화가 요구하는 주체성과 돌봄 관계가 요구하는 그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다. 새로운 주체성을 ‘피투자자’라 부르는 이 책은 ‘새로운 사회문제’ 속에서 금융화된 주체성을 어떻게 전유할 것이며 투쟁의 성격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지방 선거가 끝났다. 일부 지역의 선거 결과를 두고, ‘자산투표’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만의 특징인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자산이 불평등의 악화에 기여한 바를 실증하며, 현대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소득’이라는 경제 지표보다 ‘자산’이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이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과 투쟁의 방향성으로 분석해 낸 책이 미셸 페어의 『피투자자의 시간』이다. 그에 따르면 자산은 개인의 평판을 결정하는 신용의 지표다.

페어는 지금 좌파들에게 미래에 대한 낙담이 팽배해 있다고 말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의 낙담에 대비시킨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모두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도 녹록치 않다. 기업가는 주주의 눈치를 보는 경영인으로 전락했고, 정부는 시장과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채권을 둘러싼 투자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며, 시민은 소득보다는 스펙을 쌓아 신용을 높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제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은 이윤에서 신용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윤을 둘러 싼 투쟁의 시대는 저물고, ‘신용’을 둘러 싼 전선이 무르익었다. 이 책의 주제는 개인과 국가와 기업의 ‘신용’이며, 가치에 기반한 평판이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 대항하는 피투자자의 전략이다.

세 장으로 이뤄진 본론은 기업과 정부와 개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가치를 둘러싸고 분투하는지 분석한다. 첫 번째는 기업이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에서 기업은 대량생산과 이를 통한 이윤율 상승을 목표로 했다. 반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받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문제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판을 관리해야 하고, 이는 곧 주가와 주주 수익률처럼 ‘이윤’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 ‘신용’이 된다. 이제 기업은 장기적인 기업 성장 보다는 주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영한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기업의 가치 평가의 잣대가 되고, 이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 혹은 인력 감축 등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철저하게 금융 시장과 투자자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업의 행태 변화가 새로운 변혁의 틈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기업과 고용과 임금을 목표로 대립하지 않고, 투자자의 가치 평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과거 노동자의 투쟁이 조직된 힘으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 중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피투자자의 시대에 노동자는 기업의 평판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기업의 신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전술, 예를 들어 투자 철회 운동과 같은 방식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다. 정부는 전통적으로 조세를 통해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 왔다. 재분배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며 통치 행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투표 행위로서 정부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늘어난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조세를 통한 복지정책 중심의 통치 행위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의 ‘신용 등급’이 복지 제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금융자본주의의 시선에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삶이라는 가치는 수사로만 남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국가 위신을 강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도 국가 신용 가치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 페어는 ‘사회적 채권자’이자 ‘정당한 청구인’의 지위를 활용하여 피투자자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대중운동을 제안한다.

세 번째는 개인과 집단으로서 시민의 위치성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시민은 개인의 신용 가치를 상승(appreciation)시켜야 한다. 이제 시민은 노동과 임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신용을 얻어내야 하는 ‘피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삼전닉스나 집값 상승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낳은 결과다.

페어는 여기서 마르크스적 의미인 ‘자유로운 노동자’ 개념의 전회를 강조한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해방)를 지향했지만 자본가의 통제에 소외되던 노동자의 현실은 신자유주의 이후 달라졌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고용관계 앞의 ‘자유’를 강제당한다. 전형적인 임노동자도 아니고 자립적인 개인 기업가도 아닌 이들은 플랫폼 자본주의하에서 ‘자유 계약자’로 호명된다. 이는 노동 권력의 약화이고, 스스로가 투자 주체인 듯한 착시를 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신용 기준으로 평가받는 ‘피투자자’로서의 위치성이 분명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향한 투쟁에서 신용 평가의 기준을 뒤흔드는 ‘대항 투기’로 강조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기업과 정부를 상대하며 피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기업과 정부의 ‘신용’과 ‘평판’과 ‘가치 상승’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정의롭고 윤리적인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가 이들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투쟁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파업’도 여전히 유효한 전술이지만, ‘신용’ 기준에 타격을 주는 것이 더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레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누구인가?’ 하는 불필요한(?) 논쟁도 우회하게 해 준다. ‘투자자 대 피투자자’의 대립 구도에서 피투자자로서의 시민은 광의의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페어의 논의를 따른다면, 돌봄은 정부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되어야 한다. 돌봄, 특히 생산의 가능성이 희박한 노년의 삶을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의 틀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낸시 폴브레가 말한 사회적 재생산 – 자본주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과 비시장적 가치를 포함한 – 개념이 노년 돌봄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준다면, 피투자자 개념이 그 빈자리를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자 논리에 포위당한 기업과 정부의 방향을 돌려세우기 위해 피투자자들은 더 정의로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기업과 정부의 가치 상승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현재를 페어의 논리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노동에 대한 자본의 소외와 착취는 공고하며, 이 모순이 많은 사회 문제의 근원이다. 페어 역시 노동자가 아닌 피투자자로서의 위치성이 아직 발아 단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후와 돌봄 위기 등 복합 위기의 시대다. 바로 이점이 피투자자로서의 시민이 사회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닐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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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돌스 준비1호 (2026.2.1 ~ 2.28)

후원회원께 드리는 새해 인사

안녕하세요.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입니다.

저는 1996년 11월에 열렸던 제1회 서울인권영화제를 만들었던 일원입니다. 그때 전국 14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지역인권영화제도 함께 열었는데, 그중 유일하다시피 살아남은 것이 인천인권영화제입니다. 경찰과 국정원까지 나서서 금지했고, 돈도 없었고, 작품 섭외, 번역, 자막, 디자인, 홍보 등 영화제를 할 만한 기술도 없던, 정말 보잘 것 없는 한 인권단체의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나 돕는 손길들과 구름떼같이 찾아온 관객들 덕분에 기적처럼 영화제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관객 설문지에는 정말 많은 말들이 적혀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살아남길 바란다.”

“살아남길 바란다”. 어떤 살아남음을 그걸 남긴 분이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살아남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바꿀만한 것, 어떤 행동을 지속할 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와 어떤 평등을, 어떤 연대를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바꿀만하고 또 고집스럽게 지킬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국가의 억압뿐 아니라 기업과 다수자의 이름으로, 다양한 폭력, 착취, 수탈, 모욕과 혐오가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뿐 아니라 지킬만한 것으로 만드는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갈고닦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지속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둘째, 함께 모여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볼 것이 별로 없고, 보고자 하는 것은 검열당했기에 함께 모여 보려고 애썼던 과거와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볼 것이 너무 많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오늘날,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에 인권영화를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서 보고, 이견을 의견으로 나누고, 거기 담긴 고통과 저항에 자신들의 것을 보태어,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일 겁니다. 함께 모여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로써만, 우리는, 대안적 삶의 양식을 고민하는 인권운동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잊지말자’, ‘기억하자’입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의 첫 상영작의 제목은 ‘잊지 말자’였습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살아남습니다. 이 기억은 회고적이고 퇴행적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목격했던 사건들, 희생자에 대한 되새김질과 현재 벌어지는 사건과의 연결 속에서 재의미화와 실천의 비계를 쌓고 그물망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읍시다. 제30회 인천인권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