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동의 정상적 발전에 필수적인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2. 배고픈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고, 지체 아동은 도와야 하고, 비행 아동은 교화해야 하고, 고아와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 아동은 재난시에 우선적으로 구조를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동료 인류에 대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양육돼야 한다.

제 1조. 프랑스 헌법의 근본 토대 중 하나가 동종의 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길드를 어떤 종류이건 폐지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명목 및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의 재건은 금지된다.


제 2조. 동종의 업 또는 직업의 시민, 기업가, 상점을 세운 사람, 숙련도를 불문하고 노동자와 직인은 회합하여 의장, 서기, 또는 이사를 임명,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라 주장할 것에 관한 규정을 기초할 수 없다.


제 3조. 모든 행정 및 시 조직은 직업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성명이나 청원도 접수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추가로, 그렇게 작성된 결의안은 무엇이건 무효라고 선언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나 집행력이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 4조. 자신들의 산업 또는 노동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동종 직업, 기술, 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협약을 협의하거나 맺는 것은 자유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서약이 동반되었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협의와 협약이 체결되면 위헌이며 자유와 인간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언되고 무효화된다. 행정 및 시 조직은 그런 협약을 위헌이며 무효로서 선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협약을 선동하고, 기초하거나 주재한 작가, 지도자,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죄를 묻고, 시 검사의 기소로 500 리브르(livres)의 벌금형에 처하며, 능동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의 향유가 1년 간 유예되며, 기초 의회에 대한 입장이 금지된다.


제 5조. 언급한 협의 또는 협약을 선동하거나 그에 서명한 기업가들, 노동자, 직인들이 자신들의 동의로 경찰 법원의 기록원에 출두하여 그 협약을 철회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들이 단독적인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든 행정 및 시 조직은 그들의 직업을 어떠한 공무에서도 고용하거나 인정하거나 인정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 6조. 언급한 협의 또는 회의, 전달된 포스터, 또는 회람된 편지가 기업가, 기술자, 노동자, 또는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날품 노동자에 대한 위협이나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을 담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나 글을 쓴 모든 작가, 선동가, 서명자들은 각각 1천 리브르의 벌금에 처하며 3개월 간 구금된다.


제 7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과 산업에 대한 자유를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으며, 공공 평화의 교란자로서 법의 최대한도까지 처벌받는다.


제 8조.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나 속하며 상호 동의하의 모든 상황에 속하는 산업과 노동의 자유로운 행사에 역행하고, 경찰 행위와 그와 연관된 판단의 집행에 반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대한 공매와 파산선고에 반하는 기능공, 노동자, 직인, 날품노동자 또는 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의 모든 회합은 치안방해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법적 영장에 근거하여 법의 수호자들에게 해산되고, 언급한 회합과 관련된 작가, 선동가, 지도자들, 비난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은 법이 정한 최대한도까지 처벌받는다.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1조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국왕의 신민을 수감한 주장, 형리 또는 기타 관리가 그들의 의무와 주지하는 국법에 반하여 제2, 제3 인신보호영장이나 때로는 그 이상 횟수의 영장에 승복하지 않고 그 영장에 대한 승복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답변을 몹시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왕의 많은 신민들이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 신민에게 막중한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다.

제2조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또한 그와 같은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구속된 모든 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집된 승속의 귀족원의원과 중의원의원의 조언 및 승인에 따라 지존한 국왕 폐하에 의하고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주장, 형리, 가진 및 기타인에 의해서 수감된 자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건 전기한 관리에게 제시되고 송달되어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전기 관리나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반역죄와 중죄로 인한 수감으로서 그 이유가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기 관리, 그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은 영장송달 후 3일 이내에 동 영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구속된 당사자의 신병을 동영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나 잉글랜드 국서, 혹은 동 영장을 발급한 재판관 앞에 송치하거나 또는 동 영장이 지정한 보고대상자 앞에 송치하여 구인 구금한 진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동 영장을 발급한 재판관이나 재판소는 1마일 12펜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기 재감자의 송치비용을 확정하고 동 영장에 이서된 금액이 지불되었거나 제공되고 아울러 본법의 취지에 따라 재감자가 송치될 재판관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그가 재구류될 경우 그를 교도소로 환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보증과 그 재감자가 송치 또는 연행 중 도주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영장청구자의 날인 금전채무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기 당사자가 수감되어 있는 장소가 당해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주소지로부터 20마일이 초과하는 경우 20마일 이상 100마일 이하일 때는 영장교부 후 10일 이내에, 100마일을 초과할 때는 그 후 20일 이내에 전기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조 주장, 전옥 및 기타 자가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의 취지를 모르는 척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전술한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은 모두 '찰스2세의 치세 제31년의 법률에 의해서'라고 기입하고 그를 발급한 자가 서명해야 한다. 중죄나 중죄의 혐의로 구금되고 그것이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휴정기간중에 구속되어 있는 자(합법적인 수속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의 대행인이 대법관, 국상서, 왕좌재판소나 민소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상급법정 변호사의 지위를 가진 재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은 수감장과 구속영장의 등본을 열람하고, 구속집행인이 그러한 등본 발부를 거부했다는 선서에 따라 구치자나 그의 대행인이 작성하고 입회인 2인이 서명하여 증명을 갖춘 서면 청구에 의해 인신보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된다. 이 인신보호영장은 그를 발급하는 재판관이 속한 재판소의 관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당사자를 수감하고 있는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전기한 대법관, 국상서, 또는 전기 여러 재판소의 재판관-재무재판소의 재판관은 상급 법정 변호사의 지위를 가진 자-앞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영장이 전술한 바와 같이 송달되었을 때는 당사자를 구인하거나 구금하고 있는 1인 또는 수인의 관리, 그의 하수인, 구치자의 하수인 및 대리인은 각각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의 대상자인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피지정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도 가하거나 그전에 구치자를 연행하고 영장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수강 및 구속의 진정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구치자의 연행을 받은 전기 대법관 국상서 또는 재판관은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왕좌재판소의 차기 개정기, 수감이 집행되고 있거나 또는 범죄가 발생된 주, 혹은 시에 있을 차기 순회재판, 치안재판소, 일반구치자 석방숙회재판 또는 그 범죄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타 재판소에 출두할 것을 1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을 세워 재판관이 그의 재량에 따라 재감자의 성격과 범죄의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담보하고 동 재감자에게 서약시킨 후 연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를 석방한 다음 영장에 대한 답변과 전기 서약을 첨부하며 동 영장을 전기 재판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수감당사자가 법률상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나 범죄혐의로 형사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의 합법적인 절차와 명령 및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거나 혹은 전기 재판관 또는 치안판사가 서명 날인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에 의해서 명백해졌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감금 후 만 2개정기 동안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의 발급을 고의로 탄원하지 않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휴정기에 인신보호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

제5조 1인 또는 수인의 관리, 그의 하수인,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이 전술한 지정기간 내에 답변할 것을 태만하거나 거부하고 혹은 전기 영장의 영에 따른 재감자의 신병연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한 경우 재감자나 그 대행인의 요구가 있음에도 본법이 요청하는 당해 재감자에 관한 수감 또는 구속영장의 정확한 등본교부를 거부하거나 혹은 요구 후 6시간 이내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치소의 소장과 구치관장 및 재감자를 구속하고 있는 자는 한사람도 남김없이 초범에는 100파운드, 재범에게는 200파운드의 금액을 재감자나 피해자에게 몰수당하며 아울러 본법에 의해 그가 관직에 재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그러한 벌금은 재감자나 피해자 혹은 그의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대해 금전채무소송과 기타 소송을 웨스트민스터 국왕재판소 주으이 어느 한 재판소에 제기하여 받는다. 이 소송에서는 불출두이유신청, 보호영장, 특권영장, 금지명령, 서원선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기타 이유에 따른 소추중지가 허가 내지 허용되지 않으며 답변의 연기는 1회에 한한다. 피해자 중의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전기 금액의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있으면 초범인 가해자는 완전한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최초 판결 후에 있은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액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당해 관리나 기타자에게 재범의 경우에 대한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6조 동일한 범죄 혐의로 반복 수감되어 불공정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권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해금되거나 자유롭게 된 자는 그 이후 어떠한 자에 의해서도 동일한 범죄 혐의로 재감금되거나 재수감되지 않는다. 단, 그가 출두의무를 서약한 재판소, 또는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의 적법한 명령과 소환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전술한 바와 같이 해금되었거나 자유로워진 자를 본법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동일한 범죄혐의로-근거가 있건 없건- 재수감 또는 재감금하거나 고의적으로 그에 협조한 자는 재감자나 피해자에 의해서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당한다. 수감장에 그럴 듯한 구실과 예의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기 금액을 전술한 바와 같이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수감장에 특별히 명시된 대역죄나 중죄의 혐의로 수감된 자가 개정 시기의 최초의 1주간 혹은 순회재판이나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 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혹은 청원했음에도 수감 후 다음 개정기나 순회재판소와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 개정기준에 소추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기최후일의 공개법정에 제출한 재감자 또는 그의 대행인의 신청에 따라 왕좌재판소재판관이나 순회재판 또는 일반재감자 석방순회재판소의 재판관이 재감자를 보석하는 것이 적법하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청된다. 단, 선서를 갖춘 증언에 의하여 국왕측의 증인이 그 개정기간중에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전술한 이유로 수감된 자가 개정기의 최초 주나 순회재판 또는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또는 청원하였음에도 수감 후 2회 때의 개정기나 순회 재판 또는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중에 소추 심리되지 않은 경우, 혹은 심리에 의해서 석방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금을 해제하여 한다.

제8조 본법 중의 규정이 금전채무소송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민사사건의 소장을 송달받는 자를 감옥에서 석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가 형사범죄의 혐의에 따른 감금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타사건에 관한 법에 따라 구속된다.

제9조 우리 왕국의 신민으로서 형사사건-그것이 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감옥에 수감되거나 혹은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 의해 구속된 자가 당해 감옥이나 구속에서 다른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 의한 구속으로 이전되어서는 안된다. 단, 인신보호영장이나 기타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경우, 재감자를 다른 일반 감옥에 이송하기 위해 경관이나 기타 하급관리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경우, 순회재판이나 치안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반 빈민원 또는 교정원에 이송되는 경우, 타당한 법절차에 따라 심리하거나 석방하기 위해 동일주내의 감옥이나 장소로 이감하는 경우, 또는 돌발적인 화재, 전염병의 만연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수감 후 본법의 규정에 반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이감을 위해 영장을 제작하고 그에 서명하거나 부서한 자는 그 영장을 집행한 자와 함게 본법이 정한 입법에 따라 피해자에 의해 벌과 몰수가 과해진다.

제10조 전술한 바와 같은 재감자가 왕좌재판소나 민사재판소에 신청하여 인신보호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적법하며 또한 대법관부재판소나 재무재판소에 신청하여 발부받는 것도 적법하다. 만약 대법관, 국상서, 또는 전기한 각급 재판소의 재판관, 재무재판관은 상급법정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휴정기간중에 전술한 신청을 받은 후 수감장이나 구속장의 등본을 열람하고 아울러 그러한 등본의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선서를 받음으로써 본법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도 그 발부를 거부하면 전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의해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한다.

제11조 본법의 진정한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이에 상반되는 법률과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신보호영장은 왕권주, 오항(五港),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 저지도 및 건지도에 대해서도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제12조 해외의 감옥에서 위법한 감금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재나 장래 우리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의 거주민으로서 우리 왕국의 신민인 자는 재감자로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저지도, 건지도 및 탄질에 이송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나 장래 국왕 폐하와 그 상속인 또는 계승자의 영토 내외의 해외항, 주둔지, 도서 및 기타 지역에 이송되지 않는다. 이에 그러한 수감은 위법한 것으로 정하며 그 뜻을 선언하는 바이다. 전기한 신민중에 현재 그렇게 감금된 자와 장래 그렇게 감금된 자는 본 법에 따라서 그러한 감금에 관해 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를 수감, 구속, 감금하고, 해외에 이송 또는 유형에 의한 자와 그러한 일을 위해 영장을 기재 작성하고 날인, 부서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에 대해서 남김없이 폐하의 기록재판소에 불법감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500파운드 이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피고에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정, 명령, 소송지휘에 의한 소송절차의 지연, 중지, 중단, 또는 일체의 금지명령, 보호영장, 특허장 혹은 1회를 초과하는 답변연기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소송계류재판소의 공개법정에서 있는 결정으로 그 결정중에 제시된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또한 고의로 그러한 수감, 구속, 감금 또는 유형을 위한 영장을 제작하고 발급하기도 하고 서기, 날인, 부서한 자로서 혹은 본법에 반하여 사람을 그렇게 수감, 구속, 감금 또는 하반 유형하고 그를 교사, 방조한 자로서 적법한 처벌을 받은 자는 이후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 하반 베뤼크 및 그에 속하는 도시, 영지, 영토 내에서 책임있는 관직이나 유급관직에 보임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된다. 또한 그들은 리처드 2세 치세 제16년에 제정된 성직서임 및 교황존신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 형 및 몰수를 당하며 그들에 대한 몰수, 손해 또는 능력박탈에 대해서는 왕국이나 그의 상속자 또는 계승자로부터 특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본법 중의 규정은 상인, 식민지의 대농원주, 기타 모든 자와의 서면계약에 의해 해외의 어떤 장소에 수송할 것을 동의하고 수부금을 받는 자에 대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중죄로 인해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공개법정에서 해외에 유배되기를 간원하고 재판소가 그를 유형감옥에 수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법 도는 본법 중의 규정에 반할지라도 그 자를 해외에 유배할 수 있다.

제15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에 상응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1679년 6월 1일 이전에 집행된 감금이나 또는 그러한 감금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조치된 일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간주, 해석 또는 양해될 수 없다.

제16조 언제든지 우리 왕국에 거주하는 자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는 국왕과 그의 상속인이나 계승자에 속하는 도서나 해외의 식민지에서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범하고 그곳에서 재판받을 경우에는 본법 중에 반대의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 자를 본법 제정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 본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있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중이면 재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제18조 순회재판 전에 심리를 받기 위해 송환시키기가 불가능한 때 타지방으로 이송해 버림으로써 순회재판이나 일반재감자 석방순회재판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감자가 구속되어 있는 주에 대해 순회재판의 개정이 공표된 후에는 본법에 따라 발부되는 인신보호영장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일반감옥에서 이송될 수 없다. 인신보호영장의 제시를 받은 자는 공개법정에서 순회재판의 재판관 앞에 연행되고 그 재판관이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한다.

제19조 그러나, 순회재판종료 후에는 구속된 자가 본법의 지시와 취지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20조 본법에 반하여 범해지고 또는 범해질 범죄에 한해 약식기소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일반답변으로 무죄임과 지불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의 소답을 하였음에도 그 일반답변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최초의 소답이었으면 전기 약식기소나 소송에서 피고를 승소하게끔 하기에 법률적으로 충분하고도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항을 당해 소송심리를 맡은 배심에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하다. 이 경우 피고는 약식기소나 소송심리를 맡은 배심에 적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고는 약식기소나 소송을 각하하거나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소답, 진술, 주장하는 등 모든 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혐의에만 입각해서 소반역죄, 중죄, 또는 그 종범의 혐의로 사람들이 수감되고 있을 경우 보석 가능 여부는 그자를 수감하고 그를 심문한 치안판사나 주 내의 타치안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혐의의 기초가 될 여러 정화에 의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판관이나 치안판사에 의해서 수감되어 소반역죄나 중죄-이러한 소반역죄나 중죄는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의 일종으로 소추된 자는 본법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기타 본법 제정전과 상이한 방법으로 이감되거나 보석되어서는 안된다.

전문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국민의회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여성들은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여성의 권리를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여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과 남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 유익한 도덕,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출산의 고통 중에 보여지는 용기에서와 같이 미에서 우등한 여성은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아래 다음과 같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특히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에 다름 아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영구적인 남성의 폭정이다. 이러한 제한은 자연과 이성의 법률에 의해 개혁돼야 한다.


제5조. 자연과 이성의 법은 사회에 해로운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현명하고 신성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어떤 여성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에 복종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일단 어떤 여성이든 유죄로 선고되면, 완전한 엄격함이 법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1조. 자유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편견에 강요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주요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공공의 무력과 행정 비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기여는 평등하다. 여성은 모든 의무와 모든 힘든 임무를 공유한다. 따라서 여성은 지위, 고용, 직무, 명예와 직업의 배분에서 똑같은 몫을 공유해야 한다.


제14조. 여성과 남성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를 통해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증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여성이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그 액수, 근거, 징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등한 공유를 보장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다.


제15조. 전체 남성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참가하는 전체 여성은 어떤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수가 그 기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제17조. 재산은 함께 있거나 헤어졌거나 남성과 여성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후문

여성이여, 깨어나라. 이성의 종소리가 전 우주에서 들려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를 발견하라. 강력한 자연의 왕국은 더 이상 편견과 광신과 미신과 거짓말에 싸여있지 않다. 진실의 불꽃이 어리석음과 권리 침해의 모든 구름을 쫓아버렸다. 노예화된 남성은 자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여성의 사슬을 수단으로 하는 힘과 필요를 늘려왔다. 남성은 자유로워지자 그 동료에게 불공평했다. 오, 여성이여, 여성이여! 언제가 돼야 눈을 뜰 것인가? 혁명에서 여성은 무슨 이익을 얻었던가? 더욱 분명한 멸시와 더욱 두드러진 경멸이다. (이하 생략)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간의 여러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들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시적으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들과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더욱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국민의회는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 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연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제약들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만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만인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고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들을 간청, 발령,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시 복종해야 한다. 그것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 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무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제13조. 공공의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비용을 위해 공동의 기여는 불가결하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그 사용을 추적하고 또 그 액수, 근거, 징수 그리고 기간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옮긴이: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 한자를 한글로 바꿔 게재함)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 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식민지는 내우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에도 반대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국왕은 우리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입법 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1986.12.4 유엔총회 채택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출처: John Hall Stewart, A Documentary Survey of the French Revolution(New York: Macmillan, 1951)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그러한 평등을 지키기 위함이요,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3.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일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4. 노동과 이익 둘다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은 노동에 지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곳에서는 압제가 있다.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어야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9.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에 필수적인 교육을 타인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0. 프랑스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전체의 복지를 재건설하는 것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인의 진정한 법이다. 인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의회가 그것을 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민이 총살되도록 했기 때문이며, 헌법을 사수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의원들을 추적하고 살육했기 때문이며, 1793년에 획득했던 표의 1/4의 지지도 1795년 헌법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민에 대한 테러와 망명한 왕당파의 영향이 1795년 헌법의 위선과 우겨댄 수용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1793년 헌법이 모든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정한 권리들, 법에 동의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집회의 권리,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굶주림으로 죽지 않을 권리를 1795년의 반혁명적인 법은 공개적이고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민에게는 1793년의 헌법을 재성립하고 인민의 의지와 복지를 사수할 의무가 있다.

14. 소위 1795년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은 불법이며 반혁명적이다.

15. 1793년 헌법에 반대하여 손을 든 자들은 야비한 중대한 반역죄인이다.

*출처: "Gracchus" and the Conspiracy of the Equals"

'평등주의자들의 선언'은 다소 막연하게 인식된 혁명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1796년 4월에 선포된 것이다. 쓴 사람은 시인인 Sylvain Marechal 이다.


프랑스 인민들이여!
15세기 동안 당신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따라서 비참하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들은 독립, 행복, 평등을 기다리면서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등! 자연의 최초의 소망! 인간의 최초의 욕구, 모든 정당한 조직을 함께 묶어주는 제일의 결속!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은 이 불행한 지구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식인종들에게 내던져져 왔고, 야망을 위한 노리개요, 전제정치의 마당으로 봉사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인간은 훌륭한 연설들에 현혹돼왔다. 어디에서고 어느 때고 인간이 그 말에 따라 진정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다. 태고 적부터 우리에게 위선적으로 되풀이돼 온 말,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가장 타락하고 광범위한 불평등이 오만하게 인류를 압박해왔다.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최상의 속성은 이의 없이 인정되어왔지만 지금껏 한번도 실현된바가 없다. 평등은 법의 세련되고 무익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더 강해진 목소리로 평등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입다물어라, 이 가난뱅이들아! 사실상 평등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부 평등에 만족해라. 너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너희 천박한 폭도들아, 뭘 더 필요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느냐?" 입법자들, 지배자들,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이제 너희들이 들어야할 차례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 원칙은 명백하게 남아있다. 어느 누구도 미쳤다고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면 분명한 낮에 밤이라고 심각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듯이 평등하게 살고 죽어갈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는 진정한 평등 아니면 죽음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쟁취할 것이다. 평등과 우리사이에 서있어서 우리와 충돌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언된 맹세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프랑스 혁명은 또다른 혁명, 더 위대하고 더 엄숙하고, 모든 혁명의 마지막이 될 혁명을 알리는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민중은 그들에게 한통속이 되어 대적한 왕들과 사제들의 시체위로 행진해왔다. 민중은 새로운 전제자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정치적 위선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권리의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우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담긴 평등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평등을 우리들 한복판에서 우리의 지붕아래서 당장 원한다. 우리는 평등을 위한 모든 것에 동의하며 평등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밖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만 하다면 필요하다면 모든 예술을 멸망케 하라!

입법자와 지배자들, 신념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재주라곤 없는 당신들, 본심이 없는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그들은 고작해야 전에 한번이상 요청된 바 있는 토지재분배법을 달성하려고 시도중이다"라는 말로 우리의 신성한 일을 무력화하려는 당신들의 시도는 헛될 뿐이다.

비방가들아, 이제 입다물어라. 네 혼란의 침묵 속에서, 자연이 명령하고 정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열망에 귀 기울여라.

토지재분배법 또는 토지의 분할은 소수의 원칙 없는 군인들, 이성보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 소수의 폭도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한 욕망이었다. 우리는 보다 고귀하고 정당한 것, 공동선, 소유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토지의 개인 소유는 없다. 토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땅의 소산에 대한 공동 향유를 요구하고 소망한다. 땅의 소산은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사람이 극히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땀흘리고 노역을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충분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백만도 안되는 개인들이 그들과 동등한 2천만 이상의 동료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수중에 두어왔다.

우리 후손들이 결코 믿지 못할 이 엄청난 치욕을 드디어 끝장내자. 부자와 빈자, 지체높은 자와 낮은자, 주인과 하인,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혐오스런 구분은 가라.

연령과 성별외에 인간 존재간에 어떤 차이도 없게하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요와 똑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교육과 식량공급이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태양과 공기를 가진 것에 만족한다. 왜 모든 사람에게 흡족한 식량을 똑같은 양과 질로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가장 자연스런 사물의 질서를 거스르는 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들, 시시한 일을 세상에 퍼뜨리는 도당, 약탈과 학살만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인민이여,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꾸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프랑스 인민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신성한 일은 시민의 불화와 만연된 고통을 끝내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보다 더 엄청난 계획이 착상되고 실행된 적은 결코 없었다. 아주 이따금, 역사가 있어온 이래, 극소수의 현자, 천재들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말해왔을 뿐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실의 전체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
위대한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 악은 포화상태에 있다. 악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다. 정치를 가장한 혼란이 너무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다. 이제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하자. 제자리를 찾게 하자.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세울 때가 왔다. 이 위대한 피난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전체적인 회복의 날이 왔다. 고통받는 가족들아, 자연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공통의 식탁에 와서 앉아라.

프랑스 인민이여,
가장 순전한 모든 영광이 당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이 감동스런 광경을 세상에 알릴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낡은 습관, 한물간 선입관이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 설립을 훼방놓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진정한 평등의 조직, 피해자나 희생자를 필요로 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아마도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기적인 자, 야심가가 격노로 몸을 떨 것이다. 지금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불공평에 대해 통곡할 것이다.

배타적 소유, 혼자만의 즐거움, 개인적 안락의 상실이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았던 소수 개인들 간에 강렬한 회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절대적 권력의 애호가, 자의적 당국의 혐오스런 중심인물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수장이 진정한 평등의 수준에 무릎을 꿇도록 마지못해 허락할 것이다. 그들의 근시안적인 시야, 공동의 복지에 대한 시야는 박두한 미래에 침투할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겨우 천여명의 불평분자들이 다수의 완전히 행복한 사람들에 맞서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코 밑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 진정한 혁명의 아침에 그들은 경이로움에 혼잣말을 할 것이다. "이런! 공동의 복지를 성취하는데 거의 소요되는게 없었네. 우리는 그것을 원했어야 했다. 왜 좀더 일찍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차례 반복해서 말해야만 했을까?" 그렇다. 가장 확실한 것은, 평안을 깨뜨리고 범죄와 고통을 세상에 되돌아오게하는 데는 그의 동료들, 동등한 사람들보다 단호하고 보다 권력이 있는 지구상의 오직 한사람이면 족하다.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이 그것을 보았으면서, 훌륭한 헌법을 인정하기 위해 무슨 신호를 필요로 하는가? 실질적인 평등 위에 전적으로 세워진 헌법이야말로 프랑스인민에게 적합하고 모두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다.

1791년과 1795년의 귀족정치의 헌장은 당신들의 사슬을 깨뜨리는 대신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1793년의 헌법은 진정한 평등을 향한 위대한 실질적인 발걸음이었다. 진정한 평등에 그만큼 근접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1793년의 헌법은 엄숙하게 헌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대한 원칙인, 공공의 복지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프랑스 인민이여,
완벽한 행복에 눈과 가슴을 열어라. 우리를 따라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인정하고 선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