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16. 10. 2

작성자 :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존엄과 안전(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엄기호)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셨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죽음과 맞서신지 316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셨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한 번 한국사회에서 삶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죽음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메르스는 질병 앞에서 국가의 방역망이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이것은 근대국가가 위생과 보건을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위협이다. 오래된위협이 다시 귀환했지만 국가는 철저히 무능했다.

강남역. 강남역 사건과 그 이후에 터져 나온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안전은 짓밟히고 있었다는 걸 증언했다. 이 사건이 우연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위협이라는 걸 말이다. 가정에서부터 길거리, 학교나 직장, 그 어디에서도 여성을 향한 폭력이 존재한다. 안전한 곳은 없다.

구의역 사건. 구의역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죽음에 닿아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근대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안전의 또 다른 영역이 바로 경제다. 시장의 변덕으로부터 항시적으로 해고의 위협,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는 삶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가다. 그러나 이런 안전은 없다는 걸 구의역 사건은 우리에게 여실히 알려줬다.

경주의 지진. 물론 자연재해는 근대국가가 완전히 제거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방조치들을 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나 경주의 지진은 이 나라가 자연재해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하며, 나아가 무모한지를 보여줬다. 무지가 바로 무모함을 낳으며 그 무모함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가는 생명을 지키는데,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이에 더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폭력을 휘두르는 데는 매우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 이 죽음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안전과 더불어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존엄은 생명 하나하나가 대체되지 않는 절대적인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한 생명이 지는 것은 곧 한 우주가 사라지는 일이다. 인간 존엄의 근거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그의 절대적 고유성을 무조건적으로 가정하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존엄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는커녕 가장 모독 받는 존재가 된다. 서구가 나치의 경험 이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과 인도주의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 노력에 의해서 가까스로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이 존엄에 대한 보호가 그저 생명의 존엄을 넘어 인간의 존엄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인간을 강조하는 것은 생물학적 위계에서 인간보다 아래에 있다고 간주되는 동물이 아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오히려 이 인간은 한자가 말하는바 그대로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로서 삶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엄이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나눈 대로 한다면 인간의 존엄이란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엄을 넘어 사회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엄을 의미한다.

사회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이의 삶을 내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는 의미에서다. 그렇기에 그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를 삶의 동반자로서, 공동세계의 일원으로서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공동세계를 짓고 있는 그의 활동,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이 된다. 그의 말을 묵살하고, 그를 파괴하는 것이야 말로 그의 사이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파괴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이러하다. 그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말은 공동세계에 참여하는 그의 활동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이 된다. 존엄에 입각한 안전이란 공동세계에 참여하는 그의 활동과 의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활동과 의견이 안전한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사회다. 그렇지 않고 그저 생물학적 생명이나 보호하는 사회에는 존엄성은 없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그저 목숨이나 구걸하고 사는 비루한 존재일 뿐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 혹자들은 그가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즉 그의 행위 자체가 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고, 안전을 저버린 것은 그 자신이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하고자 하였으면 시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저들이 말하는 안전이란 바로 생물학적 생명에 대한 안전이다. 그 안전을 위해 말하는 존재로서, ‘사이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존엄을 버리라는 말이 된다. 그 결과 나오는 국가의 명령이 이것이다. 안전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위험하며, 그 위험은 가만히 있지 않은 당신이 자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안전과 존엄을 대치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존엄 없는 생명, 비루한 삶이냐 죽음이냐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엄의 관점에서 이것은 삶과 죽음의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죽음과 죽음의 선택이다. 이미 미국의 도망노예였던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간파한 것처럼 말할 수 없고, 공동세계에 참여할 수 없었던 노예는 1) 주인 밑에서의 비루한 노예의 2) 도망을 가다 총에 맞는 죽음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1) 주인 밑에서 비루하게 살다 주인의 변덕에 의해 채찍에 의해 맞아 죽는 죽음2) 삶을 위해 도망치다 총에 맞는 죽음두 죽음 사이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비루할지언정 삶은 그래도 삶이 아니냐는 말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걸 간파했다.

저들이 말하는 비루한 삶이라는 안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안전은 안전이 아니라 잠시 유예된, 그러나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죽음이다. 공동세계에 참여하는 의견과 활동이 없다고 해도 비루할지언정 삶은 보장되리란 기대를 배신한 것이 바로, 메르스요, 강남역이요, 구의역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죽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아닌 죽음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해야하는 것은 존엄과 안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활동과 의견이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안전하기 위해 시위를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게 안전해야 한다. 그런 시위 자체가 우리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과 무관심, 그리고 무모함을 막기 위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활동이 안전하지 못할 때, 국가는 더욱 무관심해지고 무능하며, 무모해지기 때문이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한 활동이 안전하지 못할 때 국가는 흉기가 되고 삶은 파괴된다.

우리는 안전이 마치 침묵의 대가인 것처럼 말하는 권력에 맞서야 한다. 대신, 말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결국 안전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에 맞서야 한다. 우리가 요구해야하는 것은 '사회'이지 안전을 지켜내는 각자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요구하는 활동이 안전한 사회가 안전한 사회다. 존엄과 맞바꾼 안전이 아니라 존엄한 안전을 요구하자.

작성일자 : 2014. 4. 23

올린이 : 류은숙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2014년 4월 23일 16:09

 

참담한 요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 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1.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매일 매순간 대면하며 살아간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우리들 각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는 성격이 구분되는 엄연한 법적 책임과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규제를 푼 자, 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 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 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 붙일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부터 지금껏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뱀을 연상시킨다.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 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 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묻는 것인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

2. 이차 가해를 중단하라.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를 보장하라.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 개별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권리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 장차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 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

각종 오보와 인권침해적인 언사의 남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당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생채기를 낸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 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 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 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4.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 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 여러 면에서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

5.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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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3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인권단체연석회의(*),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새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교육온다,인권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인천인권영화제,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4.9통일평화재단,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복지공감+,광주참교육학부모회,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작성일자 : 2014. 2. 14

작성자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2014년 2월 13일,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에게 23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폭력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10년 전에 썼던 칼럼을 다시 꺼내봅니다.


유서 사건과 금메달 강탈

류은숙 / 2004년08월25일 18시08분(참세상)

너무 가깝게 들리는 박수와 함성과 한숨 소리로, 벽도 담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집 안방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드는 올림픽 세상이다. 체조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강탈당했다는 분노로 거세진 숨결도 코끝으로 느낄 수 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보인 선수에게 가야 할 상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우리네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요, 소박한 정의감의 출발이라 할 것이다. 원체 정정당당하지 못한 세상사에 지친 사람들이 스포츠에서나마 확인해보려 하는 그것을 빼앗겼으니, 입맛이 쓰디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림픽 화면 밖을 잠깐 봐달라고 호소한다. 그 화면 밖에서의 편파 판정에 대한 우리들의 정의감에 대해 알고싶다. 여기 아주 기막힌 사연을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진실과 건전한 상식의 회복을 말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보고 싶다.
91년 4월 26일이었다. 그 날 따라 몹시 피곤했다. 연일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거리를 메우고 있었고, 선전을 맡아했던 나는 페인트와 먹물에 쩔어 학교에서 새우잠을 잔지 여러 날이었다. 오늘은 쉬어야지 마음먹고, 학교 앞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때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 늘어지게 잤다.
하루 휴식 후에 돌아간 학교에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전 날 대학 새내기였던 강경대 씨가 백골단의 곤봉에 맞아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노태우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 속에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강경대의 뒤를 따랐다. 스스로 자신을 불태우며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것이다. 범국민공대위가 자리잡은 학교의 선전부장이었던 나는 며칠마다 한 번씩 죽은 이들의 사진을 제일 처음 받아들고, 그들의 약력과 유서를 옮겨 써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죽은 이들은 왜 하나같이 이토록 젊고 투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속이 시커멓게 타는 경험이었다.
5월 8일 아침, 학생회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끔찍한 소리에 잠을 깼다. 아침에 곡소리가 터지다니... 우우… 으흑… 우…. 눈뜨고 싶지 않았다.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소리가 이방 저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울다가 실신하는 이도 있었다. 그들의 동료인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그날 새벽 노태우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했던 것이다.
동료의 죽음에 통곡하던 그들에게는 더욱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권의 최대 위기에 몰린 자들은 '유서대필'이라는 기상천외한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고 김기설 씨의 유서가 대필되었다"며, "운동권은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떠들어댔다. "자살할 사람이 유서를 대신 써달라고 했다"거나 "유서까지 써주며 죽으라고 해서 죽었다"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검찰의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대학교 중퇴 행세를 했다면서 폭력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른 고인을 자기 유서도 쓸 수 없는 무식쟁이로 매도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고인의 유서를 두고 ''무식쟁이가 이런 달필을 쓸 리가 없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시각이었다.(대졸자가 태반인 조직 속에서 고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픔에 대한 이해와 학력사회의 병폐에 대한 반성은 결코 없었다.)
그리고 유서를 대신 쓴 사람으로 검찰에 의해 낙점된 사람이 강기훈 씨였다. 강기훈 씨는 고인에게 대학 후배를 여자친구로 소개해준 죄밖에 없었다. 애인의 죽음 직후에 검찰에 끌려가 90시간에 가까운 강압수사와 협박을 받은 고인의 여자친구는 검찰의 각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어떤 증거도, 상식 있는 사회의 어떤 반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서가 대필됐는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 씨를 기소했다. 담당 검사는 "범죄 일시와 장소도 밝혀내지 못 한 채 공소장을 작성하고 보도된 내용으로 발표문을 쓰려니 부끄러워 사표를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백했고, 1심 판사는 "유서대필 인정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신이 아닌 인간이 내린 판결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재판의 주역들조차 자신 없어 했던 유서대필 사건, 그것은 부도덕한 집권세력이 위기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을 제물로 삼은 것이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강기훈 씨는 청춘의 3년을 감옥에서 썩었다. 그것도 동료에게 죽음을 사주하고 유서까지 대신 써준 파렴치범의 낙인을 찍고 말이다.

세월이 흘렀다. 유서사건은 잠깐 현실로 끌려나왔다가 다시 유폐되기를 되풀이했다. 유일한 증거로 채택된 필적감정의 주역이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유서대필 재수사와 직결된다는 부담 때문이란 건 누가 봐도 뻔했다. 또한 김씨 같은 자가 감정을 해온 수많은 재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었다.
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고 김기설 씨의 여자친구는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검찰의 뜻대로 진술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씨는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루라는 대법관의 인준을 받았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명언과 함께 말이다.
강기훈 씨는 그 사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1심 최후 진술에서 "진실은 언제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샛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다"고 했던 그의 믿음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속에서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며 의연했던 강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의 믿음은 또 어떠할까?
과거청산은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어디 유서사건 뿐이랴. 친일파나 그 후손이나 아류들, 독재나 폭정의 주역들이 국가기구를 주물러가며 저지른 범죄들의 목록은 길기만 하다. 그것들을 그냥 덮어두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이란 껍데기요, 인권보장은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 빼앗긴 금메달의 주인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왜 이리 소홀한 것인가?
성급하게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사실'자체가 '왜곡'돼 있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용서할 '권한'조차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과거청산은 권한을 갖고 사실을 바로잡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토대를 바로잡고 똑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창조하는 일이다.
세상에 없을 파렴치한 죄로 무고한 젊은이가 감옥에서 청춘을 썩혔고, 그 낙인을 찍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대법관이 되어 있어도 지장이 없는 세상은 오늘도 똑같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가해자를 떵떵거리게 만드는 순환열차임을 똑바로 보자.

작성일자 : 2013. 10. 4

작성자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밀양 2013101-2일 행정대집행 첫날의 기록 - 끝나지 않는 하루

(류은숙, 인권연구소 ’)

이글은 인권활동가 감시단의 일원으로 이틀 동안 겪은 일을 그냥 적은 것입니다. 언론과 속보를 통해 많은 사건이 전해지고 있지만 각자의 눈으로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밀양에 계신 어르신들의 상황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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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마지막 밤. 행정대집행이 내일이냐 모레이냐 설왕설래다. 한전 측의 약속도 있고 여러 정황도 있고 하여 1일은 아닐 거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서울에서 한전 서울본부 앞 집회가 예정돼있었다. 을지로역 6번출구를 을지로 6가로 알고 간 나는 헤매다 허탕치고 돌아와서 인권활동가 감시단을 기다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상황은 예측불가니 망설여진다. 그래, 일단 가보자.

 

101, 오후 4시쯤 6명의 활동가가 밀양 너른마당에 도착했다. 대책위 간사는 정신이 없어서 말을 나누고 지시를 받기 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우린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두 곳으로 나뉘어 들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밀양시청에서 이계삼 선생님을 잠깐 스쳤다. 선생은 끊임없이 통화를 해야 했기에 인사조차 나눌 틈을 찾을 수 없었고, 우린 서로가 탄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인사를 대신했다. 우릴 태워다준다던 간사님도 농성장에 넣을 물품을 사러가는 게 더 급하게 돼서 우린 택시로 갈아탔다. 목적지는 평촌마을. 마을 입구에 경찰차 7대 정도가 서있다. 평온한 산골 마을에 정말 안 어울리는 물건이 아닐 수 없다.

산으로 들어서는 길목엔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앉아계셨다. 바리케이트 위 나무에는 목을 맬 수 있게 줄이 서너개 매 있었다. 교수형 집행을 준비라도 한 듯 동그랗게 매듭진 줄이었다. 섬뜩했다. 공사현장은 다 산꼭대기에 있다. 여기서 구불구불 산길을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트럭을 타고 한참을 갔다. 트럭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움막이 있다. 움막 앞에서 한 할머니를 뵈었다. 두 번 정도 뵌 분이었는데 인사를 하니 내 손등에 반갑다고 뽀뽀를 해주셨다(다음날 그 할머니가 쇠사슬로 몸을 감은 사진이 언론에 나왔다. 팔십대인 분이다). 너무 말라서 팔을 잡으면 마른 장작같이 느껴진다. 아니 성냥개비 같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할머니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할머니 팔보다 굵어 보인다.

인터뷰를 하는 분, 밥을 짓는 분, 정신이 없다. 움막 바로 밑에 말로만 들었던 관 자리가 파있었다. 아주 깊게 파있었다. 그대로 뛰어들어 우릴 여기 묻어 달라 하실 것 같다. 그런 상상을 하니 구덩이가 너무 무섭다. 기자들이 그 관 자리를 열심히 찍어댔다. 관 자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역한 냄새가 났다. 냄새의 정체는 된장국이었다. 환기가 안되는 움막 안에서 할머니들이 끼니를 들고 계셨다. 관 자리 앞 움막에서의 식사는 처연했다. ‘지금 안 먹어두면 다음 끼니가 언제 될지 모르니 먹어두라는 할머니의 명령에 억지로 밥을 먹었다. 만약을 대비해 큰 물통을 채워놓고 그 물로 밥을 지으신 것이다.

주민들에게 따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셨다. 기자들 뒷통수에 대고 허공에 대고 또 그 무엇에 대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

기자분들, 이번에는 좀 똑바로 보도해서 언론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당신들, 이 괴로움을 알아?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웃들이 갈라져서 인사도 못해. 길에서 마주쳐도 찬성 쪽 반대 쪽이라 서로 못본척 하며 지나가야 한다고. 그 고통을 알아? 난 그게 제일 괴로워

지긋지긋해. 이런 상태론 더 못살아. 이번엔 끝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그게 끝이야.”

우리 할매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국책사업이라매? 그럼 가장 돈 안들게 직선으로 긋던지. 왜 경북은 제끼고 지주들 사는데 제끼고 힘센 놈 있는데는 제끼고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 있는데로만 선로를 그었대?”

보세요. 여기 산이 얼마나 좋아요?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그게 귀중한 줄 모르고 그렇게 망쳐서 어쩌려구?”

어둑해졌는데 7시 정도밖에 안됐다. 깜깜할 때는 사고 날까봐 안쳐들어올거라고 새벽에 칠거라고 예측들을 하셨다. 그럼 새벽이 올 때까지 이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불 다 꺼봐! 저기서 후레쉬가 비쳤어.” 움막 뒤 산 속을 가리켰다. 정말 후레쉬 불빛이 휙 선을 그었다. 세 번 정도 산 뒤로 쳐들어온 일이 있다고 했다. 할머니들은 산 속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 이 개눔들아. 나와. 나오라구.”

그 소동이 지나고 나자 할머니 몇 분이 비탈길을 올라오고 계셨다. 잠시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이었다. 대부분 평지를 걸어다니기도 힘들 몸인데 지팡이에 의지해 비탈을 오르셨다. 그리고 움막에서 밤을 지새셔야 한다. 할머니 30여분 정도가 다 주무시기에 움막은 좁았다. 60대 중반 쯤 되시는 분들(여기선 아주 젊은 축에 든다)이 밖에다 스티로폴을 깔고 누우셨다.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노숙을 한다.” 누우신 할머니가 한탄하신다. “풀벌레소리에 별보며 자는 것도 괜찮재?”

, 저희도 노숙이 전문이예요. 괜찮아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아요가 그렇게 대답했다.

자녀분들이 걱정하시겠네요.” 옆에 계신 분께 물었다. “그렇죠 뭐. 송전탑이 이미 있는 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 보러 고향에 안온대요. 전자파 무서워서. 부모들이 자식 보러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대요. 생이별인 거죠.”(밀양이 고향인 후배에게 이 대화를 얘기해줬더니 자기도 송전탑이 세워지면 아들 데리고 여길 못 올 것 같다며 그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산의 밤은 갑자기 추워졌다. 바람의 냉기가 날 세운 칼같다. 게다가 9시밖에 안됐는데 잠이 올 리가 없다. 경사진 비탈길에 스티로폴을 놓았기에 자꾸 몸이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면 기어오르기를 반복해야 한다. 밤새 등산하는 기분이다. 이슬인지 비인지 헷갈리는 비도 내렸다. 금새 모든 것이 축축해졌다. ‘해가 뜨길 기다려야 하나? 해가 뜨면 쳐들어올텐데? 어느쪽이 더 좋은거지?’ 자문하는 밤은 길고 길다.

우리 발밑에 누우신 할머니들은 상황을 공유하는 전화 때문에 자다가도 계속 깨셔야 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새운 밤이 가고 새벽 4시가 됐다. 할머니들은 그 시각에 일어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콩나물국밥을 끓여 식사를 하시고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는 것이었다. ‘지금 안 먹어두면 오늘 하루종일 먹을 가망이 없을거란 명령을 이번에는 듣지 않았다. 화장실 가는 것이 배고픔보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움막안에 요강을 여러개 두고 계셨고, 움막 옆에 만든 변소가 있었다. 그 변소는 너무 얕게 파서 소변이 사방으로 튈 지경이었다. 산 속이라지만 보는 눈들이 많으니 눈에 안 띄고 볼일 보기가 여의치 않다. 할머니들도 숱한 보는 눈 속에서 볼일 보시긴 아주 불편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닥쳐올 일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다린다.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다. 시간은 정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피말리는 일이야. 차라리 빨리 닥쳤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말이 맞다. 기다리던 상황’(침탈)이 오든 오지않든 피말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피말림이 벌써 몇 년간 계속돼 온 것이다. “이번엔 끝장을 보고싶다는 할머니의 말이 뭔 뜻인지 알 것같다. 일상이 고문이다.

 

뭔 일을 벌어지길 기다리던 기자들이 상황이 오지 않자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문득 죽음을 기다리는 까마귀가 연상된다. 지금의 이 피말림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 꼭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노인들이 쓰러져야만 상황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파국인 것이다. 상황은 너무 오래 지속돼왔고 지금 이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비가 내린다. 누군가 나무를 주워다 불을 지폈다. 빗속에서도 불은 활활 탔다. 하염없이 그 불꽃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있어도 시계는 제자리다. 이제 겨우 6, 이제 겨우 65......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먹고 싸는 것 밖에 없어요. 마냥 그렇게 대기하는 거예요.” 내 지루한 표정을 읽었는지 한 지킴이가 그렇게 말을 한다.

동이 텄다. 다른 곳들에서 집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머니들이 분하다는 듯 말씀하신다. “이놈들이 우릴 쳤다간 큰일 치를 줄 알고 나중으로 미루는 게야.” “맞아. 약한 곳부터 치는거야.” “조금씩 진을 빼려는 작전이구만. 나쁜 놈들.” “기자들 빠져 나가고 나면 해치우려구 그러는 거야.” 그랬다. 이곳은 그동안 워낙 쎄게 싸워서 집행을 하면 큰일을 치를 수 있다는 걸 저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예고 시간은 오전 11시다. 그 시각 까지는 이곳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내 생애 가장 긴 오전시간이 가고 있다. 수십개의 나무토막이 숯이 되고 재가 되도록 9시도 되지 않는다.

드디어 11시가 지났다. 다른 곳에서 충돌과 부상 소식이 전해온다. 그곳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드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최고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며 인권감시단조끼를 벗어서 안보이게 넣고 가라 하셨다. “인권단체가 가버린 걸 알면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자들과 인권단체 있으면 저것들이 조심하는데 없으면 함부로 한다.” 아쉽고 아쉬워하신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해주셨다. 비 때문에 산길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꼭 토토로에 나오는 버스가 등장할 것 같은 길이라는 생각이 했다. 그렇게 깊고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명랑순정만화가 초특급 공포영화로 둔갑했다. “하루에 몇십번씩 이길을 다니세요?” “그렇죠. 수십번씩 다니죠.” “힘드시겠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농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 나랏일이 한심한거죠.”

그렇다. 지금은 한창 농사철이요 수확을 해야 할 때다. 감과 밤을 실어날라야 할 농부의 트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잠시 침묵하던 그 분이 힘주어 말씀하신다. “핵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것 보고도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이번에는 고립돼 있다는 상동마을의 어딘가로 갔다. 산골짜기의 마을회관에 갔더니 주민분들은 없고 경찰들이 마을회관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다. 경찰차가 마을을 꽉 채웠다. 농성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왔다는 주민 세 분이 한 귀퉁이에 앉아 계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찰들만 왔다갔다 한다. 완전히 경찰들의 마을이다. 주민들은 농성장에 새벽 3시에 올라가셨다 한다. 천막도 없는 산비탈이라 했다. 우리가 갈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길도 없는 산이고 비와서 미끄러워 올라갈 수 없다 하셨다. 그때 국가인권위 조끼를 입은 사람 둘이 내려왔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별일없이 서너시간 대치 중이라 자기들은 딴 곳으로 간다고 했다. 아주 심드렁한 말투여서 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시청 직원이란 자가 따라 다니면서 어디서 왔냐고 꼬치꼬치 물었다. 당신한테 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더니 귀빈들이 오셨으니 자기도 정보를 구해야한단다. “우리 할매들을 왜 이리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란 말을 반복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우리는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너른마당에 되돌아가서 다음 지시를 받으니 금곡 4공구 앞 농성장에 김밥을 배달하라 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곳엔 이미 두 번의 김밥배달이 있어서 다들 먹은 후라 했다. 행정대집행의 대표적 농성장이라 기자들도 많고 국회의원도 있고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많았다. 역시나 딱히 할 일이 없어 다시 너른마당으로 복귀. 다른 마을에서 돌아온 활동가들과 만나 그때까지의 상황을 공유했다. 긴 회의를 하고 나서도 아직도 오후시간이다.

하루가 왜 이리 긴 거야?’ 우리는 이 말을 여러번 주고 받았다. 그런데 이 하루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확인해보니 행정대집행 문서에는 시작일은 있지만 끝나는 날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종료시까지로 돼있다. 불안하고 초조한 피말림과 충돌과 상처로 점철된 하루가 그 종료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종료가 과연 어떤 종료가 될까? 과연 어떤 종료여야 할까?

작성일자 : 2012. 3. 14

작성자 : 류은숙

인권오름 제289호 2012년 3월 14일

 

강정마을 할아버지께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지만, 강정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할아버지께서 제게 당부하신 글을 쓰려 합니다. 구럼비 앞에서 경찰과의 대치가 소강상태일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지요. 그때 저는 ‘평화 없이 인권은 없다’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평화의 섬이란 제주의 별칭은 의미를 잃는다’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게 다가오신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는 해군기지와 평화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학자에게 물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안해 줍디다. 해군기지와 평화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걸 설명해 달라 해도 말을 안해 줍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내용의 글을 좀 써주면 안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초면의 나이 어린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까 싶어 저는 ‘못한다’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적어 충분치 못하겠지만 할아버지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드립니다.

평화 없이 인권은 없다

‘평화 없이 인권은 없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과 평화를 부르짖는 인류의 약속에 반드시 등장하는 말입니다. ‘평화적 생존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전쟁땜시 암것도 없었어. 정말 암것도 없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암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강제로 당한 수치와 고통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직접 겪지 않았어도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의 참화가 많은 생명과 소중한 가치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인류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약속이란 ‘다시는 결코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인류의 삶에서 전쟁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을 위한 제1의 필수조건”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상의 인류에게는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다”며 “인류의 평화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각 국가의 기본적이고 신성한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으로 ‘전쟁위협의 종식’, ‘국제관계에서의 무력 사용의 포기’,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내걸었습니다.(유엔, ‘인류의 평화에 대한 선언’)

물론 평화를 대놓고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뭘로 지킬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내가 다르게 드러납니다. 더 많은 무기와 군사기지, 군사비 지출로 방벽을 쌓고 힘을 과시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그런 방식의 군사력 대결은 대결을 부를 뿐이며 인권보장을 위해 쓰여야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자의 생각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약속에서 오늘날의 인권이 출발했습니다. 60여 년 전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변했다”며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아주 새로운 사고방식이 요구된다”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1대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메리 로빈슨도 같은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로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로의 변경’이란 군사기지와 전투력의 추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영토의 안보가 구식의 안보라면 새로운 안보는 질병, 굶주림, 실업, 정치적 억압, 환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유엔 인간발전보고서, ‘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이런 식으로 안보의 방향 바꾸기는 평화의 의미도 확대시켰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가난, 실업, 굶주림 등의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화는 인간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평화는 먼 훗날의 이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방식으로 창조되고 확대되는 행동양식’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인류 간 연대의 원칙에 대한 뿌리 깊은 헌신’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제주도민이 아니면서, 강정마을 사람이 아니면서, 소위 ‘외지인’ 또는 ‘외부세력’이 강정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강정마을 근처에는 국제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평화의 섬이란 상징 때문에 유엔이 개최한 군축회의 등이 자주 열렸습니다. 그런 국제회의가 대규모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도 제주도에서 계속 열릴 수 있을까요? 올해에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이 재평가를 받는 해라는데 구럼비를 파괴하는 행위를 세계인들이 과연 모른 척 할까요? 모른 척 하는 것이 인류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지키는 것일까요?

저에게 제주도란 어렸을 때는 감히 가볼 꿈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모를까, 제주도행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감히 가볼 수 없던 곳을 자주 찾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생활에 지칠 때 한라산에 오르거나 올레길을 걷는 것이 최고의 휴식과 충전이 됐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여행도 왔고, 제주지역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러 오게도 됐습니다. 그때 착륙 때마다 듣게 되는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평화의 섬’이란 말이 주는 울림은 단순히 말치레가 아니라 아프고 고단한 역사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 또한 강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가 미군을 위한 것이란 증거와 주장이 파다합니다. 지금처럼 지구화된 세상에서 그런 사실을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가깝게는 중국이 자극받고, 동북아 전체의 긴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화약고를 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지가 들어서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거란 주장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평화단체들은 <미국의 외국 군사기지를 철수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첫째, 군사기지는 전쟁 가능성을 높인답니다. 둘째, 군사기지는 국가들의 주권을 해친다고 합니다.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은 미국의 강요를 받을 테니까요. 셋째, 많은 기지는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그 위에 세워집니다. 넷째, 기지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야기합니다. 어떤 공장보다도 더 많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다루는 것이 군사기지입니다. 이 부분에선 유감스럽게도 미군이 한강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방류한 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다섯째, 기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비는 인간의 필요와 기회를 위해 쓸 자원을 빼다 쓰는 것이기에 인권을 위태롭게 합니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평화는 더 많은 무기와 군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배적이던 ‘국가안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말이 ‘인간안보’입니다.

인간안보의 두 개의 핵심 개념은 ‘보호’와 ‘자력화’입니다. 보호란 국가의 책임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집단이 골고루 대표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력화’란 자신과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안보를 지키는 것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정이 있으면 저항이 요구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그런 저항의 의무를 ‘공동체에 대한 의무’란 말로 보충합니다. 여기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란 ‘평화를 존중할 의무, 전쟁을 선동하지 않을 의무, 국제인권법을 지킬 의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등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살다 갈 건데 뭐’,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며 주변의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정에서 정부와 해군에 맞서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 경찰에게 손찌검을 당하면서 절규하시는 분들을 보며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왜, 무슨 덕을 오래 볼려고 그러실까요? 저는 “미래 세대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결정과 행동에 달려있다”(유네스코,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는 어르신들의 신념을 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환경보호’에 관해서는 “현 세대는 환경의 질과 원상태를 보전해야 한다. ...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천연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휴머니즘 원칙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공격과 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무력 분쟁의 해로운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정마을 분들의 책임감은 이 선언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더 성숙한 것이라고 봅니다. 강정에서 구럼비는 그냥 자연자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럼비는 강정마을 분들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며, 같은 역사와 삶을 나눈 피붙이와 한가지입니다. 생명을 팔아 이익을 구하라는 명령은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기에 평화롭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경찰과 용역의 폭력이 그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못하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 확인은 없고, 이념 대결 조장과 선동만이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당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거짓말쟁이 소년’의 우화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심심해서 반복한 소년의 말을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어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늑대에 대한 경보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왜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양떼와 소년의 목숨을 잃은 것은 거짓말쟁이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의 피해이지 않습니까? 귀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었으니 말입니다.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사기지 건설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주장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과 비슷하지 않은지, 우리가 진짜로 챙겨야 할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 부족한 글을 맺을까 합니다.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바닷바람에 제 얼굴이 화상환자처럼 불거지고 갈라졌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보기 흉측합니다. 갈라진 피부야 며칠 고생하면 새 살이 돋겠지요. 하지만 지금 파괴되고 있는 구럼비와 강정마을의 삶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은 양립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모든 분들의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인권오름 제289호 2012년 3월 14일(류은숙)

작성일자 : 2012. 1. 19

작성자 : 류은숙

이글은 격월간 <사람> 2012년 1-2월호에 실렸습니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 11] 추위 속에서 돌아보는 사회적 권리(류은숙)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라디오에서는 추운 것이 낭만을 자극한다면서 젊을수록 겨울을 좋아한다고 떠들어대는데 나한테는 추위가 서러움으로 여겨져. 추운거리에서 종종걸음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집과 휴식, 또는 기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서 일거야. 하지만 귀가할 집도 휴식도 만남도 없다면 종종걸음칠 까닭이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발걸음으로 잔뜩 움츠려들기만 할거야.

엄마에게나 나에게나 겨울은 오랫동안 참 추웠어. 어느 겨울에는 온 식구가 연탄가스를 먹고 죽다 살아났지. 한밤중에 동생의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는 엄마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나긴 했지만, 한겨울에 밖으로 내동댕이쳐졌고 구역질을 한참 하다가 엄마가 떠온 동치미 국물을 한사발씩 억지로 마시고야 정신이 들었어. 악몽의 그날 밤 이후에는 구들장을 믿을 수 없어서 그해 겨울은 아예 불을 때지 않고 지냈지. 방안에는 겨울 내내 이불이 깔려 있었고 두껍고 무겁기만 한 그 이불속에 처음 몸을 집어넣으면 차가운 얼음조각 같았어. 한참을 웅크리고 있어야 체온과 더불어 이불속이 따뜻해졌지. 일하다 밤늦게 돌아온 엄마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싶어 했지만 물을 데울 아궁이는 텅 비어 있었고 석유곤로에 물을 끓이기는 아까워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 올 때쯤 옆집에 더운 물 한바가지를 얻으러 가곤 했는데, 그 집 아궁이도 시원치 않아서 아궁이에 얹어둔 큰 솥의 물은 늘 미지근한 수준이었어. 엄마는 지친 몸을 뜨거운 방바닥에 지지고 싶어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추위와 싸워야 하는 또다른 전쟁터 같았지.

어느날 인근 아파트로 수금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 받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한 한숨만이 아니라 “그 집 여자는 말이지, 이 한겨울에 집안에서 속옷 같은 반팔만 입고 지내더라”고 말이야. 한겨울에 발품을 파느라 뒤꿈치가 갈라터지곤 했던 엄마에겐 발 씻을 더운 물도 없는데 레이스 나부끼는 반팔 차림의 그 여자가 엄마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어린 나에게도 충분히 그려졌어.

내가 겨울에 제일 싫어하는 일은 바깥에 있는 항아리에 김치를 꺼내러 나가는 일이었어. 항아리 뚜껑을 열고 고무줄로 꽁꽁 싸매둔 비닐입구를 풀고 김치 한포기를 꺼낸 후 다시 푸성귀로 위를 덮은 후 꽁꽁 여매는 동안 찬바람은 냉혹하게 멈출 줄을 몰랐거든. 그렇게 꺼낸 김치를 역시 냉동고와 다를 바 없는 부엌에서 썰다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나가는 것 같았어.

한겨울 제일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은 수도꼭지였지. 비닐과 헌옷으로 칭칭 감아놓고 얼지 않도록 밤새 물이 졸졸 흐르도록 신경써야했어. 졸졸 흐르던 물줄기와 함께 수도가 얼어버린 아침이면 평소에 아까워서 쓰지 못하던 더운물을 펄펄 끓여서 수도꼭지에는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했어. 그렇게 해서 물이 다시 나올 때 쯤이면 옷에 튄 물방울이 조각 얼음으로 우수수 떨어지곤 했지.

수도가 어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하수도가 얼어붙는 일이었어. 우리집이 제일 꼭대기 였기 때문에 하수도가 얼어붙으면 아랫집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아랫집 아주머니가 득달같이 달려 올라와 절대 물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다 쓴 물을 받아서 산허리에 갖다 버려야 했어. 빨래라도 할라치면 열댓번은 왕복해야 물을 내다 버릴 수 있었고, 그 사이 빨랫줄의 빨래에는 고드름이 맺힌 채 동태처럼 굳어있었어. 그럴 때 하늘을 보면 석양 노을이 빨갛게 타오르는 것이 커다란 난로 속에 불타는 장작더미 같이 보였어.

엄마는 이런 궁상맞은 소리를 왜 자꾸 늘어놓냐고 하겠네. 창피하다고 말이야. 지금은 실내의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온수가 나오는 보일러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하지만 기억을 냉동시켜서 내버리기보다는 기억을 해동시켜 자꾸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할 때가 더 많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누구나 겪는 고통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 추위에 오그라드는 손발의 고통은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고 냉대에 오그라드는 마음의 아픔 또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기에 사람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공통의 경험과 느낌에서 끌어낸 것이 오늘날 인권의 목록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인권의 목록 중에서는 ‘사회적’ 권리란 이름이 붙은 게 있어. 내가 앞전에 쓴 글들 중에서 ‘사회’라는 말의 뜻을 얘기한 적이 있어. ‘사회’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을 맺었다는 뜻이고, ‘사회적 권리’라 함은 연을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 추위로 인한 고통이 공통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바람막이가 되려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어.

내가 추운 날의 기억을 자꾸 해동시키게 되는 것은 추위로 인한 고통을 ‘사회적’으로 느끼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이야. 개인적으론 추위를 벗어났더라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춥다면 나도 추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인권이거든.

연말이면 산동네에 연탄을 날라주는 봉사활동이 대서특필되곤 해. 연탄 가루가 묻은 얼굴이 화장한 얼굴보다 더 예쁘다는 말과 함께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말이야. 나도 연탄을 나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연탄은 참 위험하고 성가신 연료야. 연탄가스도 무섭지만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때맞춰 갈지 않으면 잘 꺼지지. 다시 불을 붙이려면 독한 가스와 연기를 감수해야 하고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순간은 너무 짧아. 산동네에서 연탄을 쓰는 사람들 중에는 노약자나 홀로 사는 가구가 많다는 데 그런 연탄을 건사하며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곤 해. 연탄을 나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탄이 아닌 다른 대체 연료를 제공하자는 기획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궁금해지곤 해. 매년 변함없이 연탄 나르기 봉사만 계속된다면, 그런 봉사활동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연탄을 때야하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기도 해.

연탄 나르기를 지켜보자니 또 해동되는 기억이 있어. 산동네에 살면 연탄 배달을 꺼려해서 배달료를 더 높이 부르곤 했어. 엄마는 그 배달료를 아끼려고 연탄가게에서 집게를 빌려서 자식들에게 직접 나르게 했지. 동생들은 창피하다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나 혼자 겨울내 쓸 연탄을 날라야 했어. 무거운 것은 둘째 치고 연탄집게를 양손에 들고 나르다 보면 학교 친구들과 자꾸 부딪치게 되는 게 그게 참 창피했어. 연탄을 다 나른 후 얼굴에 묻은 검댕이는 문질러 지웠지만 마음에 묻은 검댕이는 잘 지워지지 않았어. 그 검댕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가난은 창피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어. 왜 창피했을까? 가난하다는 것 말고 나의 다른 점은 돌아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랑 친구들이 날 따돌리고 멀리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야. 나름 단련을 해서 마음에 근육을 만들고 나서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쉽게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야. 체념과 두려움이란 나 혼자 만드는 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드는 병이니까 말이야.

사회적 권리란 진짜 창피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데서 시작해. 가난한 개인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버려두는 사회가 가난한 것이고, 그런 가난한 사회가 창피하다는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가난을 열심히 손가락질 하지만 사회의 가난한 노력을 꾸짖는 일에는 게으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또 사회적 권리란 누구나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것을 말해. 구석에 숨거나 처박히도록 내몰리지 않고 자기를 밝히고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해. 가령 옷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입기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 입는 것이쟎아.

사회적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휴식처와 집에 대한 권리야. 줄여서 주거권이라고 말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행해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는 사람들도 주거권이 권리라는 말에는 고개를 가차없이 내젓곤해. 우리 사회에서 집이란 곧 재산이고, 수완 좋은 사람들의 투자가치이고, 남들과 경쟁하여 그 가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런 집은 열심히 저축하고 대출받고 투자 정보 찾아 열심히 뛰어서 구하는 것이지, 집에 대한 인권이란 말이 안된다는 거야. 여기에 사회적 권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어. 사회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내용물이 즉각 눈앞에 나타나고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아예 권리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거권이란 이름으로 당장 번듯한 집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거권이란 권리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몇 년 전 복지시설을 나온 두 사람이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었어.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놓고 강제노동을 시킨 복지시설이었는데, 인권단체들이 그런 인권유린을 폭로해서 더 이상 그곳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나올 수가 있었거든. 하지만 복지시설을 나온 이후 그들이 살아갈 길은 막막했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면 부활시키고 자격이 되면 사회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뿐이었어. 그런데 대개가 조건이 되지 않았고 뿔뿔이 흩어졌지. 날은 춥고 오갈 데가 없으니 그 중 한 사람이 무슨 도움을 얻을까해서 다른 동료의 손을 이끌고 인권단체를 찾아온 것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뾰족한 일은 없었어. 그 중 한 사람이 “여기서 밥을 주길 해, 잠자리를 주길 해? 왜 이런데로 끌고 온거야?”라며 인도한 사람에게 성을 냈고, “역전에 있는 급식소에나 가자. 거기가면 밥이라도 주지”하고 가버렸어. 그들이 성을 내는 것도 당연했고 입만 열면 사회적 권리를 얘기하는 우리로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현실이 이렇다 보니 권리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흔히 은행의 자동출납기를 생각해. 번호를 띡띡 누르면 현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진짜 권리라고 한다면 띡띡 눌렀을 때 뭐가 당장 튀어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권이라고 하면 집이 툭 튀어나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당장 집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럼 인권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걸까?

인권, 특히 사회적 권리는 국가나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행동할 의무를 요구하는 권리야. 가령 주거권이란 인권은 당장 집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을 향한 행동들을 요구하는 거야. ‘걸어간다’ 혹은 ‘다가간다’고 말할 때 그런 행동에는 목적하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주거권을 향한 행동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다운 주거에 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하는 모든 것을 말해.

행동할 의무라 할 때, 일단 뒷걸음치는 행동은 안돼. 지금의 조건보다 더 나쁜 곳으로, 형편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내모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는 것이야.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이들의 대표격은 거리 노숙인이라 할 수 있지. 하늘을 지붕 삼아 냉대를 바닥삼아 살아가야 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올해 철도공사에서는 서울역에서마저 노숙인을 내쫓는 조치를 선택했어.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에 모여드는 것은 그나마 바람을 피할 뿐 아니라 동료들을 만나고 살아남기 위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어느 학자의 말마따나 노숙인들은 역전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노숙인을 내쫓는 일을 하라고 특수인력을 고용했고 쫓겨난 사람들은 당연히 갈 곳이 없어서 근처를 배회하거나 지하도나 공원 등 더 차가운 곳으로 갈 수 있었을 뿐이야. 시에서 임시 거처로 쓰겠다고 물색하는 곳은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결사반대한다는 이유로 쉽게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더 나은 대안이나 선택지가 없는 가운데서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린 거야. 그런 조치를 결정한 공공당국이나 그런 조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주거권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행동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꼭 거리 노숙인이 아닐지라도 불안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도시재개발이란 게 그런 주거조건을 살만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살던 사람들을 내몰고 때빼고 광내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뒷걸음치지 않을 행동의 의무가 있다면, 적어도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있어. 미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도 연탄불과 더운물을 서로 빌려주고 급할 때 외상질 수 있는 구멍가게가 있는 삶의 공간이라면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대안이란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 최적일 수 있는 조건으로 고쳐가며 살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방법도 있어.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 다르니까 주거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견들도 물론 있어. 하긴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모든 사람에게 당장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을거야.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낸다는 건 사치이지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는 없어. 눈높이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맞추고 합의할 수 있는 기본선은 있어.

유엔에는 주거권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내놓은 주거권의 기준들은 엄마와 내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야.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감당할 만한 가격의 주거여야 하고, 접근이 쉬워야 하고,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어야 하고, 생계활동 지역과 가까워야 하고, 사회통념에 적합해야 한다는 거야. 각 항목은 더 상세하게 정해질 수도 있어. 가령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화장실이 있는지, 월 평균 중간층 소득과 비교해 임차료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살 수 있는지 등이 포함돼.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는 게 주거권을 향해 행동할 의무야.

지금까지 말한 모든 행동할 의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차별하지 말 것’이야. 주거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처한 사람들 편을 들면 더 들어야지, 초라한 주거를 이유로 사람들을 체념하게 하고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야. 앞에서도 말했지만 창피해야 할 것은 초라한 주거나 그런 주거에 거주하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 그걸 내버려두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못살게 구는 행동을 취하는 사회가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것이 사회권을 향한 행동의 지침이 되는 생각이야.

먼 외국에 주거권에 대해 재판을 하고 명판결을 내놓은 판사가 있어. 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노숙인들이 … 몸을 누일 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헤맬 때 노숙인의 존엄성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이런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함께 비참해진다.”고 했어.

주거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동짓날에 서울역에 모여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열고 있어. 벌써 십 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명 꼴로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추모제는 계속되겠지. 그런 겨울 한가운데 얼마 전에는 <거리와 쪽방에서 살아가기 안내서>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어. 길거리와 쪽방에서 겨울을 나야 할 사람들의 ‘살아남기’를 위한 정보를 담았다고 해.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한파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 살아남기를 넘어서서 같이 잘살기를 위한 안내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이것이 엄마가 궁상맞다고 여길 추위의 기억을 해동시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까닭이야. 서로의 기억을 해동시켜 맞대다 보면 그것이 공통의 경험이란 걸 알 수 있고, 지금 추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바람이 불어넣어주는 교훈이야.

작성일자 : 2011. 11. 21

작성자 : 류은숙

이글은 격월간 <사람> 2011년 11-12월호에 실린 겁니다.

 

[엄마에게 쓰는 편지 10] 미워도 다시한번 집회와 시위를 (류은숙)


내가 학생이었을 때, 큰 데모가 있을거란 뉴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엄마는 날 붙잡고 당부를 하곤 했지. 오늘 어디 가냐고. 뉴스 보니까 데모한다는데 그런 위험한데 가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말이야. 그럴 때 엄마 맘은 어릴 때 물가에 나가 놀지 말라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리고 대개 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지. 엠티를 가거나 문상을 가기 때문에 못 들어올 거라고 말이야. 큰 집회 때 방송사 카메라가 주변을 돌면 나와 친구들은 앞다투어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박았어.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혹시나 신문방송에서 부모가 자기를 발견할까봐 걱정되어 전전긍긍했지. 집회 중간에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나며 자리가 뻥 뚫리는 일들이 있었어. 그건 부모님이 데모하는 자식을 잡으러 들이닥치는 일이었어. 그렇게 집으로 잡혀 들어간 친구들은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곤 했지. 집회시위는 그렇게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것이었어. 전부를 걸어야 사랑이란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의 뭔가를 다 걸어야 하는 일로 여겨졌지.

그렇게 무섭고 욕먹던 집회와 시위들이 지금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자랑스런 역사로 기억되고 있어. 옛날에 시위했던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자랑하는 경력 중 하나야. 하지만 현재의 집회와 시위들은 여전히 지청구를 먹고 있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호환마마처럼 무서운 일로 여겨지고 있어. 요즘 집회 시위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수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혔다면서 경찰에서 오라 가라 하고 경찰서에 잡아갔다 풀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벌금을 때려. 벌금으로도 모자라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청구하기도 하고, 전혀 봐줄 수 없는 범죄인 취급을 하기도 해.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이 외친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직업 시위꾼’이라고 조롱하거나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그럴 거면 북에 가서 살라’는 엉뚱한 대꾸가 돌아와.

얼마 전 희망버스가 서울에서 행사를 가졌어. 희망버스가 뭐냐 하면, 자기 돈과 시간을 내서 누구를 응원하러 가는 운동에 붙은 이름이야. 부산에 큰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배 만들 때 쓰는 크레인이란 높은 기계가 있어. 아마 아파트 몇 층 높이는 될 거야. 그 중 하나에 사람이 올라가서 시위를 한지 일 년이 다 돼가. 쇠로 만들어진 기계의 조종실에서 먹고 자며 더위와 추위를 땅위에서보다 곱절로 겪고 있는 것이야.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하면 말이지, 그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잘리고 회사로부터 사람취급을 못 받았거든. 그에 항의해서 잘린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일하는 사람대접 좀 잘하라고 오십대 아줌마 노동자와 그를 응원하는 아저씨 노동자 몇 사람이 거기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겨울과 봄, 여름을 지냈고 또 겨울을 맞이하려고 해. 희망버스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기 차비를 내고 버스를 대절하여 그곳에 가서 같이 밤을 지새우고 응원하는 일에 붙여진 이름이야. 몇 차례나 희망버스가 부산에 갔는데 그 중 한번은 서울에 모여서 행사를 가졌어.

주말에 식당알바를 해야 하는 나는 일 끝나고 밤중에서야 희망버스 행사에 갔어. 여름 끝자락인데도 열대야가 있어서 지독하게 더운 밤이었어. 시내에서 행진하여 서대문 독립공원까지 가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아스팔트 지열은 숯불 같았어. 공원에서 사람들은 노숙을 할 참이었어. 다음날도 알바를 해야 했기에 나는 잠시 거기 있다가 자리를 떴어. 다음날 아침 알바하러 버스를 타고 독립공원을 지나는데 여기저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보였어. 뉴스를 보니 청와대를 향해 인왕산을 오를 계획이었는데 경찰이 등산로를 막아서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였어. 내가 버스에서 본 모습은 산에 못 오른 사람들이 공원에서 기진맥진해서 쉬고 있는 거였어. 그때 버스 안에 있던 승객 두 사람이 낄낄대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

“저 인간들 좀 봐라.”
“되게 할 일 없는가봐. 한심하다. 한심해.”
“저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더라.”
“그러게 말이야,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제정신이냐고.”

그들의 빈정거림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어. ‘아줌마들 같으면 이 더위에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저렇게 고생하는 게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것 같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꽉 찼지만 혀를 끌끌 차고 한숨을 쉴 뿐이었어. 똥 씹은 표정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엄마한테 걱정 끼치며 내가 참여했던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떠올랐어.

제일 많이 떠오른 건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냄새야. 뙤약볕 아래에서 신문지를 접어 만든 우스꽝스런 모자로 간신히 얼굴에 그늘을 만들고 종일 버티는 건 고역이었어. 추울 때도 역시 신문지였는데, 시멘트 위에 깔고 앉은 신문지로는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어서 “이러다 우리 전부 치질 걸리겠다.”는 농담을 하곤 했지. 그럴 때 우리의 끼니는 보따리 김밥 장사들에게 의존했는데 그 김밥에선 여름에는 약간 쉰 냄새가 났고 겨울에는 하드 같았어. 시금치가 아닌 부추와 단무지만 달랑 든 김밥을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던 우리는 채 한 줄씩도 먹지 못했어. 몽당연필 같은 김밥 한 덩이를 나눠 들고 되도록 오래오래 씹었지. 음료수도 부족했지만 화장실 갈 형편이 못되는 상황인지라 목이 말라도 마실 것을 애써 참아야 했어.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몇날 며칠 이어진 시위일 때는 입 냄새와 땀 냄새를 쫓아야 했어. 최루탄 냄새가 더 지독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 냄새는 사실 맡으려야 맡을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몰라. 바람 한 점 없는 한 여름에 최루가스를 맡으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고통을 느꼈어. 한 번은 너무 독하게 가스를 마셔 거의 오바이트를 할 지경이어서 ‘내가 다시는 시위에 나오나봐라’하고 맘먹기도 했지만 또 그 자리에 다시 서 있곤 했어.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심정이었어.

그렇게 배고프고 덥고 춥고 냄새나는데 꾸역꾸역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일부러 고행을 하는 종교의식도 아니고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 입버릇처럼 그런다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학생 때 데모를 할 때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저런 일을 한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어. 데모가 대학생의 특권인 줄 아느냐고 말이야. 물론 처음에는 대학생의 특권이라 여겨지던 데모에 참가하는 게 무슨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던 것도 사실이야. 내가 학생 때는 데모하지 않는 대학생이 비정상으로 여겨질 만큼, 대학생의 배지 같은 게 데모였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이끈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지금처럼 대개가 대학생이라 대학생을 전혀 유별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에 찌든 가여운 청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학생을 지성인이요, 사회를 이끄는 세력으로 봐주던 시절이었으니까.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고 대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요하다고 자부한 것도 사실이었어. 그런데 그런 우쭐함은 아주 잠깐이었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 흔한 농담에서 ‘공돌이’, ‘공순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우리는 집회와 시위에서 작업복을 똑같이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그들은 공돌이, 공순이란 말 대신에 노동자라는 말을 썼어. ‘여러분도 일을 하고 봉급을 받게 되면 다 노동자인 사람’이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당당했어. 자신들이 일하는 처지와 환경이 어떠한지, 왜 그런 대접에 분노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말했어. 그런 말들은 내가 학교에서 읽는 어떤 책보다도 감명 깊었어.

장애인들과 말을 섞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것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내가 만난 장애인 친구는 단 한명도 없었거든. 아주 약한 소아마비 말고는 학교를 다니는 장애인을 볼 수 없었으니까. 집회에서 만난 장애인과 화장실을 같이 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 헤매면서야 사회가 만들어낸 장애의 고통을 알 수 있었어. 지금도 한 겨울에 장애인들과 집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아파. 털모자와 목도리로 꽁꽁 싸매고도 추워서 발을 동동 굴리며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입술이 시퍼렇게 되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 사람들이 때론 온몸으로 땅바닥을 기고 발음 안 되는 혀 대신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 전율을 느끼곤 해. 그 사람들의 말은 TV에서나 라디오에서는 들을 수 없어. 국회의사당에서도 볼 수 없어.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안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려면 집회와 시위에 나가야 해. 그래야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 나보다 어린 청소년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로 만나 겪을 수 있는 것도 집회와 시위야.

그래서 집회와 시위는 내가 모르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얘기가 터뜨려지는 무대야. 내가 알려하지 않던 사연과 진실을 품고 있는 보물 상자야. 그런 보물 상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면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람과 사건에 맞닥뜨려 자기 사회를 돌아보고 문제를 점검하고 고칠 거야. 하지만 그런 보물 상자를 위험물질 취급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사회는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특권차량 운전자와 같을 거야.

모든 인권 중에서도 특히 ‘목소리를 낼 권리’는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 혼자서 글 잘 쓰고 웅변을 잘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뭉쳐서 소리를 내도 들릴까 말까한 처지에 있어. 그래서 집회와 시위는 함께 목소리를 낼 권리인 거야. 지금 우리가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죄다 한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었던 것들이야. 특권이었던 것을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만드는 힘은 특권 때문에 홀대받은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는데서 나오는 거야. 특권을 모두의 권리로 만드는 것은 권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야.

집회와 시위를 내가 처음에는 대학생의 특권의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금방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됐어. 집회와 시위는 지금의 사회질서 속에서는 목소리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야. 엄마는 ‘너 아직도 데모에 나가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집회와 시위를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이유야.

또 다른 이유는 뭐라 정확하게 짚을 순 없지만 사람들에게 미안해서야. 미안하고 책임감을 느껴.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긴 내야 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야. 그렇게 모이는 우리들 목소리의 방향은 두 개인 것 같아. 한 방향은 우리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쪽을 향해서 지르는 것이고 한 방향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야. 저쪽을 향해서는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만사를 100% 너희 뜻대로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다’고 알리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만 그런 고민 하는 게 아니었어. 나도 그랬어. 우리 서로 경쟁자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뭔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서로를 토닥이는 거야. 집회와 시위 속에서는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 때 느꼈던 ‘우리’와는 다른 성격의 ‘우리’라는 걸 느껴볼 수 있어.

집회와 시위를 하다보면 정부나 시위 반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말로 하라’는 것이야. 법 어기지 말고 교통방해하며 소란 떨지 말고 고상하게 말로 하라는 것이야. 하지만 그들이 말로 대접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의 말 뿐이야. 엄마도 그 우화 알지? 서로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내놓은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말이야.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해 놓고는 긴 주둥아리의 호리병에 음식을 내놓아. 여우의 주둥이로는 좁은 구멍의 호리병에 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해놓고는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내놓고 두루미의 주둥이로는 접시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야. ‘말로 하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무대와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쪽이 있고, 그런 쪽에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쪽의 말을 말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집회와 시위야. 집회와 시위는 모두에게 권리이지만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한 말보따리라고 생각해. 말을 독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말 못해온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로 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야.

엄마가 신뢰하고 좋아할만한 분은 목사님일 테니까 내가 목사님 얘기를 할게.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마틴 루터 킹이란 목사님이 있어.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어. 정부가 싫어하는 얘기를 하고 정부가 하는 전쟁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 됐다고 여겨지고 있어. 그 목사님이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했던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 내가 뉴욕에 인권연수 갔을 때 다니던 학교 바로 옆이 그 교회였거든. 그 교회 문가에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방에 걸어뒀던 골고다의 기도하는 예수 그림이 걸려있었어. 엄마가 좋아하던 그림의 원본을 그곳에서 보니 괜히 반가웠어. 그 목사님은 목숨을 위협하는 데모에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갔다고 해. 아마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였을거야.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데모를 하다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 그런데 동료 목사들은 옥에 갇힌 그 분을 돕기는커녕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 과격분자니 어쩌니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동료 성직자들에게 비난을 당했으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동료 성직자들의 비난에 대해 그 목사님은 감옥에서 아주 긴 편지를 썼어. 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

‘왜 말로 안하고, 왜 협상을 안 하고 데모를 하느냐’는 비난에 대해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 협상이야말로 데모를 하는 목표라고 말이야.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에 맞서서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위기와 긴장감을 높여서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가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데모의 의미라고 했어. 사회에서 다뤄야 할 쟁점들을 제대로 부각시켜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시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바라고 말이야. 사회가 발전하려면 대충 봉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인 긴장이 필요하고, 자신이 벌이는 시위의 목표는 그런 긴장감을 만들어서 협상의 문호를 열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어.

‘말로 하라’는 정부와 반대자들에게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어. ‘말로 하자고!’, 그러려면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얘기들에 대해 귀를 열고 뭔가 양보하려는 태도로 나와야지, 우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너희들 맘대로 해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좀 참고 기다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이렇게 대꾸했어. 특권층이 자신들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고, 우리들의 권리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피나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기다리라는 말은 항상 결코 안 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 왔다고 말이야.

‘시위하는 사람들이 편의대로 법을 안 지키면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어. 법에는 공정한 법과 불공정한 악법 두 유형이 있다고 했어. 킹 목사 자신은 공정한 법을 지키는데 제 일인자가 되고 싶다고. 반대로 불공정한 법에 대해서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책임감을 지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회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악법에 맞서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위와 집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때론 위험한 행동이야. 그런데도 그걸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어. 자신이 인간답다고 느끼려면 외면해선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고,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말이야. 최근에 장애인 시설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영화 ‘도가니’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영화 한 방’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을 해. 난 그런 말에 좀 빈정이 상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진심과 성의를 의심해서가 아니야. 다만 그 영화를 보고 느끼고 분개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건 이후 7년여 동안 농성하고 쫓겨나고 외면당하며 거리에서 외쳐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화 한 방’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

요즘도 시위 소식이 TV에 나오면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확인을 하곤 하지.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휴대전화로 확인을 한다는 것이야. 그럼 난 ‘일 때문에 어디 와 있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곤 해. 그리고 엄마는 애매하게 속아주곤 해. 그냥 몸조심하라면서. 배고프고 춥고 욕먹어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집회와 시위현장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우리에겐 열리고야 말 문이 있다고 생각해

작성일자 : 2011. 8. 30

작성자 : 류은숙

이 글은 격월간 사람 2011년 9-10월호에 실렸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9] 고향에 대한 권리

 

엄마, 이 글을 쓰기 30분전 쯤 내가 존경하는 신부님의 핸드폰 소식이 끊겼어. 경찰 유치장에 들어간다는 게 마지막 소식이었어. 엄마 아빠보다 두 살이 많으신 칠순을 넘긴 신부님이야. 내가 태어나던 무렵 신부가 되셨고 40여 년 이상을 복무하다 몇해 전 은퇴를 하셨지. 은퇴한 사제가 왜 유치장에 가게 됐으며 그곳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이 편안하다. 있을 곳에 있다”였을까? 그건 한마디로 고향을 간직하고픈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난 후 돌아가지 않은 엄마 같은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먼 산 같은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한테도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건 몰랐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하잖아. 그런 향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담은 책과 영화가 아주 많아. 이십대 때 내가 아주 힘들었던 어느 날, 나는 책속의 주인공들을 흉내 내어 고향에 가보기로 맘먹었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고 엄마 아빠의 고향이자 내 본적지인 그곳으로 향했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찌감치 서울로 오셔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기에 그곳에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힘들고 지친 내게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떠오르는 추억이 아주 많았어.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몇 년 간 중병을 앓아서 엄마 아빠는 나를 한동안 고향 할머니 댁에 맡겼잖아. 그래서 나는 도시 아이지만 시골생활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갖게 됐고 고향에 대한 향수란 걸 갖게 된 거야.

 

시골에서는 어린 아이도 할 일이 아주 많았어. 저녁나절 할아버지께서 독한 모기약을 뿜어 놓고 방문을 꼭꼭 닫아두시면 한 시간 쯤 후에 들어가 파리모기를 쓸고 닦는 일, 끼니때마다 남은 잔반을 모아 돼지 여물통에 갖다 넣는 일이 내 일이었어. 코를 처박고 먹어대는 돼지를 구경하는 일은 내게 질리지 않는 놀이였어. 졸려 죽겠는데 독실한 신자인 할머니는 저녁예배에 날 꼭 데려가셨고 예배당에서 방석을 베고 자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나온 언덕위로 별빛이 비처럼 쏟아지곤 했어. 그 예배당은 엄마 아빠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했어. 뒷마당에는 키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떫다고 따주지 않으셔서 종일 운 적이 있었어. 결국 지친 할머니가 장대로 따주셨는데 정말 떫어서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감을 따는 계절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TV가 있던 할머니 댁에는 저녁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마루위에 TV를 얹어놓고 평상에 앉아 연속극을 봤어. 나는 주인집 손녀 행세한다고 평상 가운데에서 이불을 두르고 위세를 떨곤 했지. 가을 벼가 익을 무렵 내 키가 벼보다 작았던지 바람 불 때마다 황금물결이 내 머리 위에서 출렁거렸던 기억도 나.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내 기억의 사슬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 하지만 도착하니 이미 어두워질 무렵이었고, 시골 터미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표를 사긴 했는데 아는 이 없는 시골마을에 그 밤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어. 게다가 그 차가 막차였기에 나는 10여 분 정도 남은 추억들을 되새김질 한 후 ‘다음에 다시 오자’며 서울행 표를 끊을 수밖에 없었지. 그 후로 다시 가보진 못했지만, 그날 떠올린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내 굳은 머리와 맘을 따뜻하게 녹여줬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린 몇 해의 기억이 평생 그렇게 푸근한 것인데 가족 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 자녀들도 살아갈 것이라 믿는 곳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들에게 고향의 의미는 따질 수 없고 잴 수 없는 것이겠지. 앞서 말한 신부님이 유치장에 끌려가신 이유가 그런 고향 때문이야.

 

그 신부님은 고향을 간직하는 게 평화라고 믿고 평생을 실천해온 분이야. 그 분의 말씀에 따르면 고향과 평화란 이런 것이야. 태어난 고향을 떠나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는 곳은 제2의 고향이 되지. 그래서 일자리에서 노동자가 함부로 쫓겨나지 않는 것, 또 쫓겨난 노동자가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하셨어. 고향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 등 온갖 생물이 저마다의 색깔과 소리를 내며 같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생명들이 서식처를 잃지 않도록 생명들의 고향을 보전해야 한다고도 했어. 농부가 땅을 또 어부가 바다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이주노동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품고 사는 것이 진짜 고향이고 평화라고 말이야.

 

내 생각도 신부님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부님이 쓰신 평화란 말을 인권으로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인권이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코 박고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거야.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통에 대해 같이 아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인권이야. 고통을 같이 겪는 것을 공감이라 하고, 그런 공감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이야. 그런데 안면도 없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책임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 만지고 볼 수 있는 생명들을 만나고,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교감을 느낀 경험 없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기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삶의 공간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야.

 

어린 날 고향에 대한 추억, 어린 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놀아줬던 동네 언니 오빠들, 엄마가 그리워 울던 나를 업어주던 할머니의 등, 힘들어 하는 나에게 귀 기울여줬던 친구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살아가기 힘들 거야. 그런 것을 통틀어 나는 고향에 대한 권리라고 말하고 싶어.

 

인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권리들은 모두 ‘고향’을 핵심어로 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사생활에 대한 권리, 집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은 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란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 탐욕에 의해 고향이 파괴당하거나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 고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사람들,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린 제2의 고향에서 해고되어 출퇴근길과 아이의 통학 길, 그리고 이웃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정치경제 또는 이주, 환경, 인권의 문제로 얘기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향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치장에 들어간 신부님이 40여 년 이상 찾아다닌 것은 그런 고향을 잃거나 잃을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신부님이 이번에 찾은 것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생명들이었어.

 

이번 여름에 내가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했잖아. 강정마을에 다녀왔던 거야. 엄마도 나랑 몇 해 전에 가봐서 알겠지만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 섬 전체가 자연의 예술품의 전시장이라면 강정마을은 그중에서도 빛나는 작품들이 전시된 곳이야.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구럼비 바위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다는 용암너럭바위야. 맨발로 뛰어 놀아도 좋은 안전하고 넉넉한 바위이고 온갖 희귀생물이 그 바위틈에서 숨 쉬고 있어. 맑은 샘물이 그 바위 곳곳에서 솟아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씻는다고 해. 그 이름도 정겨운 ‘할망물’이라고 불려. 마을로 들어가는 올레 길은 제주도의 올레길 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뽐내는 곳이야.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곳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어. 이미 마을 주변에는 흉물스런 컨테이너 담장을 빼곡하게 둘러놨어. 구럼비 바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그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고향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야. 한국의 최남단에 세우는 해군기지가 북한과 관련이 클 것 같지는 않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기 싸움에 소용되는 기지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어. 평화의 섬이라 일컫는 곳에 그런 국제적 긴장과 갈등의 애물 덩어리를 만들면 평화의 섬이란 이름값을 하기는 어려워. 또 정부에서는 해군기지로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는데 엄마도 나랑 가봐서 알겠지만 우리처럼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자연과 거기에 어우러진 삶을 보러가는 것이지 군사시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잖아. 군사시설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다양한 게 취향이라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야. 강정마을 사람들에게는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농부와 어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풍요로운 삶이야. 그래서 해군기지 건설이란 철퇴를 맞은 후 마을 사람들은 4년이 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어.

 

내가 동료들과 그 마을에 갔던 날, 마을은 뒤숭숭했어. 그날 새벽에 경찰이 마을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을 잡아갔던 거야. 마을회관에서 밤중에 형사소송법 강의와 토론이 있어서 가봤어. 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고 경찰과 해군에 맞서 온갖 실랑이를 해야 하니 매 맞고 끌려가고 벌금이 떨어지고 소환장 날아오는 일이 마을의 일상이 됐어. 농사짓고 물질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거야. 고향을 지키겠다는 게 그 죄명이지. 그런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어. 변호사의 법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이어졌는데 난 한숨과 감탄을 번갈아해야 했어. 고향을 고향 그대로 지키고 농부와 어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범죄가 되고 처벌받고 있다는 데 한숨이 났어. 한편 감탄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마을 분들의 태도였어. 나는 그런 성숙한 토론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으려는 모습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토론회일수록 더 심하거든. 그런데 마을 분들은 앞서 말한 사람과 겹치는 얘기는 피해하면서 4년간 싸우면서 쌓아온 공동지식과 체험을 근거로 해군기지가 왜 안 되는 지를 조목조목 제시하셨어.

 

또 인상 깊었던 건 나처럼 처음 보는 이방인이 마을회관에 나타났어도 아무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런 일원으로 대해주셨어.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외부의 불순세력이 주민들 일에 참견하러 나타난 것일 텐데, 그럼 경계와 의심이 우선 아니겠어? 그런데 마을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저 이웃으로 대해주셨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갔고 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막막했던 건 그 어떤 법도 그분들의 편이 아니란 것이었어. 그분들 편을 들 수 있는 현행법이 있다고 해도 그건 권력자들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고 있었어. 얘기가 이어질수록 법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할퀴고 겁줄 수 있을까에 소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었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지. 법 전문가가 아닌 인권활동가로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인권활동가들은 악법을 어김으로써 악법을 이깁니다. 혼자서 어기면 불법으로 처벌받겠지만 떼거지로 어기면 정의가 악법을 이깁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 그제야 마을 분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치셨어. 자정이 가까울 무렵까지 토론은 이어졌고, 그 밤중에서야 풀려난 마을회장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이분은 신부님 이 잡히던 날에 다시 연행되셨지). 하루 종일 자신 때문에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평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선조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온 이곳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도리를 다하고 살면 그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강정마을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는 구호를 끝으로 모임이 마무리 됐어. ‘지키자’는 한마디 한마디에 고향에 대한 애틋함과 설움이 젖어 있었어.

 

정부가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는 두 가지 논리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야. 그런데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 뭐가 문제이기에 강정마을을 괴롭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유엔이 내놓은 비판과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어. 유엔은 전 세계 국가들이 회원국인 기구이고 물론 한국도 회원국이야. 이 유엔은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60여 년 이상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해왔어. 유엔도 분명 국가들의 기구이면서 왜 국가들이 내세우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논리를 반박했을까? 뭔가 타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거야. 유엔의 주장은 강정마을 분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

 

유엔의 이야기 중에 ‘인간안보’와 ‘발전에 대한 인권’이란 게 있어. 먼저 ‘인간안보’란 말은 ‘국가안보’를 반박하기 위해 만든 말이야. ‘인간 안보’에 따르면 지금껏 국가에서 주장해온 안보 개념은 너무 편협하다는 거야. 왜 편협하냐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안전이 아니라 정부에게 필요한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정부가 독점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국가들은 흔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지킨다는 이유로, 모호한 국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사용해. 그리고 국가 권력자에 대한 약한 신뢰 때문에 초조해서 ‘이건 나랏일’이라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서 ‘국가안보’라는 걸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둘러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국가안보의 주장은 사람들이 진짜 안전하고 싶은 영역에 대한 관심사를 쉽게 무시한다는 것이지. 가령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짜 안전은 질병, 굶주림, 실업, 범죄, 정치적 억압, 빈부격차의 첨예화, 정치적 억압, 환경위협 등과 관련된 것이야. 그래서 안보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진 정부라면 “나와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직업을 잃지 않을까?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돈 걱정 없이 학교나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정부로부터 감시나 무분별한 연행과 수사를 당하지 않을까?” “성별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종교, 인종 등의 차이 때문에 모욕이나 괴롭힘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할 거야. 그런데 ‘국가안보’는 외부의 적을 운운하면서 내부에서 나오는 반대나 저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가 맘대로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억누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국가가 오히려 자국민에 대해선 제일 위협적인 위험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엔이 내놓은 ‘인간안보’는 안보의 중심을 국가가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기자는 것이지. 사람에게로 중심 추를 옮겨서 저울질을 해야 진짜 문제들의 무게를 재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인간안보는 첫째 기아, 질병, 억압 등의 만성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둘째, 집‧직장‧동네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해로움, 생활의 붕괴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 그런 인간안보가 바로 서야 진짜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라는 말이지.

 

또 유엔에서 말하는 ‘발전’은 숫치가 높아지고 막대그래프가 올라가는 경제발전이 아니야. 경제는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발전이 아니라 악발전이라고 해. 인권에서 말하는 발전에 대한 인권은 ‘저발전, 미발전, 미개한 곳’이라고 함부로 낙인찍히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권리야. 개발업자는 골프장과 호텔 짓는 것을 발전으로 여기지만 농사짓고 물질하던 농부와 어부의 삶이 그런 골프장과 호텔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삶으로 바뀌는 게 발전이 아니라는 것, 당국자는 군사기지 주변에 만들어질 시설과 거기에서의 소비증가를 발전으로 여기지만 그건 발전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에게 죄짓는 일이라 여기는 것, 무기경쟁과 기지건설로 만드는 긴장과 대립이 아니라 있던 무기와 기지도 없애고 줄이는 것을 진짜 발전으로 여기는 것이 ‘발전에 대한 인권’이야. 이런 점에서 강정마을 분들의 고향을 간직하려는 마음과 실천은 지구사회가 공통문제라고 느끼는 것들과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인간안보와 발전이란 ‘일자리가 줄지 않는 것,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사회양극화가 폭력적으로 분출되지 않는 것,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침묵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 인간안보는 무기와 군사기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관심에서 지켜진다고도 했지. 유치장에 들어간 신부님이 바라는 것은 강정마을 사람들이 고향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강정마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그것 하나야. 어느 날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곳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 푸근한 고향에 대한 권리가 참 사무치는 오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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