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303 호  [기사입력] 2012년 06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문헌읽기] 여섯 개의 P (Six Ps)

빈민을 조직화하는 빈민에 관하여(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는 구절이 시로 여겨지지 않는 시절이다. 이 시에서처럼 달관의 웃음이 아니다. 세상일에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생긴 얼버무린 표정이 피식 빠져나온 방귀처럼 얼굴에 ‘썩소’를 만든다.

배달시킬 때마다 몇 백 원씩 오른 새 가격표를 들고 오는 식당, 뉴스 창을 열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성적 비관‧생활고 비관의 자살기사들, 강정이든 쌍용차든 현장에선 끓어 넘치고 있는데 주요 뉴스 면에선 식어버린 문제들, 단식과 농성으로 스스로 뉴스를 만들고 있는 언론인과 가짜들이 판치는 거대 언론, 그 언론들이 즐겁게 챙기는 신구 공권력의 화신들과 양념치고 부채질해주는 소위 진보인사들…. 파국 앞에서 손 놓고 있는 무기력감의 ‘썩소’가 아니 나올 수 없다. ‘요즘 어떻게 사느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과 대답을 피하고 서로의 눈을 피하는 상황을 비를 잊은 하늘이 노여운 듯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 주말 쌍용차 ‘희망걷기’ 행사가 있었다. 주말에 식당 알바를 하는 나는 한밤중에야 대한문으로 향했다. 종일 흘린 땀으로 몸에서 쉰내가 났지만, 땡볕에 종일 걸은 사람들의 땀내에 묻힐 것이라 생각하고 안 씻고 그냥 갔다. 역시나 스치는 사람들마다 땀내가 쩔어 있고 무대에 서는 이들마다 한을 토하듯 말을 끊을 줄을 모른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렸고 용역과 경찰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며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비슷한 사연들이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짊어진 무게이다. 그들의 등 뒤로 보이는 무대 현수막의 “연대할 권리”라는 말이 신선하다. 연대할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니 더 강한 느낌이 온다. ‘연대할 권리’란 말을 쓸 정도로 우리가 어느새 성숙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참가자들의 춤과 구호를 사진에 담아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인다. 몸은 어떨지 모르지만 미소에는 건강미가 넘쳐 보인다.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웃고 있구나’ 안도감이 밀려든다. 꼬리를 문 장례에 상복을 벗지 못한 쌍용차 노동자들도 간만에 웃으며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점상들의 장터가 뒤편에서 열리고 있다. 매연과 먼지 섞인 김치부침개를 놓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얘기꽃을 피운다. 아는 얼굴들이 스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한다. 용산 참사 유가족, 고문피해자를 위한 센터를 열었다는 이전의 고문피해자, 목소리 톤이 높아 단골 사회자인 장애인권 활동가, 싸가지 없는 언론사 사장 등의 이름이 적힌 걸레를 나눠주는 언론 노동자, 서울 나들이를 감행한 강정지킴이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통으로 느끼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행진이 꼬리를 문다. 잠시나마 ‘썩소’가 아니라 그냥 웃는다. 그저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웃는다.

문득 잊고 있었던 낱말들이 떠오른다. 단결하고 조직하고 계획한다는 말, 이 말들은 서로 같은 말이다. 같은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들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그 조직화와 계획에 대한 것이다. 어느 날인가 빈민의 사회경제적 인권을 열쇠말로 하는 사이트들을 뒤지다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6P’란 걸 발견했다. 뭘 말하는 것인가 했더니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의 역사에서 따와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었다. ‘흑표범당’이란 196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가 FBI의 파괴공작으로 와해된, 흑인의 권리를 주창한 정치조직을 말한다. 흑표범당의 ‘6P’를 가져다가 단체마다 다양하게 고쳐 쓴 것들이 많았는데, 그 원조에 해당하는 글은 빈민운동가인 윌리 뱁티스트(Willie Baptist)의 것이었다. 뱁티스트는 그 자신이 홈리스 출신으로서 40여 년 이상 빈민 조직화와 교육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얼마 전 <빈민의 페다고지(빈민교육론)>를 출간하기도 했다. 뱁티스트는 연설이나 글 등에서 “빈민을 조직화하는 빈민”이란 표현을 즐겨 쓰는데, 같은 제목의 연설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나는 홈리스였다. 나는 평생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다. … 사람들은 타이타닉 호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잡으려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그 의자들을 어떻게 타이타닉을 벗어날 수 있는 구명보트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는 더 좋은 의자를 원한다’는 것에 고정돼 있다. …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해체된 가족, 거대한 세계적 규모로 빼앗기는 일터를 보고 있다. ‘다운사이징’(감량경영)이란 그럴듯한 단어는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직업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더 나은 자리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타닉을 벗어날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접근하려는 방법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시기마다 불거진 문제들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면한 문제의 뿌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오늘날 빈부격차를 중대한 문제로 본다면, 가장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빈민은 게으르고 제정신이 아니고 구제불능이며 도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모든 편견과 반대되는 것이다. … 이 싸움은 동정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권력을 구하려는 싸움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동정을 느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뭔가 성취할 수 없다. 관계는 서로 간에 동료여야지, 불평등한 관계 속의 온정주의여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동정심의 영역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누려왔다. 자선사업, 사람들을 돕는다는 관념, 자조주의의 관념이 미국인의 정신에는 풍부하다. 이런 생각들은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려에 기초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통제를 위한 원천이자 수단이 되어왔다.”

그가 ‘6P’를 발굴하고 강조하게 된 배경 설명이 이 연설에 녹아있다. ‘6P’란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아내는 것이 프로그램(1. Program)이고,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방식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며 지속적으로 저항(2. Protest)한다. 서로의 기본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일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생존프로젝트(3. Survival Project)이고,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만들어 알리는 언론작업(4. Press Work)을 한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정치교육(5. Political Education)이고, 몇 몇 인물의 인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 계획을 통해 힘을 모으는 집합적인 지도력을 기르는 운동(6. Plans Not Personalities)을 한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것의 실천은 간단하지 않다. 계속 만나고 움직이고 부대끼며 썩소와 미소의 차이, 무기력과 생동감의 차이, 고립과 연대의 차이를 배울 수밖에 없다. ‘연대할 권리’란 말을 찾아낸 사람들은 그것의 작동법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인권오름 제 303 호  [기사입력] 2012년 06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99 호  [기사입력] 2012년 05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꽉 찬 오월이다. 무엇으로 꽉 찼냐 하면 기억으로 꽉 차 있다. 일 년 열두 달의 어느 날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날에 해당하겠지만, 오월처럼 아픈 기억으로 꽉 차기도 힘들 것 같다.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를 짓기 위해 농민들을 몰아낸 강제집행이 있었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당국의 확정발표가 있었던 오월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이윤정 님을 떠나 보냈고, 쌍용자동차 22명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오월이다. 파리 꼬뮌이 붕괴된 오월이요, 팔레스타인에 대재앙의 날이라 불리는 ‘나크바’가 있었던 오월이요,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었다.

수백 년과 수십 년, 또는 수십 일의 차이가 있는 사건들이지만 공통점을 찾으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선명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의 얼굴은 은폐돼있거나 진상규명과 사법적 처벌은커녕 사과와 가책이라는 인간적인 요구마저도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5.18에 대한 오래된 영상집의 제목은 “기억을 기억하라”고 되어있다. 29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든 전두환의 벽보가 나붙었고 그림을 붙인 이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일깨워준 것은 ‘기억은 충분히 기억되고 있는가’였다. 기억은 과거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기억이 희미하거나 무시되는 곳에서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지며 또 아픈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기억은 무시되거나 왜곡된다. 애써 규명한 진실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고 새로 짜깁기 된다. 기억하지 말고 빨리 잊으라고 재촉한다. 왜 그리됐는지 알려 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한다. 기억될 권리와 기억할 의무가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삶인들 의미 있는 존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 한창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일었을 때, 인권운동이 제시한 용어가 ‘불처벌’이었다. ‘불처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불처벌’을 가르쳐 준 것은 국제인권사회와의 접촉이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의 성과로서 유엔이 작성한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원칙들>이란 게 있었다. 인권운동은 그 원칙을 국내에 알리며 그에 걸맞은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 원칙은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란 보고서에 담긴 것이었다.

1991년 8월 유엔인권소위는 이 보고서의 필자, 쥬아네에게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연구수행을 요청했다. 쥬아네는 이 연구를 통해 ‘불처벌’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단계를 거쳐 왔는지를 검토했고 이 최종보고서를 쓰게 됐다.

첫 단계는 1970년대로, 인권단체와 법 전문가, 그리고 일부 국가의 야당들이 정치적 수인(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런 노력이 활발했던 곳이 독재 체제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양심수 사면은 자유의 상징으로서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과 융합됐다.

두 번째 단계인 1980년대에 쇠퇴하기 시작한 군사 독재자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자기 사면(self-amnesty)법’을 선포했고, 그것은 일종의 비상사태 시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불처벌을 보장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자기 사면법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피해자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이나 ‘라틴아메리카 실종자가족연합’ 등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민주주의로 이행하거나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전을 끝내려는 평화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전의 압제자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잊혀지길 바란 반면에, 피해자들은 정의를 요구했다. 도저히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둘 사이에서 ‘불처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네 번째 단계는 국제사회가 불처벌과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시작됐다. 가령 미주인권재판소는 획기적인 규정으로서 ‘심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그 최종 문서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에서 불처벌에 대한 싸움을 지지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는 불처벌 문제 전반에 적용될 원칙들을 하나씩 세워나갔다. 그 원칙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해자의 알 권리, 정의를 추구할 권리, 그리고 보상에 대한 권리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피해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아니냐? 이것이 ‘알 권리’의 내용이다.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알 권리’에 따른 의무는 ‘기억할 의무’라고 했다.

세월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 옛 문서가 떠오른 것은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원칙들 중 첫 번째조차 잘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해 알 권리는 통제와 왜곡, 명예훼손의 위협에 시달리고, 스스로 기억을 지운 자들이 기억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애드라마 속의 기억상실증은 애틋할지 모르지만, 인권침해자들의 의도적인 기억상실증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알고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버림받은 사람보다 잊혀진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신파조 대사가 정말 맞는 것 같다. 지금도 숨 가쁘게 달력을 채워가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 그 속의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불의에 싸우기 위한 기본적인 일임을 옛 문서를 들추며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인권오름 제 299 호  [기사입력] 2012년 05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95 호  [기사입력] 2012년 04월 25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우울한 편지도 우울한 노래도 싫지만, 우울한 얘기는 더더욱 싫다. 하지만, 아무리 우울해도 꼭 들어야만 될 얘기일 때가 있다. 돌아오는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참사가 난지 26년째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가 아니었다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 이름에는 수많은 생명의 흐느낌이 담겨있다. ‘정상적(?)’으로 죽고 싶다는 게 인간의 절실한 소망이 된 상황을 상상하는 건 고통스런 일이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희미해져가던 체르노빌의 이름이 되살아난 것은 아주 가까운 비극에서다. 올 초 이치우 할아버지께서 분신하신 밀양처럼 송전탑이 지나는 곳 그 어디나 원자력 산업의 거미줄에 걸려있다. 그 어디나 가까운 지인의 고향이거나 삶터요, 나와 관계없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밀양만 봐도 내 동생과 조카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내가 즐겨먹는 청양고추와 얼음골 사과를 자랑하는 곳이요, 내 지인들이 조상 제사를 모시러 가는 곳이요, 대안학교를 세울 꿈을 꾸는 곳이다.

인류 최초의 원폭 투하 피해자들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 나눔이 부질없듯이, 작년 후쿠시마 참사와 지금도 한반도 곳곳에서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핵발전소의 우울한 결과를 어제와 내일로 나누는 것 또한 부질없이 느껴진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反하다>의 저자 하승우는 "나는 당신과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당신의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공통성, 그렇기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말한다. 결국 우울한 얘기가 던져주는 깨달음은 ‘너도 당할 거야’란 협박이 아니라 ‘고통에 손 내밀라’는 간절함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인권은 핵의 무서운 파괴력에 맞서고자 재정비되어 부활한 사상이다. 반핵은 현대 인권의 모태이자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너무 오랫동안 핵에 대해 침묵한 것 같다. 핵발전소 폐쇄 운운하는 것은 과학자나 환경운동의 몫이라고 누가 영역을 나눠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인권규범을 들어 핵을 비판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후쿠시마 1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역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핵 논쟁: 후쿠시마의 교훈과 인권>이란 주제로 토론을 했다. 앰네스티의 관계자는 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에 대한 핵발전소의 영향을 부각시켰다. 그린피스는 ‘핵에너지가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최상의 방법이며, 안전하며, 탄소 방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자력에 대한 미신’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토론의 기초가 된 보고서가 그린피스가 올 2월에 발간한 <후쿠시마의 교훈>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이 보고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후쿠시마와 인권>이다.

국제인권법에 근거해 원자력 산업을 비판한 사례도 있다. 저명한 국제법 학자이자 인권활동가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프란시스 보일(Francis A.Boyle)의 경우다. 보일은 후쿠시마 참사를 접한 후,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규범인 로마 협약(2002년 7월 1일 발효) 7조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주장한다. ‘인도에 반한 범죄’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해 협약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 행위 중에서 보일이 지목하는 것은 7조 k항의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여타 비인도적 행위”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로마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보일은 이 협약의 당사국들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원자력 산업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 시민들이 일본의 원자력 산업을 끝장내기 위해 이러한 법 규정을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타 민족들도 자국의 핵 산업에 대하여 마찬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핵평화소설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쓴 히로세 다카시는 이런 말로 책을 맺는다.

“원자력 발전소의 물질적 피해 등은 수치로 나타내면 그뿐이지만, 죽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 하나뿐인 생명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요컨대, 희망에 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은 지금부터의 어른들, 바로 그대들인 것이다.”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이끌었던 고 김형률 님은 생전에 한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말한다.

“입원해 있으면서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삶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새겨듣는다. 오는 주말에 2차 탈핵희망버스가 고리와 밀양을 누빈다고 한다. ‘미어터지되 안전운행을 바란다’고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과 같은 모순일까?

인권오름 제 295 호  [기사입력] 2012년 04월 25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91 호  [기사입력] 2012년 03월 2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이것은 세네갈의 시인이자 초대 대통령을 지낸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가 1960년대에 유엔에서 연설할 때 했던 말이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경제‧사회적 권리의 어렴풋한 윤곽을 제시했다면, 아프리카의 소국 세네갈의 상고르 대통령이 말한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는 느낌이 팍 오는 구체적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경제‧사회적 인권을 함축한 표현으로 널리 사랑받으며 인용돼왔다.

지구상의 남북문제나 지구화와 인권문제 등을 연구하는 전문 저술가인 존 매들리도 이 문장을 즐겨 인용하는 이들 중 하나이다. 그가 80년대에 유엔 영국 위원회의 기획으로 쓴 경제‧사회적 권리의 팜플렛 제목이 “인권은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이다. 이 팜플렛은 국제원조, 무역, 초국적기업 등과 경제‧사회적 인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장이 군수산업에 대한 것이다.

이십여 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시차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변치 않는 현실, 아니 손에 잡힐 만큼 턱 앞에 가까이 온 문제들의 다급성 때문일 것이다.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은 삼엄한 경계에 싸였다.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서 정리해고 되어 장기실업상태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노동자들이 희망텐트를 치고 꽃샘추위를 여러 날 버텼다.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외롭다’는 그들의 힘든 버팀은 계속될 것이다. 평화롭던 제주에서는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사기지 건설 강행의 폭음이 멈추질 않고 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이란 콧노래가 ‘초록빛 바닷물에 화약과 케이슨을 던지네’란 탄식으로 바뀌었다. 핵 사고와 방사능 유출을 현실적인 공포로 느끼면서도 원전을 포기 못하는 이중성이 갈짓자(之) 걸음이다. 핵발전소에서 대도시로 전기를 나르기 위한 죽음의 송전탑이 농촌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치의 꽃이라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주류 정치권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남의 다리 긁는 소리들만 해대고 있다. 변덕스런 봄 날씨 만큼이나 내가 서 있는 땅의 공기가 불안하고 삶의 안정성은 시소를 탄다. 그래서인지 ‘모든 무기는 가난한 이들의 몫을 훔친 것’이라는 이 글의 메시지가 뒷덜미를 잡는다. 무기, 무기산업, 전쟁, 핵발전 등의 단어는 일상어가 아닌 듯 여겨지면서도 생활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소비하는데 중독돼있고, 늘 ‘모자란다’고 푸념하면서도 엉뚱한 곳에 자원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원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이들의 몫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 글을 읽다보니 ‘너도 같이 훔쳤지? 훔치는 걸 보고도 가만 있었지? 그냥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래?’라고 묻는 목소리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구 살아!’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번갈아 들린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멘붕’(정신이 나간 상태)으로 살아갈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약탈로부터 지킬 것을 지켜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나뿐 아니라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살면서 곤란한 문제에 닥칠 때마다 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답을 애써 피해 다녔고 그래서 오랫동안 질척거리곤 했다.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애초에 생각했던 답대로 결정을 하고나면 홀가분했던 경험이 많다. 요즘처럼 정신 사나운 때, 나 자신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당당한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지기를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해본다. 무기를 먹거리와 바꿔서 근사한 아침밥상을 차려보는 꿈을 여럿이 같이 꾸고 싶다.

인권오름 제 291 호  [기사입력] 2012년 03월 2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83 호  [기사입력] 2012년 01월 1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새해가 되고 첫 달을 맞으면 이런 저런 계획을 잡기도 하고 이런 저런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던 때가 있기는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새해 첫 달의 그런 기분이 사라졌고 뭔가 불안한 것으로 바뀌었다. 폭설에 살림살이의 기능이 멎는다거나 꼭두새벽에 철거민이 불타서 죽거나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대지진에 마음이 갈라지면서 또 어디서 마음 뒤숭숭한 소식이 들려오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한 것이 새해의 가슴앓이가 돼버린 것이다. 이런 가슴앓이가 1월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이웃에서의 원전 참사가 내 집 앞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돼버리면서 어느 때고 어디서고 불안불안하니 계획과 기대란 단어가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 그리던 때를 떠올릴 때나 써먹을만한 단어로 여겨지게 됐다.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흔한 광경은 폐업과 새로운 간판이 붙는 일의 반복이다. 다닥다닥 붙은 작은터에 누군가의 퇴직금이나 대출금을 쏟아 부었을 고만고만한 가게가 들어서고 서너달을 버티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그것으로 바뀌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종 지표의 악화를 신문에서 읽지 않아도 내가 숨 쉬는 거리의 광경이 생방송으로 그것을 전해준다. 두 집 건너 하나가 커피집이요, 떡볶이와 만두집이요, 편의점이다. 두 집 건너 하나 있으면서 다 알만한 상표를 내걸고 있으니 비싼 이름값을 치르면서 바지사장 역할로 종종거리다 털어먹는 사장님들 천지다. 그런 상표조차 내걸지 못한 집은 잡아먹힐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는 옹색하고 궁색스러운 모습이다.

그런 가게들 중 하나가 온갖 영화포스터와 유명 대사를 적은 색종이로 벽과 유리창을 채웠던 커피집이었다. 시각적으로 전혀 세련되지 않았지만 영화 카피와 대사를 읽는 맛이 쏠쏠했다.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구절이 붙었나 살펴보곤 했는데, 어느날 맘에 들어온 구절이 “간신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였다.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써놓지 않아서 누가 했던 말인지 모르겠거니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인장의 삶의 철학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몇 달을 못 버티고 포스터와 색종이들은 낱낱이 뜯기었고 다른 가게로 바뀌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간신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조차 지켜내지 못한 이의 절망을 느낀다.

돈과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은 계획도 도둑맞았다. 몇 살 쯤엔 학교를 졸업하고 몇 살 쯤엔 취직을 하고 몇 살 쯤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몇 살 쯤엔 은퇴한다던 계획을 할 수 있는 삶은 드물다. 사람의 삶뿐이 아니라 계절과 기온도 달라졌다. 이때쯤 펴야 할 꽃이 아무 때나 피고 선선해야 할 때쯤 무지 덥고 이때쯤 와야 할 비가 제멋대로 한꺼번에 내린다.

<사회적 감시(Socail Watch) 네트워크>는 전세계 60여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망이다. 해마다 감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의 제목이 ‘미래에 대한 권리’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익히 알려진 것들이다. 투기금융자본과 무역자유화가 얼마나 많은 삶과 자연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지키지 않은 헛된 약속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쾌하지 않은 재확인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제목이 ‘미래에 대한 권리’라는 것에 설레었다. 무슨 근거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단 말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계획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극적인 대답은 없었다. 대신에 보여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이란, 계속 성장을 통한 파이 키우기는 오답이라는 것, 이미 대기 중의 자기 몫이라 할 것을 온실가스로 다 채우고도 모자를 만큼 에너지를 써대고 탄소를 배출하는 생활수준이 기준일 수는 없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선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삶은 새로운 자원을 더 써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누구에게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 다 써서 없애 버리는 것도 아니고 투기와 횡재와 약탈을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문턱을 지켜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것을 위한 행동이 지금 있어야 미래가 열린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간신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란 문구가 자꾸 겹쳐지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인권오름 제 283 호  [기사입력] 2012년 01월 1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79 호  [기사입력] 2011년 12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진다. 살림살이에 엄청난 한파를 가져올 것이라 하는 법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알려고 노력해도 이런저런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친절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터인데, 자세한 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이라는 선전만 가득하다.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구경한 장터 약장수의 공연 같다. 그냥 좋으니까 일단 한번 잡숴보라는….

나는 통상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국제인권법이다. 미국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많이 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국제인권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제법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국제인권법에 대해 취해온 태도를 보면 한국과 FTA를 맺을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미국은 주요인권조약을 거의 비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사회권규약은 1977년에 서명해놓고 30년이 넘도록 비준하지 않았고, 아동권리협약은 거의 모든 정부가 비준해 193개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인데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주요인권조약을 비준하지 않을뿐더러 인권의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의안 등에 반대표를 던지기 일쑤다. 대표적인 예가 ‘발전권 선언’이다. 개별적인 권리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이 선언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 미국이었다. 반대표를 던질 뿐 아니라 약소국과 따로 쌍무협정을 맺어 이미 만들어진 다자간 조약에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마지못해 비준한 몇 개 안되는 인권조약에 대해서는 조건을 잔뜩 단다. 그것을 ‘유보’라고 하는데 구속받고 싶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국에 구속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때 그 기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국의 전 영부인인 엘리노 루즈벨트였고, 그 이후 여러 국제인권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았던 게 미국 대표였다. 국제인권조약을 만들고 교육하는데 열심인 것도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들이다. 하물며 미국 정부는 인권을 국제정치에 이용하며 인권을 이유로 전쟁까지 불사해왔다. 인권을 명분으로 국제정치에 개입하려면 국제인권법을 활용하는 게 당연할 텐데, 정작 미국 자신은 국제인권법의 당사국이 아니다.

십여 년 전 뉴욕 컬럼비아대 인권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온 15명의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5개월 여 국제인권법을 공부한 일이 있었다. 우리들의 세미나에는 우리가 읽고 공부해온 국제인권법 책의 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같이 토론을 하곤 했다. 그때마다 나온 질문은 ‘왜 당신들 정부는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지 않는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국제인권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당신들 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것은 왜 내버려 두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하나같은 대답이 ‘미국법과 상충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 때문이며 ‘미국의 시민권 기준이 월등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 했다.

그런 대답에 우리 참가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씁쓸해하곤 했다. 가령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협약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법을 우선시 하는 건 맞는데 과연 그게 더 월등한 기준인가란 의문은 계속됐다. 컬럼비아대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과 워싱턴디씨에 있는 40여개의 인권관련 연구소와 단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특별히 ABA(미국변호사협회) 방문을 요청했다.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온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서였다. ABA 공보담당 변호사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미국법 우선주의의 전통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며 미국법이 다른 기준보다 월등하다는 것이었다.

좀 더 상세한 이유를 알고 싶었던 나는 도서관을 뒤져봤다. 그때 찾아 읽은 책이 오늘 소개하는 <인권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이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돼온 국제인권법 ‘반대’의 역사가 기록돼있었다. 최초의 반대는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시작된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바로 전날 채택된, 2차 대전 이후 최초의 인권조약이다. 제노사이드란 국민‧인종‧민족‧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집단살해하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2차 대전에서 엄청난 반인도적 행위를 목격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인권조약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인종을 이유로 한 학살과 분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횡행하던 인종 분리를 해체하는데 이용될까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비준 반대자들은 인종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전통적인 미국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는 공포, 미국법이 아닌 외부의 법으로 그런 강제를 받게 된다는 공포, 각 주의 자율성(특히 남부)이 침해받게 된다는 공포를 자극했다. 더 근본적인 공포는 당대 미국사회를 지배하던 내외부적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공포였고 국제인권조약의 반대자들은 공산주의에 물든 세계정부(유엔을 말함) 운운하며 그런 공포를 대거 동원했다.

제노사이드 협약에 대한 논쟁에서 만들어진 구도는 모든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다.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만든 이후 선언을 국제조약으로 만들려고 박차를 가한다. 여기서 미국은 엄청난 활약(?)을 한다. 무엇을 위한 활약이었냐 하면 전통적인 미국의 인권관에 따른 시민‧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으로 인정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조약을 두 개로 찢어놓기 위한 활약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이 한 개이니 그것을 국제조약으로 만들 때도 한 개여야 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 등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두 개로 갈라서 만들게 됐다. 또 시민‧정치적 권리는 당장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 강한 권리로, 경제‧사회적 권리는 점진적으로 노력할 정도의 약한 권리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고 미국은 성공했다.

양대 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아주 성공적이었고 전통적인 개인의 권리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보호하는 조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인종적 혐오를 고취하거나 전쟁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미국이 원치 않는데 들어갔다는 정도였다. 원하는 바를 이뤘음에도 미국은 두 개로 분리돼 만들어진 양대 인권규약 중에서 ‘사회권 규약’(1966년 채택)은 여태 비준하지 않고 있다. 자기 뜻에 맞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1966년 채택)을 비준한 것도 한참을 미적거린 후(미국 비준 1992년)였다.

2011년 현재에도 미국의 주요 인권조약 비준기록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통상법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강조하면서 비준하고 당사국이 된 국제인권조약의 실현에는 별 관심 없는 정부와, 자국법 우선주의를 끔찍하게 강조하면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만나 맺은 협정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인권오름 제 279 호  [기사입력] 2011년 12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71 호  [기사입력] 2011년 10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시월도 중순이 지났다. 바람이 매서워졌다. 이맘때면 라디오 음악 채널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노래가 있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잊혀진 계절>이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란 가사가 마음을 덥혀 준다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 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는 야릇한 추억과 슬픔을 부채질한다. 저마다 시월에 관한 사연을 터뜨릴만한 애틋한 계절…, 같이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 사연 또한 적지 않다.

주말마다 일하러 가는 식당의 동료 한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그 아줌마 아직도 못 내려왔어?”라고 묻는다. 그 물음에 나는 한숨으로 답할 뿐이다. 그리곤 생각한다.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구나.’ 묻는 이가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 내려온 것과 ‘못’ 내려온 것의 차이는 크다. 김진숙 씨는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못’ 내려오고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던 그 질문은 한 사람이 35미터 높이 크레인에서 그리도 오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같은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 같다. 8년 전 동료 김주익 씨가 그 크레인에서 목을 맨 날이 이번주 월요일이었다. 2003년 10월 17일 아침 9시경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한진중공업노조 김주익 위원장이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한진중공업은 2002년 3월부터 인력체질개선이라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25%인 650여 명을 강제사직시켰고 그때부터 시작된 임단협 투쟁이 해를 넘겨 계속됐다. 2003년 6월 노동부 중재로 임금교섭과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이 잠정 합의됐지만 사측의 불이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홀로 크레인 위로 올라가 항의 농성을 시작했던 것이다.

한진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게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노동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미복귀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다. 이미 앞서 수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이 제기됐던 터라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조합원들은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한 상태였다. 게다가 김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은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 당한 상태였다. 손배‧가압류를 통해 사측은 이미 김 위원장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김주익 씨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9월 9일자로 되어있었다. 한 달이 넘도록 유서를 품은 한 사람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자기 소리를 듣고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이다. 같은 시월에 떠난 이는 또 있다. 23일에는 대구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했고,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고 외치면서 비정규노동자 대회에서 분신했다. 두 분 다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다 운명했다. 이해남 씨는 어렵게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해고와 수배에 쫓겨야 했고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에 노조원들은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려야 했다. 이용석 씨가 고발한 비정규직 차별은 동료들의 증언에서 터져 나왔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정규직은 다 받는 식대나 출퇴근 교통비도 받지 못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부서 회의 때 부르지 않고 손님 오면 커피를 타는 것에서 사무실 걸레질까지 비정규직의 몫’, ‘정규직은 최고 9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병가가 비정규직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끝없는 차별의 사슬이었다.

그렇게 시월에 떠난 그들이 세상에 맞설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리켜 ‘20 대 80’의 세상이라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금융가를 점령하고 있는 시위대들은 1% 대 99%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 20 대 80이 1 대 99로 변한 것은 돈과 권력이 어디로 쏠렸으며 인간존엄성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한마디로 증언해준다. 저마다 다양성은 있다 할지라도 99인 사람들이 오늘날 외치는 것은 ‘함께 살자’가 아닐까? 함께 살지 않으면 그건 1인 저들이 100을 전부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건 끝이란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한다. 김진숙 씨의 크레인은 함께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먼저 차지했고 점령했고 수많은 삶을 거기로 불러 모았다. 그에 화답하는 것은 김진숙 씨를 ‘못’ 내려오게 하는 장벽을 철수시키는 것이고 그게 ‘함께 살고픈’ 사람들이 점령해야 할 첫 번째 고지라는 걸 시월에 떠난 이들의 목소리에서 확인한다.

인권오름 제 271 호  [기사입력] 2011년 10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67 호  [기사입력] 2011년 09월 2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 늘 보고 듣는 것이 인권소식이고 그건 대개 우울한 뉴스이기 때문에 굳이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시사물까지 챙겨보는 것이 정신건강상 별로여서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피디수첩의 본방을 일부러 사수했다. 피디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보도로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것을 알렸다. 언론의 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3년여 재판과 온갖 괴롭힘에 시달렸다. 대법원에서 최종무죄판결을 받아서 그간의 고난에 대한 작은 위로나마 될까 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언론사에서는 수치스런 사과보도를 한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본방사수로라도 그 언론인들을 응원하고 싶어서였다.

피디수첩 사건을 보면서 영화 하나가 떠올랐다. 1996년 제1회 인권영화제 때 내가 자막을 넣었던 <진실을 말하고 튀어라>란 작품이다. 유난히 사연이 많았던 작품이었다. 자막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자원봉사자가 해준 번역문이 영화 전체의 1/4도 되지 못했다. 중간 중간 듬성듬성 번역한 상태라 자막 작업이 불가능했다. 영화 상영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영어 대본도 없었다. 게다가 110분이 넘는 긴 작품이었다. 정말 큰일이 난 것이다. 재미 동포 두 명을 긴급수배했다. 그 둘이 영화를 보며 영어를 받아 적고, 나는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바로 옆에서 자막기사가 자막을 넣는 동시작업을 밤새 했다. 아침 첫 상영 시간에 맞춰 비디오테이프를 들고 뛰었다. 거의 정각에 도착했다. 자칫하면 상영을 못했을 것이라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억이다.

자막을 넣을 때는 왜 이리 길고, 말도 많고, 자료화면도 많은 것인지, 좋아하는 여배우 수잔새런든의 속사포 같은 내레이션까지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부담을 덜고 작품을 찬찬히 보게 되니 그렇지가 않았다. 그 작품은 104세라는 긴 생애동안 80여년을 언론인으로 산 조지 셀더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다. 그를 빛나게 한 것은 힌덴부르크 나치최고사령관, 레닌, 무솔리니 등을 인터뷰했다는 경력이나 수많은 언론상을 수상했다는 등의 업적 때문이 아니다. 그의 생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추구한 평생에 걸친 투쟁으로 요약된다. 대상이 정부 또는 군부와 정보기관이 됐든, 대기업 또는 교회가 됐든 간에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고 펜을 휘둘렀다. 자본의 심각한 언론지배에 저항하고자 그는 독립 언론인의 삶을 추구한다. ‘자유언론을 바라는 수백만을 위하여’란 구호가 새겨진 주간지를 창간하기도 했고 많은 언론 비평서를 썼다. 영화에는 당시 98세인 셀더스가 출연하는데, 고령에도 타자기를 힘차게 두드리며 언론비평을 가하는 모습 그 자체가 비판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 <진실을 말하고 튀어라>란 작품에 대한 인권비평도 내가 썼는데 검열에 관한 부분을 옮겨본다.

타자기 앞에서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글을 쓰는 언론인을 그린 삽화가 있다. 그림의 제목은 “자체 검열의 7가지 원칙”이며, 그 원칙이란 1) 검열은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신뢰한다. 3) 나는 고위층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나는 이 직업이 필요하다. 5) 나는 승진이 필요하다. 6)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 7) 어쨌든 반대편은 나쁘다.

이런 검열원칙이 고전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에서 나온 거라면 셀더스는 그것과 더불어 자본의 언론지배를 더 중요하게 본다. 자본의 언론지배에 대한 경각심을 그가 했던 인터뷰에서 엿볼 수 있다.

-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셀더스: 여론이죠.
- 여론을 만드는 건 뭡니까?
셀더스: 주요한 힘은 언론이죠.
- 당신은 언론을 신뢰합니까?
셀더스: 야구경기점수는 이따금 있는 오타를 제외하곤 늘 정확하죠. 주식시장시세표도 일정 한계 내에서 정확합니다. 하지만 뉴스는 말이죠. 당신과 당신의 일상생활, 당신의 직업, 당신과 타인들과의 관계,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당신의 생각, 그리고 요즘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전쟁에 나가느냐 위대한 이상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뉴스로 말하자면, 거대 신문과 거대 잡지사의 98%(아니 99.5%)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 왜 언론을 신뢰할 수 없죠?
셀더스: 왜냐하면 언론이 거대 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도시의 신문과 잡지들은 상업화되었거나 거대 기업이 되었고 소유주나 주주들의 이익 말고는 다른 어떤 동기로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거대 언론은 광고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고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돈을 의미합니다.

셀더스는 1914년에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20세기를 온전히 언론의 자유에 바쳤던 이 언론인이 지금의 한국 언론 상황, 피디수첩 사건을 보면 무슨 말을 뱉을지 상상이 간다. 1938년에 그가 쓴 책 <언론의 제국>에는 ‘자유 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이 들어있다. 지금의 언론은 이 시험지에 대해 무슨 답변을 써낼 것인가?

98% 아니 99.5%의 뉴스를 믿을 수 없다는 셀더스의 말처럼 나는 대개의 언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0.5% 내지 2%의 언론에 희망을 건다. 피디수첩은 그런 언론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인권활동을 하는 동안 피디수첩과의 인연이 적지 않다. 피디수첩은 전과 7범의 출소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감옥실태를 고발하게 했고 법무부장관과 대담하게 해줬다. 인권을 유린하는 폐쇄적인 사회복지 시설을 인권단체가 치러 갈 때 카메라를 들고 호위하듯이 동행해줬다. 자신들이 받은 언론상 상금을 전액 인권단체에 후원했다. 인권단체인 우리조차 대중의 공격적인 힐난이 두려워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 용감하게 발언했다. 그런 언론이 거짓된 사과방송으로 모욕 받고 말도 안 되는 징계로 유린되는 것을 가만 두고 보는 것은 우리의 인권을 목 조르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예전에 <진실을 말하고 튀어라>에 썼던 인권비평의 한 구절을 옮겨본다.

인권의 증진은 언론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때 가능하며, 언론의 효과적인 작용은 인권 존중에 달려있다. 특히, 국경에 상관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세계인권선언 19조)의 존중에 언론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우리는 언론이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건설적이기를 기대한다. 외부 압력에 의한 보도 통제에서 자유롭고 공공 당국만이 아니라 사적권력이 집중된 다국적 기업 등을 비판하고, 보다 나은 실천을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위한 지면을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언론을 말이다. 그래서 검열의 문제는 당사자인 언론에게뿐 아니라 언론이 직시해야 할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인권오름 제 267 호  [기사입력] 2011년 09월 2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