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335 호  [기사입력] 2013년 02월 2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살다 보면 “그림의 떡이야”란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보는 게 어디야. 보는 것만으로 좋은데”라고 위로하거나 자족하는 말도 으레 듣게 된다. ‘그림의 떡’에 대해 국어사전은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바라는 모습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 한다. 인권에 대한 기준들을 들여다볼 때 드는 생각이 딱 이런 경우다.

내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는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그것도 그냥 호소가 아니라 유엔의 전문기구에 정식으로 진정한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은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국제사회는 그런 기준에 대한 도전을 또 하나 성취했다.

“선택의정서의 발효는 중요한 획기적 발전이다.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선택의정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기댈 가능성이 전혀 없이 견뎌야만 했던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선택의정서는 고립되고 무력했을 개인들이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 선택의정서의 발효로 마침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여타의 모든 인권과 동등한 기반 위에 서게 됐다.”

최근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 발효를 기뻐하며 한 말이다. 지난 2월 5일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10번째 비준이 이뤄짐으로써 3개월 뒤면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말이다.

사회권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줄임말로서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을 규정한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됐고, 현재 이 조약의 전체 당사국 수는 160개국이다. 선택의정서는 이 규약의 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조약을 말한다. 선택의정서는 해당국가에 의해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삼자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권리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후,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1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했는데 그 10번째 비준을 지난 5일 우루과이 정부가 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20여 년 전 국제인권법이란 걸 처음 접했을 때였다.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 가입하고 난 후 당사국의 의무사항으로서 사회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1993년 처음으로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물론 언론도 알려주지 않는 그 소식을 파악한 인권단체들이 쫓기듯 부랴부랴 모여 대안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의견과 권고가 나온 것이 1995년이었다. 그때의 주요 지적 내용은 지금 들여다봐도 유효하다.

노동관계법을 사회권 규약에 합치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할 것,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등이었다. 권고는 노동 관련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우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그게 뭔데요?”라며 시큰둥해하는 언론사 전화를 붙들고 ‘이건 중요한 문제니 꼭 보도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아니 매달렸던 일은 그냥 지나간 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때도 노동권을 행사했다 하여 맞고 쫓겨나고 붙들려가던 노동자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 맞고 쫓겨나고 붙들려가고 있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심사된 3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2009년)에는 더 뼈아픈 지적이 있다. “노사관계 관련 노동자에 대한 빈번한 처벌 사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노동조합권이 한국 내에서 적절히 보장되지 않음을 거듭 우려한다.”는 것이다.

선택의정서의 발효로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에 관한 국제기준의 수준이 한층 높아진 이때에 하필이면 더 우울한 기록을 보게 된다. 선택의정서가 빛을 본 때와 같은 달 26일 재능노조는 1,895일의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을 기록했고, 2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철탑 농성 100일을 맞았다.

권리의 당사자들만 홀대받는 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사회권 규약은 다른 국제조약에 비해 탄생부터 엄청 홀대를 받았다. 우선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당시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진통을 겪었다. 한 예로 노동조합의 결사권에 대해 선언 기초자들이 미적거리자, 세계의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세계인권선언에 넣자고 촉구하는 운동을 강력히 펼쳐야 했다. 세계노동조합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전후 노조의 곤경을 분석·보고한 장문의 비망록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영향으로 경제사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가 협력하여 세계인권선언에서 노동조합 결사권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선언의 기초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가 음모로 간주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노동자의 결사를 음모로 보는 것은 20세기가 아닌 19세기의 개념이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사수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가 선언기초자들의 합의였다.

세계인권선언 속에 사회권이 간신히 자리를 잡았더니, 이번엔 국제조약으로 만들면서 사회권을 불편해하고 떼놓고 가려는 움직임이 컸다. 결국, 한 개가 아니라 ‘자유권’과 ‘사회권’ 두 개로 쪼개진 규약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다음에는 규약 이행을 심사할 기구도 문제였다. 자유권 규약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처음부터 두었는데, 사회권 규약에 대해서는 담당 기구를 두지 않고 경제사회이사회에 떠넘겼다. 그런 상태가 10여 년 이어지다가 1987년에 와서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더 큰 차이는 개인 진정에 대한 ‘선택의정서’였다. 앞서 말했듯이 선택의정서란 해당 국제조약의 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만드는 독립된 조약을 말한다. 현재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대부분 개인 진정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두고 있다.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해당 국제조약이나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내 구제 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그 효과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당사자가 그런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자유권 규약은 개인 진정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일찌감치 만들었다(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반면 사회권 규약은 그보다 40여 년이나 늦은 2008년에 와서야 선택의정서를 채택했고, 그 발효를 위한 10개국을 채우는데 또 4년이 걸린 것이다. 늦은 감도 있고 미진한 감도 있겠지만 ‘사회권은 사법기구나 조약기구에 의해 적용될 수 없으며 개인 진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오랜 반대주장을 해묵은 것으로 만든 진전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정절차를 지금으로선 이용할 수 없다. 또 비준하여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국제 절차가 국내의 절차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국회도 있고 정부도 있고 법원도 있다. 국제기준과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의 역할은 당사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입법, 정부의 결정과 집행, 법원의 판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특정 행위가 기본적 인권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감시와 협의의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면 새 정부에 바라는 대표적 인권 과제 같은 걸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의례적으로 발표하곤 했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온몸으로 외치고 요구하는 몸의 언어가 전국에 넘치기 때문이다. 지하도, 철탑, 굴다리, 영하의 길거리에 제 몸을 묶은 이들이 넘쳐난 지 오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새삼 물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몸의 언어를 홀대하는 한, 제아무리 좋은 국제기준이든 장밋빛 공약이든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인권오름 제 335 호  [기사입력] 2013년 02월 2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31 호  [기사입력] 2013년 01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지난 연말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젊디젊은 노동자가 자살했다. 가슴이 꽉 막혀와 혼자서 조문을 갔다. 부산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체증에 갇혀 택시미터기 요금만 하염없이 올라갔다. ‘휴일인데 왜 이리 막히는 것이냐’는 내 물음에 운전사는 ‘대기업 백화점과 문화센터가 들어선 이후 사람들이 죄다 그리로 몰려들어 그런다’고 했다. 그곳을 벗어나자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초라한 현수막들이 인적 없는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죽은 이의 아내는 젊다 못해 앳된 얼굴이었고, 두 아이를 챙기고 헤쳐가야 할 삶을 담아내야 해서인지 그녀의 소복 자락은 너무 넓었다. 슬픔의 두터운 장막이 덮인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다시 부산역으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 앞에 궁색한 차림의 모녀가 섰다. 여인은 한파임에도 겨울 외투조차 입지 못했다. 그나마 아이에게는 모자 달린 외투를 입혔지만 어디서 얻은 것인지 아주 낡아 보였다. 에스컬레이터가 끝나갈 무렵 여인이 갑자기 아이 손을 놓았다. 제 몸 가눌만한 나이가 아닌 어린아이는 위태롭게 균형을 잃고 빙빙 돌았다. 깜짝 놀라 나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어! 어!’하고 소리를 냈다. 그때 뒤를 돌아본 여인과 나의 눈이 마주쳤다. 성난 눈이었다.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신경 꺼!”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내 뒤를 향해 계속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여인의 분노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듯 말 듯한 가운데도 아이에게 그러는 건 원망스러웠다. 내가 그녀를 바라본 눈길이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 하는 생각은 잠깐이었다. 어른들의 소동과 상관없이 방글거리기만 하던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혔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해 기차에 오르면서 중얼거렸다. 온 천지가 레미제라블이구나!

유엔의 특별인권절차 중에 특별보고관이란 게 있고, 그중에서도 ‘극빈과 인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이 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빈곤의 형벌화>에 관한 보고서(<인권오름> 제271호 참조) 등을 통해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간 노력의 결실이 2012년 9월에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이다. 2001년부터 십 년 이상의 협의를 통해 채택된 이 원칙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각국의 정책 수립자들이 빈곤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원칙이 빈민의 인권에 초점을 둔 빈곤정책을 다룬 “최초의 지구적 기준”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극빈자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모든 공공정책을 통해 알려져야만 한다”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기에 “낙인화와 편견을 피해야” 하고 국가는 “빈민의 권리에 적대적으로 편향된 법과 규제를 폐지하거나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대원칙에 근거해서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구체적 권리들을 빈민의 입장에서 상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의 책무만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콕 짚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외면하고 사회적으로 한 약속에 대한 무시를 일삼는 기업에 “인권에 상당히 유의해야” 하며 “기업 활동이 인권에 끼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까 난망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이런 원칙의 존재 의의는 최선의 인권을 향해 나아갈 방향탐지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원칙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 늘 반복적으로 재연되던 현상이지만 대선을 전후로 ‘안전’과 ‘복지’가 특히 강조됐다. ‘안전’은 불안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불안과 걱정으로 정하느냐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안’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밖’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면 문을 닫아걸게 된다. 상대적으로 ‘밖’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꼭 닫힌 문이 생계의 불안뿐 아니라 불신과 무시와 편견으로 뭉친 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나아지리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될 대로 되란 식이 되어도 탓할 수가 없다.

불안의 원인이 차별적으로 선택되고,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안전의 선택이 이뤄진다. 그런 선택 속에서 누구에게는 이동이 자유롭고 누구에게는 이동이 가로막힌다. 누구는 생활보장을 말하지만, 누구에게는 생계보장도 감지덕지다. 선택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구분은 심해지고 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은 희박해진다. 그런 사회일수록 불안의 근본원인은 커져가고 걸어 잠가야 할 문의 자물쇠만 늘어간다. 그럴 때 ‘안전’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치안’으로 후퇴해버린다. 타자,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타자로부터 내 수준의 소유와 생활을 지키려는 치안은 결사의 자유나 근본적인 사회보장 같은 것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지’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둘의 결합이 ‘치안복지’라는 간판이 되어 동네방네 경찰서와 관공서에 내걸리고 있는 게 두렵다.

‘치안복지’의 눈으로 부산역에서 만난 여인을 투시해본다. 한겨울에 외투도 갖추지 못한 여인,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하는 그 여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능력은커녕 의욕도 없어 보이는 인간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그녀는 감시와 치안 관리의 대상이 돼야 마땅해 보인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가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동시에 그것의 온상으로 보여진다. 그녀의 가난은 반사회성과 범죄 가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니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녀의 행색으로는 공공역사 출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대규모 상업시설 같은 데서는 경비한테 걸러질 수도 있다.

그런 그녀가 눈에 안 띄면 안 띌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치안이 곧 복지다’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이 된다면 ‘치안이 복지’란 말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날 비난하고 공공영역에서 아예 쫓아내겠다는 말로 들릴 것이다.

어릴 적 동생들 중 하나가 도벽이 심했다. 도벽이 발각 날 때마다 나는 하루 종일 일 나간 엄마 대신에 맏이라는 이유로 이웃에게 불려 갔다. 나를 부른 이웃들이 내게 안긴 것은 서슬 퍼런 추궁이 아니었다. “네 엄마 걱정하실 테니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으마. 네가 맏이니까 동생 잘 돌봐줘라. 어릴 때 잠시 그럴 수 있다.”고 다독여주셨다. 한번은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길 가던 나를 부르더니 호떡을 공짜로 잔뜩 안겨주셨다. “언제든지 공짜로 줄 테니 네 동생 갖다 주고 동생 건사 잘하라.”고 하셨다. 동생의 도벽은 외제 상표가 박힌 잠바를 몰래 숨겨두고 입은 것으로 결국 엄마에게 발각이 났고, 한밤중에 혼이 난 동생은 컴컴한 개천에 뛰어들어 죽겠다고 했다. 그런 동생을 찾아 개천가를 헤매던 밤은 참 추웠다. 참 아픈 기억이지만 ‘한때 그러는 것이니 잘 돌봐주라’던 이웃들의 인정이 함께 떠오르기에 나쁘지만은 않다. ‘잠시 한때’일 뿐이고 ‘관심으로 돌보면 괜찮아진다’던 이웃들의 인정과 믿음이 내가 받은 최고의 복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 원칙을 기초한 특별보고관은 빈민의 권리에 초점을 둔 빈곤 정책을 강조했다. 빈곤정책이라 이름 붙였다고 해서 죄다 빈곤정책이 될 수는 없으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그 안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빈곤을 범죄시하는 정책은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과 그로 인해 상호 재강화되는 불이익에 대한 무지를 반영한다.”던 특별보고관의 말을 곱씹어보게 된다.

인권오름 제 331 호  [기사입력] 2013년 01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27 호  [기사입력] 2012년 12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대선이 끝났다. 개표 소식으로 뒤숭숭한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잠자리에서 여러 편의 꿈을 꿨다. 그중에서 한 꿈의 내용은 대강 이랬다. 한 강의실에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칠판에 몇 자 쓰려는데 뭔가가 칠판을 가로막아 한 자도 쓸 수가 없다. 외면하는 칠판을 돌아서니 역시 외면하는 사람들의 얼굴뿐이다. 한동안 말을 멈춘 나는 결국 강연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 나에게 대한문에 데려가 달라고 누군가가 찾아왔다. 나는 시큰둥하게 그냥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대답하고 보니 길이 꽉 막혀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인데 벌써 옆 공사장에서 철근을 우당탕탕 나르는 일꾼들의 소리, 부식 차량의 메가폰 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있다. 또 아침이 시작되나 보다.

오늘 아침 따라 지난 5년간 첩첩 쌓여온 문제들이 더 무거워 보인다. 아니, 문제들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져 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와 외침들이 들린다. 어떻게 새겨듣고 챙겨야 할지 가슴을 긁어대는 외침들이다.

2008년 5월 2일 청계천에서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촛불 문화제가 시작돼 두 달간 이어졌다.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사과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물대포와 최루탄이 동원됐고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감행됐다. 진압에 동원됐던 한 의경이 양심선언을 했다.

제게 있어 저항은 주체성을 가지고 제 삶을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자신의 삶의 색채를 더해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껏 억압들에 대해 순응하며 살아온 제 삶을 내던지며 저항을 통해 제 삶을 찾아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 지난 몇 달 간의 촛불집회를 진압대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촛불을 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제도에 대한 반대 같은 것들이 이런 목소리로 느껴지더군요. 권력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권력은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암묵적으로는 그저 적으로 상정된 시위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상처를 덮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나날이 반복되고, 저는 제 인간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항한다” 2008년 7월 28일 이길준 이경 양심선언문)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한편에서 노동자들의 긴 고통의 시간도 이어졌다. 2008년 5월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힘겨운 싸움이 진행형이었다. 그해 5월 16일은 기륭전자 1000일, 재능학습지 150일, 뉴코아 330일, 이랜드 330일, KTX 승무원 800일 투쟁을 기록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들은 1인 시위, 점거투쟁, 단식, 3보 1배, 삭발 등 안 해본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받고 구속, 수배,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 등 받을 수 있는 고통은 다 받은 그녀들은 이렇게 외쳤다.

그들이 [“우리는 더 이상 1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인권을 가진 노동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지키는 일에 왜 이렇게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탄식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그 탄식이 보여준 그들의 투쟁에서 움트는 희망을 봅니다. …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버틴 이 작고 여린 희망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부와 검찰과 회사 스스로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도 그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지 않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어처구니없는 국회를 우린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지금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비정규 법안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도 시대의 죄인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희망은 연대로 오는 것임을, 어둠은 끝내 희망으로 오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확인합시다. (2008년 5월 16일, 기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 1,000일, 1000인 선언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오랫동안 호의적으로 봐왔던 국제인권단체들이 염려의 눈길로 바뀌어 한국의 인권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AI) 등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긴급호소와 권고 등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년 5월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2008년은 시작에 불과했다. 2009년 새해 벽두의 용산 참사, 한여름 쌍용자동차에서의 대규모 정리해고, 생수와 의약품의 반입까지 가로막힌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 그리고 이어진 살인진압이 남긴 상흔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두 사건은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와 “함께 살자!”는 호소를 남겼다.

예술인, 종교인은 진선미를 추구한다.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 진실은 임기가 없다. 임기 후에 보자!
치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드러나면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진선미, 아름다운 인간성을 추구하는 마음을 훼손하고 있다.
안될 일이다. … 공권력이 백성을 저버리고 권력의 조종을 받으면 똥개가 된다.
그 때부터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2009년 4월 4일 용산참사 현장미사에서 문정현 신부)

같이 살자는 상생의 요구가 묵살되고 일부만이라도 살아남자는 정글의 법칙이 관철된 것이 쌍용차 노동자가 아닌 누군가의 성공일까요?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경제적 계산만이 남은 자리에서 소수가 살아남았음을 합리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가 노동을 통하여 행복하여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믿는다면, 사회가 개인의 가치추구 기회를 보장함과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동의한다면 쌍용자동차의 해결 방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쌍용차 사태는 어느 누구만의 패배이고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고 가치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실은 이러한 실패와 패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잡을 힘과 비전을 모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실패가 최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 되어서도 아니됩니다. (2009년 11월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발간사)

여러 분야의 인권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비판하라고 만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퇴행을 거듭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21% 조직축소를 단행했고 ‘무자격자’란 별칭을 얻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명됐다. 정권의 인권위 무력화는 현실이 되었고, 국가인권위는 피디수첩사건, 촛불시위 등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북한인권만을 유독 강조했다. 현병철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연임되기까지 했다. 5년 내내 국가인권위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그중 하나의 사건은 수상거부였다. 2010년,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의 날에 수여하는 상을 받게 된 수상 예정자들이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수상거부를 한 것이다.

인권에세이로 선정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가 직접 선정한 작품들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인권위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한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온 것에 대해 책임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내가 에세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인권’을 지금 현병철이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끝도 없이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을 모욕하고 있는 것만 같다. 정말로 지금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성찰할 의지가 생긴다면, 감히 인권에세이 수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참 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 줄게요” 같은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병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인권위에서 주는 상은 받고 싶지 않다. 현병철 위원장은 나에게 상을 줄 자격조차 없다. 나는 2010 인권에세이 대상 수상을 거부한다. (2010년 12월 7일, 인권에세이 대상 고3 김은총, “현병철 위원장은 나에게 상을 줄 자격조차 없다”)

그나마 우리를 술렁거리게 한 것은 ‘희망버스’의 출현이었다. 2011년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만에 내려온 김진숙 씨의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여러 차례 희망버스가 모여들었다. 왜 숱한 이들이 그 버스에 올랐는지를 김진숙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2차 희망버스 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평택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물집이 터져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저 발들을 사진으로 보면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15명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묻은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을까?
3차때는 우리 조합원들이 쌍용차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지친 해고자동생의 자전거에 끈을 묶고 달리던 비해고자 형의 사진을 봤습니다. 형은 동생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동생은 형한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최루액, 물대포를 맞고 곤봉에 찢겼던 그 무서운 밤을 보내고, 애가 타는 거리를 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 무참한 낮을 보내고, 다시와준 여러분 전 여러분이 참 눈물겹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같은 곳을 쳐다보며, 같은 기도를 올리며,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이리도 간절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이 이리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린 당당했고, 저들은 초조해 했습니다. … 젊음이 희망을 이길 수 없듯이 돈에 대한 집착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생에 아무런 집착을 없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 사심없이 하나가 된 우리를 저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세상인, 철거민, 비정규직과 해고된 노동자들, 장애인, 성적소수자, 여성, 등록금 많이 내는 학생들, 도처에 무너지고 짓밟히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탄압할 버스가 없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파괴와 야만을 향해 질주하는 이 절망의 버스에서 내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비로서 우리손으로 새로운 버스를 장만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는 버스, 미련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버스, 우리가 모두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승객인 버스. 희망버스 승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길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우리 조합원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간절한 기다림이었던 여러분. 평생을 일한 공장에서 내쫓고 그 노동자들을 서슴없이 외부세력이라 부르는 저들의 오만과 독선에 피멍이 든 우리 조합원들을 지켜주신 여러분. 퇴거 명령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 함께 모여 밤을 세우며 부업을 한다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 웃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과 함께 얼싸안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2011년 7월 30일, 3차 희망버스 김진숙 지도위원 연설내용)

‘혹시나, 혹시나’ 하다가 ‘결국’이었다.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가 시작됐다. 달려가 본 현장은 아비규환이었고 지금도 24시간 공사강행으로 아비규환일 것이다. 보다 못한 이들이 최근 11월 말에는 강정해군기지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겨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머리를 깎고 단식노숙농성을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났고 그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새 정권이 내놓는 우리의 인권과 자연을 향한 대답의 시작일 것이다.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너는 부서지고 깨어져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슬픔 너의 아픔 너의 피눈물 고통과 함께 한단다.~♬ (‘강정아’ 노래가사, 강우일 주교 글, 권성일 곡)

대선과 더불어 실시된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 교육감의 첫마디가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손보는 것’이라 한다. 거리에서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에 발을 동동거리며 갈증과 배고픔을 참던 숱한 얼굴들이 아른거린다. 9만 7천여 명의 주민발의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간단히 손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이다. 인권에 대한 의무에는 ‘역행과 퇴행의 금지’라는 것이 있다. 지금 손보겠다는 인권의 주인인 아동이 이런 말을 했었다.

가끔 어른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먼저 다가서면 ‘넌 아직 애라서 안돼’ 라는 말과 ‘넌 못 하는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이 속상합니다.

저희 학교에 가난하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하거나 조금의 장애가 있는 친구를 오히려 도와주고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학년 2반 회장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합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회장인데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거나, 무시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작고, 힘도 약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소수자라고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임신, 출산, 성적 지향 같은 말은 빼야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차별받는 어린이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를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2012년 10월 12일,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 장준하)

지난 5년 숱한 장례식을 지켜봐야 했다. 23분의 쌍차 노동자와 가족들, 박지연, 황유미, 이윤정, 김주영 ….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노동자들과 활동보조인 없이 화마에 쓰러져 간 장애인뿐만이 아니다. 살인단속에 쫓겨 다치고 병든 이주노동자들, 일제고사와 경쟁강화에 자살한 청소년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애도하지 못한 죽음, 살아 있을 때 그 손을 붙잡지 못한 죽음들이 너무 많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서울 대한문 앞에 ‘함께 살자!’ 농성장이 들어선지 한 달이 넘었다. 이들의 요구엔 늘 ‘대선 이후에’란 답이 돌아왔다. 이제 그 때가 왔다. 이제 ‘이후’는 없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요구하는 바에 대답해야 한다. ‘함께 살자’를 고민하면서 나는 아래와 같은 구호들을 지어보았다. 내 컴퓨터 한 귀퉁이에 저장돼 있던 것인데 오늘 아침 문득 열어보고 싶었다.

함께 살자! 서로 돌보자! 쫓겨난 이들을 제자리로!

상처뿐인 성장 그만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자!
승자독식 살인경쟁 그만하고 서로존중 시작하자!
엘리트와 자본 정치 걷어내고 민심정치 시작하자.

노동자를 존중하자.
비정규직 정리해고 그만하자.

청년을 존중하자.
스펙경쟁 그만하고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

생명자연 존중하자.
골프장, 송전소, 핵발전소 걷어내고 생태를 복원하자.

생명평화 존중하자.
해군기지 중단하고 강정마을 살려내자. 대결안보 그만하고 평화안보 세워내자.

살림살이 존중하자.
대기업의 폭식횡포 모든 살림 뒤흔든다. 영세상인 자영업자 골목에서 함께살자.

강제퇴거 금지하고 삶의 터전 존중하자.
누군가 쫓겨나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자.
구분 짓고 차별 말고 보편복지로 함께 살자.

밥이 하늘이다. 농민을 존중하자.
농업포기 죽음이요 농업증진 살길이다.

대선이 끝난 아침에 급하게 이 글을 썼다. 글을 쓰는 동안 예고 없던 방문객이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 오면 인권을 공부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겨울 동안에 준비하여 봄에 할 것이라고, 새봄에 공부 일정이 잡히면 꼭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갑자기 내 손가락을 잡아 걸더니 ‘꼭 약속한 거다’고 다짐하고 돌아갔다. 손가락을 건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과연 봄이 올까’하고 자문했다.

선거기간 동안 숱한 약속과 다짐이 있었다. 지키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약속도 있고 꼭 지켜야 할 약속도 있다. 그들이 약속을 내건 대상 속에 과연 나와 동료들이 끼는 사람인지 끼지 않는 사람인지조차가 고민이 되는 오늘이다. 잠시 후 평택 쌍용차 앞 송전탑에 올라있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러 가는 버스가 대한문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나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돌을 함께 굴리련다. 봄이 올까란 물음은 오래오래 간직한 채.

인권오름 제 327 호  [기사입력] 2012년 12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23 호  [기사입력] 2012년 11월 2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요 며칠 평소에 없던 두통이 일었다.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이라 ‘지나가겠지’라고 무시한다. 뭘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냐고 묻는다면 한숨부터 나올 것 같다.

엊그제 41일째 단식을 하던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 갔다. 차가운 농성장에 누워 굶다가 그나마 따뜻한 병원으로 갔다니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웬걸, 다음날 새벽 3명의 노동자가 공장 앞 철탑에 합판 달랑 들고 올랐다 한다. 아침이면 영하가 되는 날씨인데 말이다.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들에 대한 소식만 검색하다가 인권 강연을 갔다. 평소라면 몇 차례는 참여자들을 크게 웃게 만들었을 텐데 내가 침울해서인지 강연 분위기가 축 가라앉았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입구에서 종이박스 한 장 깔고 앉아 껌을 파는 장애인을 만났다.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 차갑게 얼어있었다. 지하철 종이박스 위의 그와 철탑 위 합판에 걸터앉은 노동자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알량하게 껌 한 통 산 나는 정신을 놓았는지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되돌아왔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니, 전기세를 못 내 촛불 켜고 자다 변을 당했다는 할머니와 손자의 소식, 마치 겨울의 전령이 돼버린 듯한 낯설지 않은 소식이 아침을 연다. 내 두통은 지나가겠지만 이런 고통은 사회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철탑 위 노동자와 관련된 얘기 중에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란 말이 여럿 오갔다. 무슨 얘긴가 하여 그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찾아봤다. “구조조정에서의 건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었다. ‘그렇지, 아프지, 당연히 아프지’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연구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해고된 노동자들, 또 요행히 남아서 소위 ‘산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에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자살,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경색 등으로 이미 23명이 세상을 떠난 쌍차 사례가 우리 사회에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건강 피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사업장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연관된 지역사회와도 관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작년 겨울인가, 정치권의 무대응과 무대책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갔다. 그때 기자회견을 준비한 쌍차 노동자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먹이다가 다시 멍해지곤 했다. 그는 아팠다. 쌍차 노동자의 죽음이 꼬리를 물던 때였다.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그는 분명 아주 아팠다. ‘내 몸에서 죽음의 향냄새가 나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다음 차례가 저 사람인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었다.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답은 “사회적 호위”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보디가드가 되자는 말이다. 전 지구화된 경쟁과 위기가 끼치는 영향을 개인의 자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전 사회 구성원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쌍차 노동자들이 내건 구호 중에 간판을 차지하는 것이 ‘같이 살자’였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앞서 말한 노동자를 요즘 보면 눈빛이 살아있다. 거리에서의 한뎃잠과 잦은 단식에 힘들겠지만 그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참 튼튼해 보인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뚜벅뚜벅 걸어갔고, 대전의 유성기업에서 굴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천막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자기네 농성장을 몽땅 비우고 그곳에 연대하러 갔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 씨의 영정 앞에서 쌍차 노동자 대표들이 큰절을 올렸고 30일 넘게 단식 중인 노동자가 장례식에 참석했다. 자기네 집회에서 쌍차 문제만 얘기하지 않고 밀양의 할머니들이나 강정마을의 수난에 대한 얘기 등을 빼먹지 않는다. 그렇게 ‘같이 살자’를 몸으로 옮기면서 정말 아프지만, 사람답게 살아있다. ‘아픈 사람에게서 배우는 건강함’이란 역설을 그들을 볼 때마다 느낀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호위’는 초라하기만 하다. 이 보고서는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정의와 신뢰에 대한 경험’이란 부분에 눈이 간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바대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믿음을 한 번이라도 준적이 있는지, 시기적절한 정보를 내놓고 대화하려 했는지, “사회적으로 세심한” 접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는지 묻고 싶다.

보고서는 단기적 이익에 목맨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살기 위한 장기 전략적 사고를 주문한다. 장기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를 백열전구처럼 갈아 치울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는 경영철학으론 안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위기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적 파국”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선 혼자만 살 수도 없을뿐더러 혼자의 자원으론 감당할 수 없고 혼자의 역량을 초과하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걷고 굶고 거리에서 자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에 오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호위”의 대열에 끼어서 같이 고통을 맞들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고 세금으로 세비 주는 것은 부당하고 석연치 않은 정리해고에 대해 소상하게 파헤치는 국정조사 하라고 그런 것이다. 대선공약이라고 만들기 힘든 일자리 새로 만들겠다는 풍선 남발하지 말고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쉬운’ 일부터 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현수막마다 써 붙이지 말고 지금 철탑 위에 매달려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부터 들어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광고 대사처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 좋은걸’ 왜 안 하시나? 다시 머리가 아파온다.

인권오름 제 323 호  [기사입력] 2012년 11월 2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19 호  [기사입력] 2012년 10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포털사이트에 ‘인권’으로 검색을 하면 내가 관련된 인권활동보다 가수 전인권 씨나 배우 김인권 씨 이름이 앞에 떠서 웃다가 샘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로 검색을 하면 대선주자들의 행보와 여의도 뉴스가 뜰 것이고, ‘경제’로 검색을 하면 주가 동향이나 대기업들 띄우는 뉴스가 뜰 것이고, ‘연대’로 검색을 하면 셀러브리티(유명인사)의 사회참여행위를 칭송하는 뉴스가 뜰 것이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단식투쟁하는 해고노동자나 ‘같이 살자’를 외치는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외침이나 송전탑에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함, 그들 곁에서 발 동동 구르며 함께 하는 이들의 안간힘은 정치도 경제도 연대도 그 무엇도 아닌 이름 없는 몸짓으로 치부되곤 한다.

그 이름 없는 몸짓이 더욱 사무치는 요즘이다. 초겨울의 길목에서 강정에서 서울까지 행진을 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하늘이다”면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의 무리가 지난 10월 5일 제주도 강정마을을 출발했다. 행진단의 목적지는 11월 3일 서울 시청광장이다. 행진단은 가는 곳마다 그간 짓밟히고 무시당해 온 숱한 삶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행진단이 “하늘”이라 부르는 이들의 삶은 참 고단하다. 송전탑과 골프장 막아서느라 주름골이 깊어진 시골 할매와 할배들, 여기저기서 쫓겨나고 밀려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리해고자들, 4대강 사업이다 핵발전이다 해서 전국적인 삽질에 할퀴고 파헤쳐진 뭍 생명들이 행진단이 말하는 “하늘”이다. 걸을수록 “하늘”의 증언과 요구가 늘어가기에 행진단의 마음의 짐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 행진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몸짓의 역사가 어디 하루 이틀일까? 행진 당사자들에게는 고단하고 죽을 것 같았을 경험이었을 것이나 강요된 침묵을 함성으로 토해낸 행진의 역사가 비뚤어진 세상의 틀을 고치고 판을 엎어왔기에 지금의 내 삶이나마 존재하는 것일 게다. 모든 이의 삶에 기여했으나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행진이 태반일 것이다. 그나마 손에 잡히는 자료들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몸짓의 기록들을 보며 힘을 얻어 보려 한다.

우선 행진은 아파서 하는 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개인적인 치유를 기대하지 않기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일에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일례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에는 1932년 ‘보너스군대행진’이 나온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참전군인들은 1924년에 정부채권 형태로 194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인 “보너스”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직업도 없는 그들에게 대공황의 한파가 닥쳤고 가족들은 굶주렸다. 먼 미래로 약속된 보너스는 의미가 없었다. 전국의 참전군인들은 살기 위해 채권을 당장 바로 상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직을 만들고 워싱턴으로 집결하여 그 요구를 외치는 행진을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너스군대”라고 불렀다. 단신으로나 혹은 가족을 동반한 그들은 열차에 무임승차를 하거나 고물차를 몰거나 갖은 수단을 동원해 워싱턴으로 모여들었다. 2만여 명이 모였으나 국회는 그들을 외면했다. 이에 그들은 국회의사당이 마주 보이는 강변에 농성장을 차렸다. 쓰레기 하치장에서 긁어모은 재료들로 얼기설기 임시거처를 만들고 온 식구가 같이 버텼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그들에게 대통령은 군대를 보내 농성텐트를 불태우고 총질을 해댔다. 사망자가 생겼고 천여 명이 최루탄에 다쳤다. 실업과 굶주림이라는 어려움에 대해 손놔버린 정부의 태도와 절실한 요구에 폭력으로 대응한 행위는 그해 11월 선거에서 효력을 발휘해 ‘뉴딜’이라는 개혁을 내세운 루즈벨트 정권의 탄생을 낳았다. ‘보너스군대의 행진’에 대해 한 작사가는 “이보게, 10센트(약 1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나?”라는 가사를 써서 그들의 고통을 표현했다. 이 노래가사에 대해 그 작사가는 이런 설명을 했다.

“이 노래에서 남자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투자를 했다. 내 배당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 순간적인 비애 이상인 거지요. 이 노래에서 그 남자는 거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존엄한 인간 -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얼마간의 분노를 느끼는 인간인 것입니다.” (도서출판 시울, <미국민중사> 중에서)

이 글에서 나는 한 인간이 또 여러 사람이 ‘아프다’고 말할 땐, 거기에는 불만과 투정을 넘어선 질문과 분노가 담겨있다고 느꼈다. 생명평화대행진단에는 어린 아들을 동반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있다. 행진 중반 지리산에서 열린 민회에서 은행나무 아래 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봤다. 그의 동료는 서울 대한문에서 열흘이 넘는 단식농성 중이다. 남들 가는 단풍 나들이 대신 온 식구가 행진에 나선 날,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눈빛에 담긴 질문과 분노에 응답할 자들은 딴 일로 바빴다.

행진은 우리가 함께 살고픈 세상을 기획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설계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가치를 내놓고 논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게 정치지, 뭐가 정치냐고 묻는 일이다.

일례로 인권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한두 구절 외워서 읊을 수 있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거의 다 행진 중에 나온 것이다. 그의 명연설은 멋진 수사로 가득 찬 개인의 독백이 아니다.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육체에 앞서 영혼을 미리 죽이는 모욕과 굴욕을 비처럼 맞으면서 행진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설계한 ‘다른’ 세상에 대한 기획이 킹의 연설로 표현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우리는 계속 행진할 것입니다 …… 사회적‧경제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모든 흑인 거주지역이 해체되고, 흑인과 백인이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집에서 나란히 살게 될 때까지, 인종차별적인 주거문제에 대항해 행진합시다. 흑백이 분리된 열등한 교육의 자취가 과거의 일이 되고, 사회적 치유라는 차원에서 흑인과 백인이 교실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게 될 때까지, 흑백분리 학교문제에 대항해 행진합시다. 어떠한 미국인 부모도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될 때까지, 빈곤 문제에 대항해 행진합시다. 어떠한 굶주린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헤매지 않게 될 때까지, 빈곤 문제에 대항해 행진합시다. …… 인종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이들이 정치의 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투표권 문제에 대항해 행진합시다. …… 우리를 빠른 해결책으로 쉽게 이끌어줄 넓은 고속도로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위드북스, <마틴 루터 킹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 중에서)

이 연설은 1965년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을 마무리한 연설이다. 인종차별이 기승을 부린 미국 셀마에서는 흑인의 투표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구타, 투옥이 이어졌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폭력이 자행된 길을 따라 행진을 감행하여 주 의회 의사당 계단에 도착했다. 절대 못 갈 거라는 주위 사람들의 걱정과 머뭇거림에도 행진을 해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에 대한 기획을 킹의 연설로 선포한 것이다.

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돌덩어리가 아닌 혈이 뛰는 사람들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대다수가 대선에 목메고 있고,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는 ‘계산’이 나오는 시합에 끼려하고, 진보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는 그런 때에 ‘감행’한 행진이다. 그러다 보니 ‘걸어서 뭣하겠느냐’는 회의에 찬 볼멘소리도 나온다. 쌍차며 현대차 비정규직이며 하나같이 맘 바쁘고 다급한 사안들 천지인데 ‘우리가 하늘’이고 ‘생명 평화’라는 소리가 가당찮게 들린다는 의견도 많다. 후보단일화 요구나 대선캠프 공약과 관련된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래서 부르트고 젖는 것은 고단한 발뿐만이 아니라 행진단의 마음이다. ‘나는, 우리는 왜 걷고 있는 것일까?’를 걸음걸음마다 묻고 있다. 눈앞의 공약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고 만들어야 하는 삶의 가치를 얘기하자는 과제에 대해 행진단에 참여할 만한 근성의 근본주의자들조차 고전하고 있다. 가치에 앞서 효율성과 타산성을 따지는 타성을 우리부터 깨보자며 걷고 있다.

행진은 안 듣고 무시했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몰랐던 ‘연대’라는 단어를 깨닫게 해준 사건 중 하나가 청소노동자들의 행진이다. 2010년 6월의 ‘제1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는 선언으로 많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 제가 몸담고 살고 일하는 건물과 오가는 숱한 곳에서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령”취급했던 사회의 때 묻고 찌든 창에 걸레와 빗자루를 문지르고 휘둘러준 행진이었다.

“우리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하루 종일 건물 곳곳을 쓸고 닦지만 석면가루 날리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서 찬밥을 먹는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업을 말하기 힘들었던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유령으로 만든 사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노동자입니다. …… 우리의 행진은 오늘 이곳 마로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또 다른 건물에서도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밥과 장미의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약속입니다. 멈추지 않고 행진하는 우리는 함께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 ‘우리에게 밥을, 그리고 장미도’ 우리의 행진은 단지 오늘 시작될 뿐입니다.” (2010년 6월 5일, <청소노동자 행진을 시작하는 우리> 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밥과 장미의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행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 100년 전 미국에서도, 1978년 동일방직에서도, 2007년 이랜드에서도 우리는 함께 행진했습니다. 그 수많은 행진이 오늘 우리의 행진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4일, <제2회 청소노동자 행진, 밥과 장미의 행진 선언문> 중에서)

내가 서울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큰’ 사안이 되거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열띠게 퍼뜨리는 사안 정도에만 눈길이 가는 법이다. 그런데 비슷한 고통이지만 알려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 사건과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임대주택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부터 댐이다 골프장이다 해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기게 된 사람,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와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쫓겨나거나 용역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행진으로 모인다. 전국 구석구석에서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자체가 행진의 역할이다. 경청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보다 훨씬 큰 힘이다. 말하는 사람은 천지인데 듣는 사람은 너무 적다. 행진은 ‘다들 먼저 듣자’고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행진은 우리의 당면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서로의 고통을 따로 외치지 않고 그 고통의 공통성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야 같이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1997년 봄, 유럽에서는 ‘실업과 불안전 고용과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는 유럽대행진’이 있었다. 이 행진의 주축은 실업자 조직이었다. 유럽의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럽정상회담이 열리는 암스테르담을 향해 유럽을 횡단했다. 그들은 걷고 노래하고 토론하고 기습점거를 하며 행진했다. 이 행진을 전후해 숱한 선언문이 쏟아졌는데, 그중 이탈리아 청년조직이 제출한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조직들, 노동조합, 정치정당, 청년 그룹, 생태주의자, 민주주의자, 문화적‧정치적으로 좌파인 그룹을 대표하고 있다. …… 우리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설정한 새로운 경제사회적 모델을 시도하고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 노동의 존엄성. 보호와 재분배를 하며 제대로 된 임금을 가진 노동. 임금 상실 없이 노동시간의 보편적인 축소를 하는 노동.
* 사회적 서비스, 교육권, 공공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 존엄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방어와 증진.
* 청년의 자율성과 독립.
* 환경을 파괴하는 생산 체제에 의해 남용된 환경의 보호.
* 금융자산가들이 아니라 인민이 의사 결정 권력을 갖는 진정한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 민주세력을 강화하고 민주세력의 힘을 확장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강조.
* 평등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거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자유로운 교류, 정의에 기초한 평화 건설.”
마찬가지로 ‘생명평화대행진’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같이 찾아보려 한다. 그렇다고 한목소리로 통일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행진은 이리저리 부딪칠 것이 많고 우선순위를 다툴법한 노동, 평화, 생태, 생존권 등의 문제가 함께 만나는 장이다.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참 어색하고 머쓱한 만남이기도 하다. 쌍차 해고노동자와 강정마을 주민이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토론과제로 받자 난감해한다. 용산참사 유가족이 밀양의 할머니들을 만난다. ‘강제퇴거금지’나 ‘반핵’얘기를 꺼낼 틈도 없이 ‘정말 힘들었어요. 우린 다 알아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고생 많았어요.’로 이어진 고생담이 대부분이다. 오는 10월 27일 열릴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코앞에 두고 맘 바쁘기 그지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행진단 속에서 초조해한다. “함께 살자”는 바람으로 모였지만 우린 서로에게 서투르고 서로의 사안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강정, 쌍차, 용산처럼 잘 알려진 문제들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보고 들은 숱한 사안들을 어떻게 조율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말(10월 28일)에 평택에서 열릴 민회는 그런 우선순위와 행동계획을 토론할 계획이다.

이 글의 제목을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이라 했다. 역사적인 행진자들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았든 간에 당대에는 ‘바보’ 취급을 받았다. 톨스토이의 작품 <바보 이반>이 떠오른다. 군인과 상인인 형들은 농사만 짓는 이반을 바보 취급했다. 악마의 유혹에 그 형들은 과욕과 탕진으로 무너졌지만, 군대와 금화로 유혹하는 악마의 농간이 이반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었다. 이반이 원한 것은 노동과 노래뿐이었고, 음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또 ‘이반’은 성소수자들이 정상성을 강요하는 일반에 빗대어 자신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더 많은 개발과 성장만이 살 길이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를 죽여야 한다고 우기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선 더 많은 바보와 정상성에 도전하는 이반들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자가 그 어리석음을 고집하면 현명해진다”는 시구처럼 행진단 같은 바보들이 많아지고 일반이 아닌 이반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생명평화행진단의 걷는 마음이다.

<바보들의 행진>이란 옛 한국영화가 있다. 거리에서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하고 정부 비판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고문당해 죽거나 간첩이 돼야 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영화다. 어릴 때 TV에서 그 영화의 재방송을 보다가 참 어설프다고 생각했다. 뭔가 진도가 나갈 법하면 난데없이 연고전 응원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그 연고전 응원 장면이 당국의 검열에 가위질당한 부분들을 메꾼 자국이란 걸 알았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바보’들의 행진은 신나고 재밌는 말춤과 정치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바보들의 행진’이 당국의 검열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무관심에 가위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한다. 전인권 씨, 행진에 와서 불후의 명곡 ‘행진’ 한번 부르세요. 김인권 씨, 개봉한 영화 제목처럼 ‘구국의 철가방’에 우리 요구를 담아 귀 막은 정치권에 배달 좀 하세요. ‘생명평화대행진’은 수도권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행진단에 올 때는 한번 마중 나가보세요. 11월 3일에는 그야말로 ‘대행진’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 ‘바람버스’가 있어요. 꼭 한번 타보세요.

* 생명평화대행진의 자세한 일정은 2012 생명평화대행진 카페(http://cafe.daum.net/walk4peace)에서 볼 수 있다.

인권오름 제 319 호  [기사입력] 2012년 10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15 호  [기사입력] 2012년 09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드라마에서 자주 변주되는 소재 중의 하나가 ‘키다리 아저씨’이다. 어렸을 적 나의 애독서 중 하나였기에, 불우하지만 씩씩한 여주인공과 그녀를 은밀하게 돕는 부자 남성의 관계로만 그 내용이 소비되는 게 탐탁치가 않다. 제목은 ‘키다리 아저씨’이지만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고아원 출신 소녀 ‘주디’이다. 주디는 결코 후견인의 일방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할뿐더러 사회의 편견과 배제를 날카롭게 뚫어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키다리 아저씨는 고아원의 후원자로서 글재주가 있는 소녀 주디를 대학에 보내준다. 주디는 대학생활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편지에 담는다. 그 편지로 채워진 것이 소설 ‘키다리 아저씨’이다.

아주 어려서 읽었지만, 요즘 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이 소설 속 주디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가령 대학 예배에서 설교를 들은 주디는 분노한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하자면 유용한 가축이라는 식이더군요.” 덧붙여 주디는 어린 시절 학교에 구호품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의 기증자가 옆자리에 앉은 급우였던 일을 회상하면서 “저는 동정심을 갖고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그 애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미워했어요. 특히 동정심이 있는 체하는 아이들은 더 미워했습니다.” 자선과 시혜 또는 구제라는 것들이 주는 자의 입장에서의 표현이지 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주디는 지적한다.

주디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에 대해 토로하는 대목이 있다. 고아원이 아닌 ‘보통’의 ‘집’으로 들어가는 공상을 하는데, 그 공상이 집의 문 앞에 이르면 희미해진다고 슬퍼한다. “보통집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집의 현관 안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통집”이라 말한 것을 나는 제법 살아야 맛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 생각해본다. 직장이 안정되고 좋을수록 덩달아 든든한 사회보장이 있고, 불안정하고 권리가 취약한 일자리일수록 사회보장을 꿈꿀 수가 없다. 흔히 복지경험이 부족해서 복지에 대한 안정된 지지와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문 앞에 서서 집안을 도저히 상상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밝은 성격의 주디가 우울해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절감할 때이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주디는 다른 학생들이 읽은 것, 먹어본 것, 보고 즐긴 것을 직접 겪어본 일이 없다.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최저수준의 생존의 권리만을 보장받아온 삶이었기에 그런 삶에는 필요 없다고 여겨진 것들의 필요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었다. 그래서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된 주디는 학과 공부 대신에 타인과 어울리기 위한 남몰래 교양 쌓기 학습에 몰두한다. 그럴 때 쓰는 편지의 내용은 “아저씨, 대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공부가 아니더군요. 노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 중의 반은 무슨 얘긴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농담은 저만 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과거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계에서 생소한 외국인이에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참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최저선’이라는 것이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의 벽을 두껍게 하는 것이라면, 그 최저선으로 보장되는 생계에 대한 권리란 인권이 아닌 굴욕에 대한 적응이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나의 주디는 당당하게 덧붙인다. “제가 딴 애들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사회보장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주디의 말처럼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그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인다.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평등과 포함의 것으로 바꿔나가면서 주디는 “내가 묵인을 받아 이 세상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주디는 자기 발로 서게 되며 적극적으로 타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저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가장 필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볼 수도 있어요. 상상력이 사람을 상냥하고 공감하고 이해심이 많게 하지요.”라고 말하는 주디의 상상력의 힘은 공상이 아닌 사회적 포함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난 6월 14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선에 대한 새로운 권고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사회보장 최저선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공식 경제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뿐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ILO가 사회보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고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50억이 넘는 인류, 사실상 대부분의 인간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ILO가 만들어온 사회보장 관련 기준의 초석으로 작용하는 일명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기본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노동이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면 인간의 생존 또한 상품을 팔았느냐 말았느냐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회보장을 임금보조 장치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라는 말이 ‘경제’에 먹힌 지 오래됐지만, 진짜 사회보장을 추구하려면 경제회복이나 발전이 아니라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말로도 읽힌다. ‘사회’가 빠진 생존 보장이란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사회가 빠진 생존 보장이란 흔히 ‘있는 쪽에서 베푸는 시혜’로 여겨진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적당히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자율성을 침해해도 된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생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구차하게라도 살아야 할 굴레가 돼버린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임금 보조로서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 서로에게 보장하고 북돋아 주기로 한 약속이자 의무로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실현의 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차별 없고 배제 없는 기본소득과 의료의 보장이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보장에 대한 논란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럴 때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에 관계없이 숱한 삶들이 도마 위에 올려진다. 받는 사람 내지 받아야 할 사람과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생색내는 쪽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이 비늘 벗겨지고 잘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설 속의 주디를 떠올린다. 사회보장을 ‘범국민특별안전기간 선포’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나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갑옷부터 챙겨 입으려는 시도를 볼 때 주디라면 뭐라고 맞받아칠까 궁금해진다.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권고문은 딱딱하고 원칙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문구에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을 입혀본다. 그것은 소설 속 주디의 얼굴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한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십여 명의 노인들, 같은 골목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한잔 술에 빠진 고단한 장년들, 고시원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 배회하는 청년들, 껌과 초콜릿을 파는 장애인, 간판이 자주 바뀌는 고만고만한 점포의 주인들, 그런 우리가 모여 사는 골목에서 ‘사회’의 ‘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발휘됐으면 한다.

인권오름 제 315 호  [기사입력] 2012년 09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11 호  [기사입력] 2012년 08월 22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에는 판잣집이 많았고, 하루 종일 방치된 일부 아이들은 위험한 놀이를 벌였다. 위험한 놀이란 언덕배기에 올라앉아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하여 딱딱한 고무조각을 총알 삼아 딱총을 쏘는 것이었다. 나도 한번 종아리와 배에 그 고무탄을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고 눈물이 절로 났다. 그 총을 맞아 실명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아프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다는 게 더 미칠 지경이었다. 그 아이들을 단도리할 어른들은 그 골목에 전혀 없었다. 선생님에게 호소할 수도 경찰을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내돌리기만 한 불쌍한 아이들이었지만, 그때는 무섭고 징글징글하기만 했다. 먹는 밥도 공부도 사람의 손길을 타지 못한 그 아이들은 자라서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가 가끔 궁금하다.

용역 폭력에 피투성이가 된 노동자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때의 통증이 떠오른다.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이 폐쇄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엄청난 돈을 주고 부른 폭력집단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쥐어터지고 욕설을 들어야 한다니 참 기막힌 심정일 것이다. 어렵게 번 돈으로 세금 내서 키운 경찰은 방관하거나 한통속이 되고, 정부는 노동자를 힐난하는 발표를 내놓고, 법은 폭력을 가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때 그야말로 인간샌드백이 된 느낌일 것이다. 한편으론 폭력에 동원된 용역들이 먹고 살기 위해 모여든 ‘이웃사람’이란 보도에 지옥도를 연상하게 된다.

현 정권 들어 더 자주 더 심하게 등장한 것이 용역폭력이다. 하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 있어왔다. 오래전 집회에서 경찰에게 맞아 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면 공권력은 사적 폭력일 뿐”이란 표현을 썼다. 그와 유사한 기자회견들은 계속됐는데 아마도 일부 세력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권력은 사적폭력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 같다. 용역 폭력이 기승을 부린 현 정권하에서는 트위터에 한 시민이 남긴 말이 큰 공감을 얻었다. “용역은 청부폭력인데 구매된 사적폭력이 공공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국가도 결국 사적폭력 청부집단”이란 지적이었다. 한 신문 사설에서는 그런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근원적 토대는 현 정권이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란 표현을 썼다.

폭력에 대한 위기감은 크기만 하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나름 열외 취급을 받았던 인권활동가들도 얻어맞는 일이 늘었다고 자괴한다. 용역 폭력의 기승에 작년 말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공권력과 사적폭력을 나누고,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걸 사적폭력이라고 편의상 말하는데 본질을 따지면 정말 사적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실제 폭력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고 그들에게 고용된 용역들이다. 하지만 계급적으로 편향된 국가기구들과의 끈끈한 교감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외관은 사적 폭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공권력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용역 폭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뭔가 의미 있는 반응과 대응이 없으면, 가해자들은 ‘괜찮다’는 신호로 인식하고 계속하게 되고, 그런 일은 계속 누적되게 된다. 누적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폭력의 정도가 계속 고조된다. 이런 문제 진단을 내리자 참석자들은 우울해졌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을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내 귀에 들어온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 대규모 정리해고, 직장폐쇄, 실업, 빈곤한 복지, 막무가내 국책 사업 등 공적인 무대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문제가 내쳐졌다. 그러면서 공공적인 것이 무엇이고 공공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들은 모호해졌다. 그런 가운데 사적영역의 용역들이 끼어들어 폭력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돼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공적인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채울 것인가이다. 공적인 영역이 재구성되고 정립되면 공권력과 사적폭력도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응이 절실하다. 같은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생존권을 외쳤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는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민으로서의 무감한 정체성이야말로 진짜 위기이다.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 공분하기는 하지만 대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폭력의 방관과 상승을 불러올 뿐이다. 사적 폭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 복지가 향상되면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공적으로 대안을 주어야 폭력 용역으로라도 살 길을 찾는 비인간화를 막을 수 있다. 무대응을 비웃듯이 상승된 폭력이 쓰나미처럼 덮친 요즘, 작년에 나눴던 얘기들이 아쉽기만 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공분에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대응 활동이 생겨났다. 대응을 보여줘야 폭력의 연료 공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용역 문제를 다룬 글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용역을 국제적으로는 용병이라 한다. 이름과 활동무대는 달라도 하는 일의 성격은 거기서 거기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폭력이 민영화’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판단한 유엔은 ‘용병 사용에 관한 실무 그룹’(UN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을 2005년 설립했다. 이 실무 그룹에는 5명의 전문가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프라도는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실무 그룹의 의장이었다.

프라도의 글에 나타난 국제 용병의 문제점을 국내 용역의 문제점으로 바꿔 읽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가난한 사람이 주로 선발된다는 것, 용역회사는 엄청난 돈을 빠른 시간에 벌어들인다는 것, 진짜 안전이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 하지만 용역들은 비인간적 처우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앞서 말했듯이 워크숍에 모였던 인권활동가들이 내린 진단과 여러모로 맥이 닿아 있다. 그 진단이란 ‘공권력과 사적폭력의 구분이 흐려지고 뒤얽힌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비호를 받는다는 것,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폭력을 민영화・외주화하여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은 오늘 우리만 안다”는 이라크에서의 용병들의 구호처럼 사적 용역 폭력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결과적으로 폭력 앞에 인권이 실종될 것이란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한계선을 긋고 규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인권오름 제 311 호  [기사입력] 2012년 08월 22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07 호  [기사입력] 2012년 07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최근 어떤 모임에서 40대 이상들 속에 20대가 단 한 명 끼어 있었다. 대화 중에 20대인 사람이 “아이고, 다 40대이네”란 말을 내뱉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두 20대였거든요”란 말이 바로 튀어나왔다.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였고 젊은이였던 경험은 가질 수 있으나 모두가 노인이었던 경험을 가질 수는 없다. 나이주의는 늘 어려서 무시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이 듦에 따라 어떤 연령대이든지 나이에 의한 억압을 받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구호가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인가 보다.

인권활동가들끼리 장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면,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노후대책이란 게 없다. 그렇게 아무 대비도 없이 어쩔 거냐는 물음에 이구동성으로 ‘노인인권운동할 거야’라고 한다. 노인인권단체 만들어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겠다는 기세다. 자비로 저축하거나 사회적 지원을 앉아서 기다리기엔 막막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접 나서는 게 최고의 노후대책이란 결론이다.

그런 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만의 맘은 아니었는지, 최근 뉴스에서 노인노조에 관한 것을 봤다. 노인노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계획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어버이연합과의 해프닝이 뉴스의 주를 이뤄서 아쉬웠고 궁금한 게 많았다. 청년유니온 결성에 이어 노인노조의 결성이라는 ‘세대’의 결집과 이들 간의 연대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연대의 틀과 내용을 어떻게 짜갈 것인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된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과 응당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다.

고령화가 국제인권무대의 의제가 된 것은 30여 년 정도다. 1982년 고령화에 대한 비엔나 국제 행동계획이 채택된 이후, 변화하는 인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겼다. 1991년에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과 ‘2002년의 마드리드 행동계획’ 등 몇 개의 선언적인 문서들이 나이에 따른 차별과 노인의 인권문제를 다뤘다. 이런 선언들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은 아니다. 또한, 기존의 국제인권법에서는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았고 ‘기타의 지위’로 취급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발전된 국제인권보장 장치 중에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것이 있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이제 한 번의 회전이 끝났다. 분석에 따르면 각국이 낸 인권보고서에서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노인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여러 취약집단의 나열 속에 노인이 포함된 수준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에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의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노인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조약으로 만들면 국제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가 고려되고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다. 물론 이런 노력은 규범적인 차원의 공백을 메워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올 상반기에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실천방안보다는 노인이 당면한 인권문제의 항목들을 나열한 수준이지만,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를 축약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맨 앞에서나 여타의 비슷한 문서들에서도 으레 시작하는 말은 노인 인구의 대폭 증가이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다수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중요한 인권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다수가 겪는 고통이어도 안보이고 말하지 않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소수의 문제이고 다수의 문제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보고 말하려 하는가가 중요하다. 규범으로나 실천으로나 너무 많은 공백과 격차가 있는 노인 인권문제는 단순히 나이 들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졌다는 조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노인 인권문제가 더 많이 규정된다는 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보고 말하려 하는가’의 출발점이 아닐까 한다.

인권오름 제 307 호  [기사입력] 2012년 07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